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완패 원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완패원인에 대해 설왕설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특검팀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이라 보고 수사를 벌여왔거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로
-
김경수, 특검 2차 출석…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9일 재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드루킹에 자문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지사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김모씨가 연관된 '경제
-
김경수 특검출석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선거 관련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김 지사 소환 조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모씨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김 지사는 김모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김모씨가 연관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의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조
-
드루킹 특검, 김경수 내일 첫 소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다음날인 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특검팀은 드루킹 관련 의혹 전반을 김 지사에게 추궁할 예정이다. 드루킹과의 관계, 댓글 조작 범행 개입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검,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실시... 소환 조사 임박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오전 특검은 수사인력 17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경남 창원 집무실과 관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강제수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 재청구를 통해 전날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간 참고인이었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특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성빈첸시오 요양원’ 공연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31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성빈첸시오 요양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의형제 합창단, 컵타 강사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구성된 의형제 합창단은 삼성꿈장학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마다 요양원을 찾아가서 소외된 어르신을 위해 주변 청소, 환경정리뿐만 아니라, 컵타 강사와 함께 컵타 공연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합창단원은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찡해 뭔가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비록 매월 1회이지만, 요양원 주변 청소, 환경정리와 함께 부족한 실력이나마 컵타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2일 파인드미 상담연구센터(센터장 김은선)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는 지역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각종 인성 개발 프로그램 연구 시 자문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달곤 센터장은 “앞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난 11일 성북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인디학교, 자오나학교, 공간민들레, 희망플랜성북센터 등 10개 기관 담당자 17명이 참석해 각 기관 2분기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3분기 상담과 복지, 검정고시 지원 등 주요사업을 논의했다.김기선 센터장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사회구성원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북부
-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음성변환용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다.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출력이 가능해 시각장애인은 문서내용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 스캔하면 문서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공단은 음성변환용코드 도입을 통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 명 이상이 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서진남)는 10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실에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진현 학과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비행예방 업무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제반 업무 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현장관련 법 교육, 유·무급 봉사활동 지원 △청소년 관련 학술정보 자료 및 관련 정보의 교류·연구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 지원 및 지도교육 공동 운영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진남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행예방의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진현 사회복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알코올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9일 음주 관련 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년도 재범자의 분석결과 42.1%가 음주상태에서 동종 및 이종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음주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범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인바 보호관찰 대상자 스스로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자 152건 중 64건이 음주관련 범죄로 약 42.1%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AUDIT)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느 음주군(정상음주군, 위험
-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제70회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이번 제헌절 특별프로그램으로 법체험을 통한 헌법제정 및 공포,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샌드아트, 매직쇼, 헌법사랑부채만들기, 헌법 연만들기, 캐리커처, 가훈 만들기 등 다양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다양한 경품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가족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201
-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을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적발된 사건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102건이었지만 2016년에 1193건, 2017년에 12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6일 개최
법무부는 오는 6일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법무부와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4000여명의 법사랑위원과 1500여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 노고를 격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사랑위원과 소년보호위원들은 지난해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7803명에 대한 선도활동을 진행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6116명의 청소년들에게 총 24억3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들과 출소자들이
-
[인사] 법무부
법무부 인사◇ 4급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진우석◇ 4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조록환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주양근 ▲ 서울구치소 시설과장 정병택
-
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조 회장은 선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또 조 회장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