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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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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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시립대학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 등은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복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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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뇌물혐의 구속기소...성범죄 규명은 못해
‘성범죄 동영상’ 의혹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4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여 단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혐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행위,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를 포함해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으며 여성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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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조사 결과 ①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됐고(수뢰로 이미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②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고(직권남용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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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부는 5월 29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3급(부이사관) 임용(1명)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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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5월 24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9년에 도입된 보호관찰제도의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자리다. 2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분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에 앞서 한국보호관찰학회장을 역임한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보호관찰 30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제도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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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강화 업무협정
법무부는 5월 23일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양국간 주요 국제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국제수형자이송 절차가 더욱 원할 해져 양국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하고,양국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개정 관련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또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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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는 무혐의 …검찰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왔다.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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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강요죄 등으로, 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다.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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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회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20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교정기관장이 참석해 교정행정 현안을 논의한다.‘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법무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 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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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시행일인 2019년 6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시행 전날인 2019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 이율(연 15%)을, 시행일인 6월 1일 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행일인 6월 1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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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청사 앞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 아닌가 등 취재진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입을 다물고 조사실로 향했다.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를 끝내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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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청법제34조의2)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더불어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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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위한 '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10일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일단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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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는 부처님오신 날(5월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된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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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8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출신 검사신규임용으로는 최대인원이다. 1회(2012) 42명, 2회(2013) 37명, 3회(2014) 35명, 4회(2015) 39명, 5회(2016) 39명, 6회(2017) 38명, 7회(2018) 47명이었다.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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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5월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정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쳤다.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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