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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선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포함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존재하는 사건들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과거사위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은 일정한 유형에 따라 시대별, 쟁점별로 대표적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분류된다.과거사위에 따르면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진상조사 요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안 검사 측 대리인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안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권력에 의해 수사에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량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1일 보호관찰 불량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 센터는 A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A씨는 보호관찰대상자로 보호관찰 등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나 노숙생활을 하면서 약 4개월 동
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용... ‘탈검찰화’ 속도낸다 법무부가 '탈검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일 법무부는 종전에 평검사들이 보임해왔던 10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부 전문가들은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한 인사들로 신임 행정사무관으로 임명됐다.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면접을 통해 업무해결 능력,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9명의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
법무부,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오는 3월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다.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된다. 국제결
울산지검,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지검(검사장 박윤해)은 25일 기업·유관기관과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다.울산지검은 2015년 2월 전국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래 주요 산재사고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기 산업안전자문위원회 발족(2017년 4월), 산업안전분야 고인 전문수사관 배치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주임검사 현장점검, 변사체 직접검시, 경찰.노동청 동시 지휘를 내용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수사시스템(Fast Track)을 구축했다.근로자 사망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적극 구공판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단독] 법무부, 산하기관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 공문 발송 "아무리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자기회를 막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주식은 되고 가상화폐는 안된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법조계 관계자법무부가 산하기관 직원에게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기관 내부에서는 개인의 투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무부는 산하기관들에게 "업
“변호사 특권계급화 철폐” vs “차별행위 전혀 없다”... 총파업 앞둔 법률구조공단, 노사갈등 격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심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이헌 이사장의 퇴진요구와 더불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맞서는 공단은 노조 측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공단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에는 노조원 550명 가운데 520명이 참여했고, 투표 결과는 찬성 507표, 반대 11표, 무효 2표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노조 측이 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기준 관련 차별 폐지 ▲이헌 이사장에 대한 퇴진 등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자진 납부한 총액은 122여억 원이며, 이는 외국인 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6.8%에 해당한다.법무부는 이번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
법무부, 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을 통한 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그 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2017년 12월 현재 약 1억건)와 비교·분석해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부터 BASE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15년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BASE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5~2017년간 개명 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불법 체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
검찰,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오전 이 전 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중 이 전 의원 쪽으로 수상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억대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민원과 상관없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울산지검, 오연천 울산대 총장 초청 특강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7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진정한 자부심과 주인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 이상 및 5급 이상 간부 등 25명이 참석해 새해를 맞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강연은 참석자들과 경험 및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오 총장은 과거 공직 생활과 미국 뉴욕대 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해석과 집행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겸손, 소통 및 공감능력,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은 지위나 연봉이
울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식 가져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는 16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안, 대학교수(2명), 변호사(8명, ), 법무사(2명), 산업안전전문가(2명) 등 외부 인사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이 맡았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가능하다.특히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산업안전 관련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전문가 2명도 포함됐다.위원은 김치환 영산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류화진 영산대학교 법학과(형사법) 교수, 김낙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권 법무법인 세양(울산사무소)변호사
[인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상호 ▲대검찰청 강력부장 고기영(2월28일자) ▲대검찰청 공안부장 오인서▲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석환 ▲대전지검 검사장 권익환 ▲청주지검 검사장 이동열 ▲부산지검 검사장 김영대 ▲창원지검 검사장 배성범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압박 가시화 최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SBS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중반 번졌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지면 330만 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또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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