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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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1~3월 31일(2개월 간)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신고인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7191), 이메일(ssiu@korea.kr, busansiu@korea.kr),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한국어 외에도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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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67명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진 13명(고위공무원 2명, 3급 2명, 4급 9명), 전보 54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2명, 4급 39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교도소장 류기현 ▲광주교도소장 구지서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방대학교) 최제영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호서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유병철 ▲대전지방교정청장 박병용 ▲광주지방교정청장 윤재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이경식 ▲서울구치소장 김천수 ▲안양교도소장 신용해 ▲수원구치소장 이영희 ▲서울동부구치소장 신경우 ▲서울남부구치소장 오홍균 ▲대전교도소장 권민석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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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남해해경청, 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월 23일 오후 4시 남해해경청 1층 강당에서 해양범죄연구회와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는 「감수보존선박 팔라디호(PALLADIY) 도주·검거사례(권오성 남해해경청 경비과장)」와「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적권의 행사요건(임채현 목포해양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박은혜 부산지검 검사, 고영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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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4급 전보(2명)△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이인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구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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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1일 이를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 삼례 3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 강압수사를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검찰에서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이송처리를 하고, 이송처리 후 부실한 수사를 해 검찰의 불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개요1996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부부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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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33명, 베트남 17명, 필리핀 5명, 러시아 3명, 일본 2명, 몽골 2명, 대만 1명, 캄보디아 1명, 벨로루시 1명이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2018. 12. 20. 시행)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행사다. 이 날 행사에는 국적 취득과 동시에 서울시민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윤준병)도 참석했으며, 행사는 △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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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8년 출입국자 수 9천만명 육박 사상 최고
법무부는 2018년 출입국자 수는 90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8422명(국민 5786만명, 외국인 3105만명)으로, 2017년 기록(8040만7702명)을 넘어(10.6%증가) 최고치를 찍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객도 3000만 명을 돌파했다. 2018년 출입국자는 2010년 출입국자 4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3046만 명이 이용했다. 2008년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누적 이용자가 1억16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입국자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503만 명(32.2%), 일본 297만 명(19.0%), 타이완 114만 명(7.3%), 미국 106만 명(6.8%)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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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해 이들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그간 양 기관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 풍속저해 행위 등 척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201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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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 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피고인은 2003년 4월 25일 ~ 2008년 8월 11일 KBS 사장으로서 1999년 9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서울행정법원에 KBS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총 17건의 조세소송(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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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되었음에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① 무고한 15세 소년 최○○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② 진범 김○○을 불구속 지휘 및 ‘혐의 없음’ 처분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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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종래 심의회는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관하여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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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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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상법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인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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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관내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일선학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례, 교권침해 대처방안,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역할극 시연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소년사법처리절차를 강의한 서울북부지검 김진남 검사는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줘 높은 호응을 받았다.연수에 참가한 이 모 교사는 ‘학생의 문제가 아닌 학생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제 간 관계 개선을 위해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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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대상자 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여, 17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명령 3개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학력을 취득할 것) 부과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성인접대주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지를 강북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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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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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디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29일 MBC에서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20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해 2009년 6월 18일 관련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 피디수첩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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