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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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환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의
허창환 울산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는 1월 8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를 방문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허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됐다.허 검사는 강의에 앞서 손태억 센터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19년도 상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 했다.허창환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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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에 세운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포토라인에 세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검찰은 지난 7개월 동안 고강도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원 지위 확인 등 재판 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의혹 무마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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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울산지검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끈질긴 집념과 과학수사를 통해 수차례 수사기관을 기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지난 12월 13일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심리생리검사의뢰, 통화내역 분석, 휴대폰 포렌직 등 과학수사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어 불구속 구공판하고, 명의가 도용된 B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피해자는 울산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여러 개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했는데, 2017년 12월 8일경 A가 울산 지역의 여행을 주제로 한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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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울산지역 각 경찰서장, 울산선관위원장, 고용노동청 울산·양산지청장, 세무서장, 울산세관장, 소방서장, 시장 및 구청장·군수, 울산보호관찰소장, 울산출입국사무소장 등 기관장들에게 최근 공문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이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고통과 압박을 받은 나머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했다.형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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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원이 지난 7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여 이달 14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20세)는 2012년 절도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등 보호관찰 처분 전력이 4회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절도교사, 장물취득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 명령,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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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 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공소시효 6개월, 12월13일)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4명은 불기소했다.현재 1건(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로 통상의 선거범죄(6개월)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0%(제6회 115명→제7회 92명) 감소했고, 기소인원은 22.9%(제6회 61명→제7회 47명) 감소(국회의원 재선거 사범 포함)했다. 제6회 선거에서 울산지검은 총 115명 입건(구속 2명),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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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법률상담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원재단은 올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서민금융사업 지원, 파산면책 신청 지원 등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원재단의 상호 업무협력 하에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과중한 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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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개입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는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전 대법관은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재판 개입 등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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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울산지검장, 법무공단울산지부 방문
울산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은 11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에 정책현장 방문을 했다.이날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사업업무보고에 이어 용접기술교육원, 생활관 시설, 지부청사 순시가 이뤄졌다.송인택 검사장은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자 범죄예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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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협력 의혹
검찰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골프장 확장 공사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 기간동안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도피 기간 중 최 전 교육감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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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주일…'수사력 집중'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차장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검찰은 구속 이후 연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자체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 전 차장이 진술 변화로 인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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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하반기 일반지원자의 합격률이 1.1%에 불과했지만,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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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는 제명이 4명, 정직이 135명이었으며, 과태료와 견책도 각각 482명, 133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다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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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와 역할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발찌 감독,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및 판결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2017년 기준 약 3만명의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주거 지원, 경제구호 등 자립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홍수, 폭설, 태풍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재난지역에 투입, 지역사회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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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2회 고래유통구조개선 학술세미나 11일 개최
울산지검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10월 11일 ‘제2회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3일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1회 만관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세미나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1주제 고래류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고래류 DNA 채취 및 감정 개선방안)-발표자 손호선(국립수산과학원고래연구센터), 지정토론 지혜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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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무고 혐의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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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울산지역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를 B씨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다.판사가 구약식 기소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한 것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약식명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만약 판사가 약식명령을 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앞서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에 대해 지난 5월 18일 협박 2건, 명예훼손 2건, 업무방해 1건에 대해 각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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