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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단지'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시대 개막 수원고-지검청사 시대가 열렸다.3일 기획재정부가 위탁개발을 통해 건립한 ‘광교법조단지’ 수원고-지검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이 개최됐다.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3,924㎡에 총사업비 2,133억원, 연면적 69,011㎡,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신설 개원한 수원고등검찰청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이전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했다.국유재산의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됐다.지난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
법무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정필모 KBS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참여인사, 교정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공제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다.「대상」수상자는 박윤규 교
변호사 사칭 사기단, 해외 도피행각 끝 결국 국내송환 경찰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애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하여 2014년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10월 피의자들에
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발생(2019.4.17.), ‘정신과 의사 살해사건’ 1심 재판 시작(2019.4.10.). 법무부는 5월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정실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가능성 조기발견 체계수립,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행정입원 등) △경찰청=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조치, 감정
불법폐기물 1,196톤 무허가처리 업자 구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기업 8곳이 확인됐다.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발족 법무부는 4월 3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동안 호주제를 폐지(2005년)하고, 친권자 지정 및 친권 행사에 있어 아동 복리를 최우선시 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2011년, 2014년) 등 양성평등 실현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그런데도 최근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됐음에도,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해 높은
배임-횡령 기업임원들, 앞으로 회사 복귀 못한다 앞으로 배임, 횡령 등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기업임원은 자신의 회사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했다.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켜 취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유족구조금 등 지급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통해 지난 4월 17일 21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9명을 확정하고, 4월 26일까지 유족구조금 약 2억43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명운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법무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①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29일자로 마광열(54) 현(現)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마광열 감찰관은 1964년 10월 생으로 광주제일고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감사원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감사·감찰 분야 전문가다.2014년 1월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을 역임한 이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금융·사회복지·행정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
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 법무부는 4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총점 905.55점 이상, 만점 1660점, 응시자 33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 활동기한은 2019년 8월경까지(연장 가능)로 정했다.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
법무부,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법의 날(4월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알선자(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는 총 93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했다.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CCTV 설치하거나 단
법무부 교정본부, 출소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는 4월 22일 교정기관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출소예정자가 출소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출소예정자들에게 부채 및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용적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들이 금융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행사 시 상담지원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출소예정자의 성공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강에류㈜ 감사패 전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월 19일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나눔의 선행을 펼치고 있는 이강에류㈜ 양재연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강에류㈜는 2004년 개원한 내신·수능전문 학원 및 입시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서울·경기·대전 등 15개 지역에서 ‘이강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신들이 가진 전문역량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으로, 소년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데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이강에류(주)는 2018년 7월 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소년원 학생소년원에 국어·수학·영어 과목 전문 강사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피해자 보호·지원 4월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9)가 발생했다.법무부는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사랑나눔’ 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산보호관찰소 ‘사랑나눔’ 봉사활동에는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보호관찰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사랑나눔 농장은 2015년부터 매년 300여명(연인원)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을 재배해 수확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사랑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한 박상기 장관은 옥수수, 고추 모종 심기 작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
검찰과거사위원회,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행위…검찰 검증부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4월 8일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오전 2시~오전 6시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불상의 범인이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피해 여성을 강간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부산 북부경찰서가 초동수사를 담당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편철됐다가 1991년 11월 8일 별건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최OO, 장OO이 위 미제사건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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