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이명재 검사장 사의 표명 “檢 직분에 충실해야... 목에 너무 힘줘선 안돼”
이명재(5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획부장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검찰에는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선배기수나 동기가 옷을 벗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 기획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담은 글을 통해 사직인사를 전했다.그는 "28년 5개월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떠날 때가 됐다"고 적었다.이어 "최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검찰 개혁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검찰이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이용주 “제보 조작 전혀 몰랐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26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시켜드린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제보자로 지목된 두 분과 피해를 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씨에게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희는 결코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변명은 하지 않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제보 조작과
-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술위원장 기소
박명진(69)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5일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같은해 10월10일 국감에 출석해 “의도적으로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해 허위로 조작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위원장은 사적 발
-
문무일 “변화하는 검찰 모습 보여드릴 것”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바뀌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문 신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투명한 검찰·바른 검찰·열린 검찰'로 변화할 것을 약속했다.다음은 문 신임 총장의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이런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저는 여러분과 함
-
검찰, ‘제보조작 의혹’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26일 소환조사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을 26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 대해 26일 오후 3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증거조작에 대해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과 해당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각종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증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제보 조작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고, 해당 사실을 알고
-
문무일 “검찰개혁, 약속·변화 실천이 중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앞으로 약속의 실천과 변화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문 후보자는 25일 서울고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어제 많은 약속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 개혁 방안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며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채택했다.문 후보자는 25일부터 임명과 함께 검찰총장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 ‘셀프개혁’ 물타기 없어야”
참여연대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2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문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문 후보자의 발언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돼 왔다는 점을
-
문무일, 공수처 설치 모호한 태도 “검찰 내 다양한 의견 존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내부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또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
-
제주지검 “압색영장 몰래 회수?... 잘못 접수된 것 찾아왔을 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몰래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24일 한겨레신문은 검찰 등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제주지검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제주지검이 이를 몰래 회수했다고 보도했다.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영장은 지검 차장 결재가 끝나 법원에 접수된 뒤였다. 이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정식 접수된 영장을 은밀하게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차장 결재
-
마약 밀반입한 일본인 대학교수 구속기소
대구의 한 외국인 대학교수가 마약을 밀반입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대학교수 A(42·일본)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우편물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9일께 A씨를 구속기소했다.
-
유섬나 측 “검찰, 범죄인 인도절차 무시했다”... 첫 재판 불출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 청구할 때 죄명을 횡령으로 적시했다"면서 "송환 이후 프랑스 동의 없이 다른 범죄사실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이에 검찰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면서 "프랑스 형법에도 배임죄가 존재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 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통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
-
“미술품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 기소
검찰이 회사 소유의 미술품 4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오리온 이화경(61)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이 부회장은 회사 소유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에게 지시해 모조품을 그 자리에 대체해 놓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장식예술가인 마리아 퍼게이의 작품인 이 '트리플 테이블'은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 작품으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부회장은 프랑스 화가 겸 조각가인 장 뒤뷔페의 작품 '무제'도 회사 부회장실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재판 vs 불구속재판_여론읽는사람들
-
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추진... “검찰개혁 속도낸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국민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국민들의 반응 역시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13일 로이슈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
-
김인원, 3번째 검찰 소환.. "제보 조작 몰랐다"
<h3 class="font1 tts_head" id="articleTitle">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15일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전 부단장은 허위 제보를 근거로 직접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김 전 부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녹취와 카카오톡(SNS) 메시지가 조작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김 전 부단장은 "지금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면서 제보를 저희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개입 혐의까지 부인하며 주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