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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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18일 경기북부지역 NH농협 시·군지부로부터 쌀 1000kg을 후원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쌀은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웃의 온정을 전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옥환 NH농협 의정부시 지부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촌 일손부족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매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석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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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워크숍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 관제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국 전자감독 전담직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가석방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확대 등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9월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는 등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상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지역공동체 사례관리 등 심리치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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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울산지검 형사1부장의 진행으로 세션 1세미나는 주제발표(압수고래 환부경과 및 고래 유통관련 국내입법현황-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토론 후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토론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고래보존.관리관련), 울산해경 이종주(수사관련), 울산관내 변호사 이상운(입법사항관련)이 참여했다. 세션 2는 주제발표(고래 DNA 채취, 감정 및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 및 문제점-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이한울)에 이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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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법무공단 경부지부 방문
최종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이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수진)를 방문했다.최 안동지청장은 김수진 경북지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경북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종무 안동지청장은 “경북지역 범죄예방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북지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동지청도 적극협력하겠다” 고 전했다.김수진 지부장은 “최종무 안동지청장님의 지부방문은 경북지부 구성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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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10일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의뢰 사랑의 교실 대상자 법교육, 학교밖청소년 보호자 대상 상담 지원 등 물적․인적 자원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김기선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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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법률구조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UG는 1992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보증업무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이번 협약은 공단과 HUG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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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를 기존 학교폭력 피해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추가하여 경찰(해양경찰 포함)ㆍ소방공무원으로 확장하기로 해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보수비용 일체를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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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용문중 학생 대상 '진로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용문중 1학년 전학생 74명을 대상으로 ‘꿈 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법조인 체험 모의법정, 꿈 찾기 진로지도, 의사소통향상 역할극으로 구성됐다. 용문중 홍 모 학생은 “나의 꿈인 검사를 모의법정을 통해 체험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새로 생겨날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리더십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관련 법조인 직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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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국제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불기소처분 내려져야"
임금체불에 따른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압박을 주기위해 H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사건이 부산지검에 송치돼 있다. 사건 주임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소가 될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H씨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휴대폰판매 모집인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임금 2900여만원과 퇴직금 400여만원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문제는 H씨가 태OO 산하의 휴대폰 매장 29곳 가운데 단 한 곳도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태OO은 H씨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H씨가 근무한 매장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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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침수피해 지역민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31일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센터는 침수피해를 당한 2가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침수가구의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 및 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수확을 앞두고 폭우로 쓰러진 고추줄기를 세우기 작업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폭우피해 지역의 농가주가,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실시됐다.수혜자인 김 모씨(남, 78세)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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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에게 보수단체 등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도 보수단체 등에 35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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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검찰청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부산지검 검사장, 부산서부지청장, 해양 커뮤니티 검사 등 20여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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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일반 주민이 국선변호인(정샛별)의 도움을 받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헌재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울산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를 지낸 신선숙·구은정씨. 이들은(청구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중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 울산지방검찰청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주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2017년 8월 31일)를 통해 지난 7월 26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사건 2017헌마97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진성 재판관)은 7월 26일 “피청구인이 2017년 5월 31일 2017년 형제13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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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 유감… 공소유지에 최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품위있는 언어로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묵묵히 불철주야 수사해준 수사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허 특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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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홍남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유병철 ▲광주지방교정청장 이경식 ▲인천구치소장 김정선 ▲서울남부구치소장 신용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유태오 ▲부산교도소장 성맹환◇부이사관 전보 ▲전주교도소장 류기현 ▲의정부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조병주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박동수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성호 ▲인천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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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보호시설 '사제 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23일 아동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원생과 지도교사 대상 사제(師弟)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도교사와 원생 간 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역할극, 꿈과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 희망의 다짐,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캠프에 참여한 이 모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고, 남 모 원생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청소년 대상 회복캠프,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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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안 한다…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가 아니라고 봐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되는데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과 수사상 처분된 내용은 27일 오후에 밝히겠다"고 했다.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총 60일)은 오는 25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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