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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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어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개혁위가 권고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한다.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되, 대통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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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육류담보대출 비리 유통업자 기소…피해규모는 5770억대
육류담보대출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규모는 57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수입육유통업자인 정모(52)씨 등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금융기관 직원 김모(40)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를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다. 유통업체가 고기를 맡겨 담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는 제도다.정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고기를 여러 금융사에 중복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약 3300억원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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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하나…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 1순위 천거
사상 처음으로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행정고시 출신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차기 대검 사무국장 후보로 3명을 추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했다. 3명중 1순위 인물은 7급 공채 출신 A씨로 확인됐고, 2순위는 9급 공채 출신 B씨, 3순위는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문 총장의 추천을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청와대에 차기 대검 사무국장 후보로 이들 3명의 명단을 보냈다. 이 사무국장은 1987년 연세대학교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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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국사건 피해자 18명에 무죄 구형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사가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시국사건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과거 시국 사건 처리 사과에 이은 후속 조치다. 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 사건 중 일부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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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심리전 前단장 소환…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집중조사
검찰이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총 1만2000여개의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에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활동과 국정원의 연관성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5일에는 이 전 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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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신축, 과밀수용 해결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9시20분께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이다. 박상기 장관은 기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밀수용의 심각성에 우려를 보였다. 이어 "기존 교정 시설을 증·개축하고 일부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모험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 수용인원을 감축해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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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 동영상 유포시 처벌”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이 말하며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시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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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씨가 안씨를 불러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을 만나게 한 것으로 보고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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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2번째 탈검찰화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사연 24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이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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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검찰 개혁, 文 약속에 국회가 답할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역대 집권 세력들이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도 정권 예속이나 암묵적 공생으로 끝났다"면서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유는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때문이었다"며 "기소권 독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배타적으로 행사해왔다"고 비판했다.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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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케이호텔 서울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공단의 발전에 공헌이 큰 공로자들에 대해 법무부장관 및 이사장 표창도 진행됐다. 본부 발전기획팀 박석훈 공익법무관 등 3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고, 서울남부지부 김경일 변호사 등 9명에게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헌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번 법률구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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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소송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다.공단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248여만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게 돼 연 9900여 건의 무료법률소송구조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자가소송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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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위 개혁안, 실질적 ‘탈검찰화’ 달성하기엔 미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안 권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권고안에 대해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해 실제 인사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법감시센터는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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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탈검찰화 인사개혁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이를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개혁위가 발표한 탈검찰화의 방안에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 등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담겼다.개혁위에 따르면 직제 개정안에는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시행규칙의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것 역시 '일반직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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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률보호 소외계층 구조사업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의 지원으로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신한은행이 제공하게 된다.공단이 이번에 지원하는 구조사업 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영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기존 중위소득 125% 이하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 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서민금융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이다.공단 측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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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비닛 문건’ 확보…“공소유지·수사 활용”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며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자료 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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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주재관) 길강묵 ▲법무부(주일본대사관 주재관)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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