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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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가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은 지난 3월15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500만원 거래를 언급한 협박문자를 받아 다음날 한씨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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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가 공석 상태인 감찰관 임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진정․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법무부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장이다.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하며 탈검찰화 개혁 추진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전임자였던 장인종(52·사법연수원18기) 감찰관은 이같은 이유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감찰관으로 채용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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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26일 부산혜화초등학교 4·5·6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특강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대처방법 및 처리절차를 교육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달곤 센터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방관자가 아닌 우리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가 폭력예방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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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MOU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과장 하혜숙)와 청소년교육 관련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도의 현장지도 역량을 배양하고, 아울러 청소년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한국방송통신대학 청소년교육과 학과장인 하혜숙 교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달곤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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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외국인들이 처한 인권 현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세부적으로 법무부는 현행 외국인보호소 수용실과 특별보호방 등의 쇠창살을 없애 인권 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하기로 했다. 또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를 추가 설치해 인터넷 사용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보호외국인들의 보호실 외부에서의 충분한 야외운동시간을 확대했다. 화성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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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은 9일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의 혐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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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미투’ 운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앞서 공단과 여성변회는 2016년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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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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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간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 배포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이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신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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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기관고발 사건 등에서 고발장의 열람∙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6일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논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의 열람∙등사가 적극 허용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ㆍ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회는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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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들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다.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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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WIPO,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박 장관과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WIPO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총 191 개 나라에 달한다.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또 WIPO와의 발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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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외숙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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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미용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보유한 대상자 2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노인복지·요양시설 2곳과 지역아동센터 1곳을 직접 찾아가 평소 머리 손질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했다.이날 미용 특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A씨는 “내가 가진 특기로 부모 같은 어르신들이 기뻐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지금의 시간이 나에게 갚진 경험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본인의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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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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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 구속으로 주변 고통 덜어지길... 자책감 느낀다”
뇌물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자신이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편지를 올리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돼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재임중 세계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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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현대건설 2억원 뇌물’도 수사 착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이 아무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홍은프레닝을 분양용역 수행업체로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료’를 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에게 홍은프레닝에 용역 형식으로 자금을 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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