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문무일 “공수처 설치, 국민 열망 잘 이해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후보자는 이끌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일축했다.그는 "좌고우면이 전혀 없었다"면서 "정말 사
-
문무일 부산고검장,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4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 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문 부산고검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을 지냈고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다. 2015년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로 문 후보자를 포함해 소병철(59ㆍ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오세인(52ㆍ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ㆍ19기ㆍ여) 의정부지검장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에
-
검찰총장 후보,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추천
검찰개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이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오전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후보들 중 1명을 이금로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사법계의 관측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르면 이 달 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종덕 前 장관 징역 5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됐다.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
-
검찰총장추천위 “국민 원하는 총장 임명에 최선”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추천위는 이날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3~4명의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된다. 이날 추천위의 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감시자이자 정의 실현자인 검찰이 지금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았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 ▲김희관(54·사법연수원 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
-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운영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된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을 금지한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되며 신고 비용은 무료다.체류기간이 5년 미만
-
檢,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17)양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이날 A양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A양은 17세로 이같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았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에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실시한 결과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A양은 출소 후에도 재범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정성진 前 법무장관”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당연직 위원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
-
삼오진건설도 결국 구속 기소…다음은 어디? 업계 ‘긴장감’
국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최대 철거업체인 삼오진건설의 회장 등 경영진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법 앞에 심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삼오진건설과 거래한 조합들의 임원들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오진건설 신모 회장(54), 김모 대표이사(53), 정모 전무이사(41)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삼오진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철거업체다. 또 2005년 설립 이후 10대 업체로 이름을 날렸고 2014년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7)이 구속된 후 막강
-
박상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교수가 지명됐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법학자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 후 1987년부터 연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이날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
-
‘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석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날 소환 통보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됐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곧장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 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
-
법무부,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련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한국의 난민 : 난민인정절차 & 난민심판원’이라는 소주제로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한건수 강원대 교수)’ 및 ‘난민재판의 현황과 과제(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
-
표창원 “조국 사퇴? 한 번 실수했을 뿐... 너무 지나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한 번 실수,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하라,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인사검증에서)절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 100% 인사청문회 흠결 없는 후보자 지명에라는 게 있었는가. 그리고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당 후보자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조각을 빨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표 의원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검증에 책임져
-
안경환 자진 사퇴..."저를 밟고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안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서 첫 낙마자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안 후보자는 음주 운전, 허위 혼인신고, 아들의 퇴학 처분 무마 의혹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안 후보자의 입장 전문>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모두 109만 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
[전문] 안경환 “어처구니없는 잘못 반성..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성차별적 표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여러 의혹이 보도됐다”며 세 가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몰래 혼인 신고’ 사건과 관련,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
검찰, 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과격행동 호소 혐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집회의 책임으로 구속기소됐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소장에 “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가 폭력시위로 과격화 되는 것을 방치해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