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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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남부구치소 수감, 검찰 질문엔 모르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ㆍ학사비리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나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씨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도주 우려 등을 들면서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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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의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법무부는 조정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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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전망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된다.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서 판단이 끝난 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외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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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방사청, 교도작업 군수품 조달 MOU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희망이음사업’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서에는 군수품 조달 애로품목 해소와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품목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희망이음사업이란 교도작업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 배양과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다품종, 소량, 소액의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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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의 김진태 의원 ‘구형 포기’ 비판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구형을 포기하는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24일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 제기를 맡겨야 하는 모순적 재정신청제도를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 불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법원이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열렸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며 "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구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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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디테일 강하고 집념 있어... 검찰에 높은 애정”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다"고 22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지검장과 자신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지검장의)성향은 합리적 보수라고 본다.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 수호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어 "검찰조직에 대한 사랑이 뛰어나다"고도 덧붙였다.윤 지검장이 이번 서울지검장 임명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임명에 대한 변을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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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임사 “어려운 시기 혼자 짐을 내려놓게 돼 죄송”
이창재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은 22일 퇴임하며 "법무검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저 혼자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섬겨, 신뢰와 공감 받는 법무검찰을 만들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정말 행복한 검사, 축복받은 공무원이었던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이해와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겸비한 마음으로 공직을 내려놨다. 제 이러한 결심으로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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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기회연구소 “검찰 내 집단반발 조짐, 국민에 대한 항명”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22일 비판하고 나섰다.바른기회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일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 지검장에 대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다 검찰 내부에서 동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찰지청장의 글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올라왔다"면서 "표면적으로 검찰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인사에 대한 반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검찰을 건들지 마라'라는 무언의 시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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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벅찬 직책 맡았다... 최선 다할 것”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사법연수원 23기)는 19일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윤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과 관련해서 윤 지검장은 "지금까지 서울지검과 특검이 재판 공조가 잘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기조가 잘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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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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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세계인의 날' 10주년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기념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26개국 주한외교사절 43명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세계인의 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서울지역출입국이민자네트워크 회장으로 활동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초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웅티 후잉레 씨(베트남)가 법무부 장관상을 받는 등 총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한편, 법무부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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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검찰 셀프조사, ‘제식구 봐주기식’ 없어야”
참여연대는 18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속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고,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구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고 1백만원 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냐"면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70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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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돈봉투 만찬’ 비상식적... 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하는 것”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일명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자리"라고 18일 밝혔다.백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 벌써 시각 자체의 문제가 크다"라고 비판했다.백 대변인은 이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로 만났을 때 '의심 받지 않을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이어 "자신들이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의 정서,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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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전격 사퇴의 뜻을 밝혔다.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한 이후 하루만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물러나겠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현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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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돈봉투 만찬’ 주고 받고 상계 안돼... 이유있는 금품”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는 주고 받고 상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수본 수사팀장들(각 부장검사들) 검찰 1,2과장에게 돈이 뿌려진 것"이라며 "완전 별개의 각자 이유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이어 "김영란법 다시 환기해야 한다"며 "지금은 박근혜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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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법조계 “정치편향적 수사기관 될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M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더욱더 정치적인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치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변호사는 "어차피 공수처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공수처를 검찰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 기관의 장 임명권을 결국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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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열려
소년원 학생과 가족, 교사, 멘토가 하나 되는 축제인'2017 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열린다.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는 소년원 학생들과 교사·멘토들이 함께 정을 나누며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날로 그 의미가 깊다. 교사와 멘토들은 각종 단체 경기에 함께 참여해 소년원 학생들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윤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중명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750여 명이 참여한다.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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