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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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법률구조공단 총파업 중단... 소외계층 피해만 가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 파업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21일 비판했다.양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영리기업 사장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공단 임직원 모두가 공단을 자신들이 투자해서 설립한 영리단체로, 수입을 나눠가지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외면하는 현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공단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지위를 부여해 창설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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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 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 동안 보호관찰 청소년 8명으로 구성된 ‘의형제 해외봉사단’이 베트남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는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엉 안딴 구역 내 안라오 유치원에서 유치원 내 화단 만들기 및 배수로 청소 등의 노력봉사, 그림그리기·퍼즐 맞추기·축구·농구·줄넘기 등 교육봉사, 한복체험·율동 및 합창·비빔밥·김밥·떡볶이 등 한국 음식 체험 등 문화교류봉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의형제해외봉사단 회장인 보호관찰 청소년 A군(18)은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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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개별적 혐의 내용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라면서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등이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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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아닌 합의 관계... 檢조사 성실히 받겠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출석하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안 전 지사는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과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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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심사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될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9일 검찰의 손에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무겁고 이들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고심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팀은 지난 16일 조사 결과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문 총장은 검찰 간부 등 의견을 들은 뒤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더 내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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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리더십 캠프’ 17일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오는 17일 송곡여고 학생간부 40명을 대상으로 주말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리더십을 기르고, 법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 설계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세부 프로그램은 모의법정체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진로지도 등 다양한 체험교육으로 구성된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는 "주말에도 센터를 개방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센터가 법문화진흥센터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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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검찰 출석 “참담한 심정... 국민들께 죄송”
뇌물,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직대통령으로써 하고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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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이어 간부진까지 사퇴 요구’... 수세 몰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 결의로 인해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간부진들까지 사태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지난 9일 공단의 3급 이상 간부진들은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공단의 위기상황의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헌 이사장의 퇴진만이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이들은 25명 전원이 서명한 사퇴요구서를 이헌 이사장에 전달하면서 "공단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12일 팀장급들 38명도 같은 내용의 사퇴요구서에 서명하면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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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피해자들 2차 피해 노출 심각”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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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지난해 11월 공단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의정부의 한 지적장애인이 23년간 축사농가에 고용 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및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약에 따라 사건을 공단 의정부지부로 연계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지부(9일)와 의정부지부(23일)가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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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8일 의형제해외봉사단의 베트남 해외봉사 출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의형제해외봉사단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2014. 3. 법무부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정서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지난 2014년 캄보디아, 2015년 필리핀, 2016년 태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베트남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의형제해외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은 생활성서 소금항아리 구독위원들과,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법사랑위원의정부지역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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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사건 검찰 수사 돌입…여성아동범죄전담부 배당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서울서부지검은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인 김지은(33)씨가 안 전 도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내사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현재 직접 수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며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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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수수, 압수수색 영장 전격 발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3일 전격 발부됐다. 경찰은 당원 명부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당직자와 문제가 된 실명 문자메시지의 실제 발송자 모두, 공교롭게도 특정 광주시장 출마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명부 유출의 경로와 발송비용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법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고상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경찰이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그동안 당원 명부 관리책임자인 전직 조직국장 A씨가 USB 등을 통해 광주지역 당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사용했던 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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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서 법조인의 꿈을"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28일 센터장실에서 부산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나민)와 사하구지역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중 한 분야인 법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 관련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양 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강사 등 지원 △양 기관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서진남 센터장은 “중학생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됨에 발맞추어 모의국무회의 등 다양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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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정웅인·정경호 명예교도관 위촉
법무부는 28일 배우 정웅인‧정경호 씨를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명예교도관 위촉식을 갖고 두 배우에게 명예교도관 교위 계급장을 수여했다.이들은 앞으로 1년간 법무부 교정행정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명예교도관을 위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씨는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교도관으로 출연,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부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명예교도관 위촉 이유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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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3월 선보인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3월부터 AI 법률비서 서비스 '버비'를 웹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2세대 '버비'는 인터넷 검색비율이 높은 상속분야를 추가하여 모두 4가지 분야의 대화형 법률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SNS 카카오톡을 이용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 2세대 '버비'는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예방 콘텐츠를 신설했으며, AI를 활용한 자체학습기능을 탑재해 서비스 문답이나 카드뉴스 등이 1세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챗봇기능을 고도화하고 범죄피해예방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속하여 국민들이 법률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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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여파 업무공백 ‘심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단에 따르면 총파업 시작일인 21일 공단의 핵심 업무인 법률 상담 실적은 1일 평균 1336건에 불과했다. 이를 지난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51.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핵심 업무인 소송구조 접수 실적은 92건에 불과해 지난달 실적과 비교할때 13.2% 수준에 그쳤다.이 밖에도 무변촌(변호사 없는 마을) 해소 차원에서 운영 중인 전국 72개 지소 중 36개 지소가 21일부로 운영을 중단, 지소 가동률이 51.3%로 떨어졌다. 22일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지소가 42개로 늘어 가동률이 41.7% 수준으로 나타났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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