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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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들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다.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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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WIPO,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박 장관과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WIPO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총 191 개 나라에 달한다.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또 WIPO와의 발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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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외숙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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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미용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보유한 대상자 2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노인복지·요양시설 2곳과 지역아동센터 1곳을 직접 찾아가 평소 머리 손질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했다.이날 미용 특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A씨는 “내가 가진 특기로 부모 같은 어르신들이 기뻐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지금의 시간이 나에게 갚진 경험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본인의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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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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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 구속으로 주변 고통 덜어지길... 자책감 느낀다”
뇌물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자신이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편지를 올리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돼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재임중 세계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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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현대건설 2억원 뇌물’도 수사 착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이 아무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홍은프레닝을 분양용역 수행업체로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료’를 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에게 홍은프레닝에 용역 형식으로 자금을 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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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법률구조공단 총파업 중단... 소외계층 피해만 가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 파업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21일 비판했다.양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영리기업 사장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공단 임직원 모두가 공단을 자신들이 투자해서 설립한 영리단체로, 수입을 나눠가지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외면하는 현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공단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지위를 부여해 창설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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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 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 동안 보호관찰 청소년 8명으로 구성된 ‘의형제 해외봉사단’이 베트남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는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엉 안딴 구역 내 안라오 유치원에서 유치원 내 화단 만들기 및 배수로 청소 등의 노력봉사, 그림그리기·퍼즐 맞추기·축구·농구·줄넘기 등 교육봉사, 한복체험·율동 및 합창·비빔밥·김밥·떡볶이 등 한국 음식 체험 등 문화교류봉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의형제해외봉사단 회장인 보호관찰 청소년 A군(18)은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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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개별적 혐의 내용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라면서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등이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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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아닌 합의 관계... 檢조사 성실히 받겠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출석하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안 전 지사는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과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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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심사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될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9일 검찰의 손에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무겁고 이들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고심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팀은 지난 16일 조사 결과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문 총장은 검찰 간부 등 의견을 들은 뒤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더 내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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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리더십 캠프’ 17일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오는 17일 송곡여고 학생간부 40명을 대상으로 주말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리더십을 기르고, 법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 설계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세부 프로그램은 모의법정체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진로지도 등 다양한 체험교육으로 구성된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는 "주말에도 센터를 개방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센터가 법문화진흥센터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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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검찰 출석 “참담한 심정... 국민들께 죄송”
뇌물,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직대통령으로써 하고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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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이어 간부진까지 사퇴 요구’... 수세 몰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 결의로 인해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간부진들까지 사태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지난 9일 공단의 3급 이상 간부진들은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공단의 위기상황의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헌 이사장의 퇴진만이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이들은 25명 전원이 서명한 사퇴요구서를 이헌 이사장에 전달하면서 "공단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12일 팀장급들 38명도 같은 내용의 사퇴요구서에 서명하면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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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피해자들 2차 피해 노출 심각”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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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지난해 11월 공단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의정부의 한 지적장애인이 23년간 축사농가에 고용 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및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약에 따라 사건을 공단 의정부지부로 연계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지부(9일)와 의정부지부(23일)가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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