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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률공단 노조 “박근혜 호위무사 이헌 이사장 퇴진하라”…21일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헌 이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이헌 이사장 퇴진과 변호사 특권계층화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지난 8일 쟁위행위 개시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21일 경북 김천 공단 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2일 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 520표 중 찬성 507표(97.5%)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밝힌 바 있다.우선 공단노조는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1차 수사권 경찰에게”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무부 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8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검찰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관계를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검찰개혁위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에
울산지검, 신규형사조정위원 위촉식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형사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이강수)를 기존 71명에서 85명으로 확대·개편하고, 7일 신규 형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규 형사조정위원은 울산지방법무사회,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대학교 등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10명), 법무사(3명), 학교장(3명), 대학교수(2명) 등 30명으로 전문성․학식․덕망을 두루 갖췄다. 한편, 울산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2017년 총 2672건의 형사조정 사건을 회부 받아 그 중 2643건을 처리하였고, 형사조정 성립률은 59.3%로 전국 평균(58.4%)을 상회
법무부, ‘세계인의 날’ 맞아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 법무부는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해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수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응모 분야는 수기와 사진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수기 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 부문이며, 응모작품은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라는 주제 하에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겪는 다양한 체험 이야기,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의 성공담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7일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센터 산하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에 전달됐다.‘사랑의 쌀’ 전달은 설을 맞이해 발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여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으며 100만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0포대를 전달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작년 한해 불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소년원 의료 지원 MOU 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자문단을 함께 구성해 소년원생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진료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월 26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방문해 의료시스템을 점검한 직후 마련된 ‘소년보호기관 의료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양 기관은 소년원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각 소년원별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자문단에 적극 참여하고, 자문단 의료인들은 정기적으로 소년원에 방문해 소년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이웃 연탄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동두천시 연탄은행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접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법지원센터는 인솔직원 1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20명을 투입해 동두천시 광암동 거주 독거노인 가정과 결손가정 등에 연탄 3000장을 배달했다.봉사활동 수혜자 A씨(77)는 "날씨가 추워지고 연탄 값이 올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줘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준법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
법무부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선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포함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존재하는 사건들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과거사위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은 일정한 유형에 따라 시대별, 쟁점별로 대표적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분류된다.과거사위에 따르면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진상조사 요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안 검사 측 대리인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안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권력에 의해 수사에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량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1일 보호관찰 불량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 센터는 A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A씨는 보호관찰대상자로 보호관찰 등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나 노숙생활을 하면서 약 4개월 동
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용... ‘탈검찰화’ 속도낸다 법무부가 '탈검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일 법무부는 종전에 평검사들이 보임해왔던 10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부 전문가들은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한 인사들로 신임 행정사무관으로 임명됐다.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면접을 통해 업무해결 능력,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9명의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
법무부,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오는 3월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다.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된다. 국제결
울산지검,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지검(검사장 박윤해)은 25일 기업·유관기관과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다.울산지검은 2015년 2월 전국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래 주요 산재사고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기 산업안전자문위원회 발족(2017년 4월), 산업안전분야 고인 전문수사관 배치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주임검사 현장점검, 변사체 직접검시, 경찰.노동청 동시 지휘를 내용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수사시스템(Fast Track)을 구축했다.근로자 사망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적극 구공판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단독] 법무부, 산하기관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 공문 발송 "아무리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자기회를 막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주식은 되고 가상화폐는 안된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법조계 관계자법무부가 산하기관 직원에게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기관 내부에서는 개인의 투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무부는 산하기관들에게 "업
“변호사 특권계급화 철폐” vs “차별행위 전혀 없다”... 총파업 앞둔 법률구조공단, 노사갈등 격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심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이헌 이사장의 퇴진요구와 더불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맞서는 공단은 노조 측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공단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에는 노조원 550명 가운데 520명이 참여했고, 투표 결과는 찬성 507표, 반대 11표, 무효 2표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노조 측이 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기준 관련 차별 폐지 ▲이헌 이사장에 대한 퇴진 등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자진 납부한 총액은 122여억 원이며, 이는 외국인 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6.8%에 해당한다.법무부는 이번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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