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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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대표이사, '선처 없다'…강경 입장 고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대중에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폭행·배임·명예훼손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손 대표는 지난 14일 밤 10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영화배우 정유미(36)씨와 나영석(43) CJ ENM PD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지라시'를 퍼트린 유포자가 검거된 것을 언급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겼다.이 글에서 손 대표는 "얼마간의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라며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십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 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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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 교수, 제9대 치료감호소장 취임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61) 교수가 2월 14일자로 제9대 치료감호소장에 취임한다.치료감호소(충남 공주)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수용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전국 유일의 정신질환 범법자 치료․관리 기관이다.신임 조성남 치료감호소장은 1958년 1월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석사), 배재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수료(법학박사)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특수치료과장(1988.6~1996.6).일반정신과장(~1999.8), 국립공주병원 일반정신과장(1999.8~2002.5), 국립부곡병원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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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철광석 운반선)’ 사건을 수사해 선사 대표이사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관련 검사업체 대표 등 총 12명(선사해사본부장 1명 구속기소)을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증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26일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톤 적재 후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 중, 3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현지시각) 남대서양 공해상(수심 3500m)에서 침몰한 사건이다.선장은 침몰직전 선사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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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재범방지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오는 3월 12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직업·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월 11~ 24일(14일간) 법무부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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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2월 1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9명)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치료감호소장 조성남◇4급승진△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4급전보△법무부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종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심경보◇4급 신규임용(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법무과 윤성훈 △통일법무과 한경태 △상사법무과 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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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靑감찰반장,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 추가 폭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 진행 당시 청와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다”며 “하지만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그는 2018년 7월25일 오전 1시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본인을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을 포함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은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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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검찰총장사과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8일 이를 심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이 2006년 5월 23일경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다가 2006년 5월 27일경 중국으로 돌아오고, 그 무렵 재차 밀입북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2007년 8월 중순경부터 2012년 1월 24일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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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법무부는 2월 8일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부이사관 승진△이인주 천안지청 사무국장◇검찰수사서기관 승진△이종학 천안지청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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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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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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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가석방 배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ㆍ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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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1963년 9월생으로 목포고, 서울대 공법학, 워싱턴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 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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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사 526명
<전보 526명>◇법무부 △ 검찰과 검사 최수은(崔修銀) (서울남부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韓智爀) (수원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洪熙英) (인천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吳振世) (평택지청 검사) △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秋昌賢) (안산지청 검사)◇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李周泳)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張俊浩) (부산지검 부부장) △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黃賢娥) (수원지검 검사) △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徐孝沅) (서울동부지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대검찰청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趙奭泳) (대전지검 부부장)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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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첫 검사 정기인사
법무부는 1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자 임용, 배치 예정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첫 실시하는 정기인사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 적극 고려(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 △일선 청 활성화(법무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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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13일 저녁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등을 다치게 했다.두 사람은 당시 천호동의 공영주차장 등에서 돈을 훔쳤으나, B씨의 자백에 A씨가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질책이 이어졌다.이에 같은 날 경찰총장이 직접 당시 대응하는 과정은 정해진 매뉴얼 그대로 했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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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이로써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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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승진·전보
법무부는 1월 28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26명(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검찰부이사관 3급 2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21명, 검찰사무관5급 1명, 마약수사사무관 1명), 전보 87명(일반직고위공무원 13명, 검찰부이사관 3급 11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63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백운기 △ 대구고검 사무국장 정연익 △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강성식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조의곤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 인천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 수원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청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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