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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프로포폴 투약환자 사망·유기 의사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해 환자 40대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유기한 관내 의사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조무사 40대 B씨, 지난 3월 병원개원 초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5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과전문의로서 봉직의로 일하다가 지난 3월 처음 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를 유치할 영리 목적으로 환자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 왔다.그러다 지난 7월 4일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D씨의 요구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뇌물로 인정한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첫 비검찰 출신 인사” 법무부가 21일 신임 법무실장으로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사상 첫 비검찰 출신 외부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에 대한 법무실장 임용 사실에 대해 "지난 50년간 검사만 보임해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실장은 각종 법안 심사와 국가간 소송을 지휘 역할을 맡는 중책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이는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해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결과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는 의견은 31.7%에 불과했고, 형량에 대해 ‘예상보다 가벼웠다’(34.7%), ‘적절했다’(26.0%)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형량에 대한 의견은 연령별·지역별·선호정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연령별로는 20대에서 ‘구형이 가벼웠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높았고, 적절했다고 응답
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 신협 前상무 A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45)는 구속기소, 신협 부장 C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 평가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 하고, 5천만 원까지 불법신용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담보제공에 사용하
박상기 “검사들, 혐의 밝혀질 때까지 수사 잘못... 인권 보호 중시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또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사건 처리의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관행적 방식이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인사] 법무부 신규 임용▲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25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남자현, 김규면, 이승준 선생 등의 후손 25명이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과,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도를 높여 대처능력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다.연수 프로그램은 ▲청소년비행예방정책의 이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및 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의 이해 ▲청소년비행원인과 소년재판절차의 이해 ▲부산소년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강사로는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수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하반기 정기 인사 인사 이동내역 (전출청 기준) 법무부○ 대변인김광수(金廣洙)→ 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서영민(徐榮敏)→ 인천지검 제2차장○ 감찰담당관실 검사김도완(金度完)→ 거창지청 지청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이정수(李正洙)→ 대전고검 검사※ 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법무심의관홍승욱(洪承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과장권순정(權純汀)→ 법무부 검찰과장○ 국제법무과장구상엽(丘尙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국가송무과장이상욱(李尙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상사법무과장이진수(李鎭琇)→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조인력과장이영재(李榮載)→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통일법무과장주상용(朱祥鎔
“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구청장이 당시 발송했던 메시지들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
‘탈검찰화 시동’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채용 공고 검사만이 맡아왔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가 외부 인권 전문가 등에게 맡겨질 전망이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권국장 직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또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도 인권 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후 채용할 예정이다.직제상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으나 여지껏 검사 출신을이 도맡아 해왔다. 이같은 법무부의 개혁 시도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시동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법무실장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8월 중 채용해 인선 절차를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전문가 구성 수사심의위 도입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문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과 내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열린 검찰이 되겠다"면서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
이재용 최후진술 “특검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제 부덕의 소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뇌물혐의 공판 최후진술에서 "복잡한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이날 박영서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평소에 제가 경영맡게 된다면 법과 정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다. 제가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던지 대통령에게 기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은 각각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 직무
노회찬 “이재용 구형량 최소 5년이상 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무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최소 5년형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7일 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관레에 따르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나 위증죄,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노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설사 자신들의 주
군인권센터 “박찬주 사령관 부부 구속 수사해야... 증거인멸 우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59)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부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고발장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군인권센터는 4일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은 군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가 개인적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이날 박 사령관을 형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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