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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의결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14일 면직을 의결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야간·휴일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에 다른 직원에게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제안을 계속해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강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국민 10명 중 7명 ‘공수처 설치·검찰 수사권 조정’ 찬성... “검찰 불신 팽배”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76.2%가 찬성했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는 72.3%의 국민들이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12~13일 로이슈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10.8%,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20대 77.8%, 30대 86.6%, 40대 82.0%, 50대 80.8%)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에
[로이슈 여론조사] 이재용 구속 59.5% vs 불구속 3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 의견이 59.5%, ‘불구속’ 의견이 32.6%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7.9%.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20대 73.7%, 30대 80.3%, 40대 71.7%)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 의견이 70%가 넘었고, 60대 이상(구속 32.9%, 불구속 54.0%)은 ‘불구속’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TK(구속 47.0%, 불구속 45.0%)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전체 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천정배 “안철수 검찰조사는 논리 비약... 범죄 개입 증거 없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범죄 개입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당 수뇌부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천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안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조사나 형사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논리의 비약이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정치적 책임과 검찰이 다루는 형사책임, 법적 책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 전 대표에 대한)실무선의 조사는 필연적이겠지만, 형사사건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천 의원은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는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서 "이 사건으로 안 전 대표가
박상기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개혁의지 강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법무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보호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인권 보호는 법무부의 본질적 임무”라며 “부당한 차별을 확고히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에게 현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P씨는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년 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같은해 5월,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 하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범죄인에 대한 수사를
사시존치모임 “박상기 후보자, 아들 로스쿨 자소서 공개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사존모)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로스쿨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사존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 후보자가)국민적 의혹이 있는 로스쿨 자소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주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로스쿨 입시에서 자소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직업을 직접 기재하거나 암시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개하지 못할 부정이 있는
‘제보 조작 지시 의혹’ 이준서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의 구속영장은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씨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제보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박상기, 세금탈루 의혹에 “뒤늦게 알아... 고의 아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출판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11일 "(박 후보자의)저서로 인한 인세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12년 635만원, 2013년 795만원으로 연간 합계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와 강연료 등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박 후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저
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소환 조사…1년9개월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건접수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고소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증거 조작사건 동반 특검하자” 국민의당이 '이유미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비리 의혹과 더불어 특검을 요구했다.10일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검찰을 향한 수사지침도 부족해 사실상의 결론까지 제시하고, 검찰에 과잉충성을 유도했다"면서 "이에 정치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내용은 '이유미 단독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영장 어디에도 당의 조직적 개입이나 윗선의 지
법무부 "박상기 배우자 불공정 임대계약, 사실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법무부는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됐었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9일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
수원지검, 마약사범에 돈 받은 마약 수사 경찰관 체포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시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A경위는 지난해 1~5월까지 마약사범 B씨의 마약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약 사실을 눈감아 줬다”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신고·경찰관 폭행한 30대 조폭 구속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조폭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7일 112에 ‘광주 북구 한 노래홀 외국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직폭력배 A(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36번의 허위신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조직폭력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제헌절 기념 법체험 프로그램 '풍성'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제69주년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5일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헌법 부채 만들기 △법 비행기 날리기 △헌법 여행 △마술과 인형극 등이 마련돼 있다. 팝콘 나눔 및 체험 선물 등도 제공돼 즐거운 가족 나들이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51-330-4000)하면 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영남권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7월 개청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다채롭고 입체
검찰, ‘문준용 제보조작 의혹’ 이용주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 검찰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이용주 의원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의원이 제보 파일을 전달 받은 경위와 검증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지난 5월 4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 제보 파일을 받아 공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조작된 녹취 파일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참고인 소환조사는 국민의
해외도피한 뒤 또…법무부, 30대 성폭행범 강제소환 국내에서 강간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은 자유형미집행자 황모씨(35)를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마리화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J씨(36·한국계 캐나다인)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 2010년 7월 지나가는 여고생을 강간 시도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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