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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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플랜지 원산지 조작사건에 가담한 8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ㄱ회사 회장 A씨(73), 전 대표이사 B씨(68)·E씨(66), 생산총괄이사 C씨(58), 대표이사 F씨(53), 이사 G씨(55), ㄷ회사 대표이사 D씨(51)와 플랜지제조업체(양벌규정).검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 제조업체 ㄱ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 ㄷ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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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했다.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세미나는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발표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 지정토론-한기철 부산항도선사회장, 김태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계장)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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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아나운서 신영일의 사회로 기념영상 상영,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 기념사(법무부 장관), 축사(박지원 위원, 한인섭 형정원장), 유공자 시상, 기념 공연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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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어
법무부는 6월 28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교정기관의 선수단 및 응원단,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70년째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350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아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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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정착
“소년원 교사 A씨는 오늘도 소년원생 수업지도와 상담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생활관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며칠마다 돌아오는 야간당직을 마치고 나면 온몸에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학생들 수업을 생각하면 내일도 오후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한다.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2018년 법무부는 최일선에서 비행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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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3급승진△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현 법무연수원 총무과장)◇3급전보△운영지원과장 최정석(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지중(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기획재정담당관)◇4급승진△운영지원과 유경남(법무연수원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조시형(감사담당관실) △법무연수원 총무과 홍성운(시설담당관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강동헌(법무무 복지과)◇4급전보△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수철(혁신행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임성훈(감사담당관실)시행일자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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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청소년 힐링승마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본부장 김태융)간에 이뤄졌다.힐링승마 시범사업의 연구 성과를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 청소년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자는 취지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2021년까지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치유를 위한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전국 20개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영광 여고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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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장관 표창
법무부는 6월 25일 지난 1년간 적극 행정을 펼친 법무부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 6명을 선정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법무부 공무원 5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1명이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최우수=▲법무부 이민정보과 임동영 주무관(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로 휴대폰, 은행계좌개설 한글성명 사용 시스템 구축) ◇우수=▲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현준 주무관(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시 CCTV를 연계로 범죄예방 기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윤의숙 실무관(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대국민 홍보로 서민의 주거안정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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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과거사 사과...검찰 권한남용 깊이 반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25일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다음은 문 총장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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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6월 현재 373명) 3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졌다.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작년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건, 작년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등 10대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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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무기징역 원칙…25일부터 새 기준 적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 기준이 이번주 본격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하고,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 기준을 크게 높아졌다.특히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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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尹 지명 3일만 '줄사표' 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20일 봉욱 대검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밝히며 사의의 뜻을 밝혔다.이날 봉 대검차장은 사의와 함께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듯,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하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또 “미지의 새로운 길에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이로써 이날 봉 대검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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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기의혹 손혜원 기소...孫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검찰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18일 서울 남부지검 김범기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이)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해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했다”고 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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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렸다.‘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이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다링(DaRing) 행사는 나눔걷기를 통해 성금을 모아 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이다.이 행사는 법무부가 후원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주최했다.행사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비롯,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임석우 에스원 부사장 등 행사관계자, 그리고 피해자 및 일반시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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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6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2018년 4월)한 후 처음 개최되는 기관장 회의로, 전국 93개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사회내범죄자 관리,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발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의 장을 지칭한다.회의 참석자들은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범죄예방정책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주요현안은 △정신질환 범죄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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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찰총장후보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前 검찰총장)는 김오수(연수원 20기·56세)법무부차관, 봉욱(연 19기·53세)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연23기·58세)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연 20기·53세)수원고검장 4명을 신임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2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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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과거진상위 결과 무겁게 받아...일부 책임 통감'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12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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