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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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경환 저서, 맥락으로 이해해달라”
과거 저서에 담긴 표현으로 비난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가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14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등에서 일부 저서의 내용을 발췌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가 ‘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과 그에 따른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욕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남성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구태적 지배문화를 대체하는 여성의 소프트파워를 주목하며 남성사회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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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 착수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접수 방법 및 천거서 서식 등 천거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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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찾은 ‘로파크 버스’... 청소년 법조 직업체험 실시
법무부의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가 12일 울릉도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체험·진로체험의 시간을 가졌다.'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는 법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지역 학생,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법체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처음 시작된 행사다.이번 행사는 법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의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법무부와 울릉군청, 울릉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모의국무회의, 모의재판, 과학수사 체험 등을 통해 법 제정, 적용, 집행의 전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법무부는 학부모와 주민들에게도 아동학대ㆍ성폭력 예방교육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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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명백”
참여연대는 8일 이른바 '법무부·검찰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결과를 발표하며 "안태근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은 '수사비'로 특수활동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다음날 논평을 통해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이들은 "안 전 국장이 그냥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 전 국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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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집행회피 남성 보호처분 취소결정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4월 25일 보호관찰 집행을 회피한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보호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7일 A씨에 대한 보호처분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경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해 지난 1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결정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며 보호관찰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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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일 탄력조정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사회봉사일을 주말·휴일·분할로 집행하면서 착수시기 또한 조정해주는 탄력적인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직장생활과 학업, 직업훈련 등의 생업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한 해 동안 탄력집행 비율이 35.4%였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 집행인원 총원 794명 중 46.7%에 해당하는 371명으로 증가했다. 센터는 주말・휴일・분할 집행 등 탄력집행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2015년 말 기준 22곳이던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지난해에 33곳으로 늘렸고, 올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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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법정책 과제 논의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안양소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가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선행', '효과 여부에 따른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을 다룬다. 또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이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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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
정부가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8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내용. 고등검사장·검사장급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갑근 (현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정점식 (현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김진모 (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현준 (현 대구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차장검사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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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20일만의 결과다.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합동감찰반의 조사 결과, 이날 만찬은 이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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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김달곤 집행과장 '국민공모제 농촌봉사활동'
오늘은 농촌사회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7시까지 청사에 출근을 했다. 일률적으로 청사에 집결하는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배려행정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자들에게 명령하는 봉사활동) 대상자들이 집결하기 용이한 상인전철역 부근에 도착하니 8시 10분전, 사회봉사자 11명과 직원 2명이 미니버스를 타고 8시 정각에 다시 출발하여 9시 10여분 전에 도착한 곳은 성주군 단위농협이었다.농협의 대민지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농협에서 10여 Km 떨어진 한적한 산골 농가였다. “우리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인사를 하는 60대의 농장주가 반겨주면서, 오늘은 좀 힘든 작업이라고 미리 알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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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 6일 파리 공항에서 유 씨를 인수받아 강제송환하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하고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같은달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2년간 범죄인인도 재판과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불복절차를 거쳐 약 3년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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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사회복지협회와 MOU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과 의정부사회복지협회(회장 박현동)은 5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악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로 복지혜택과 취업알선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통합적인 지원과 연계를 통해 폭넓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의정부사회복지협회 박현동 회장은 “출소 후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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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숲체험'프로그램으로 심성순화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산림청 간 협업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진행돼 왔다.차 모(17)군은 “작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매일 PC방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와 물 그리고 생명체로 어우러진 숲 안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아성찰을 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외철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평소 자연을 가까이 접해볼 기회가 적고 대부분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에 걸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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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담장벽화그리기 '셉테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지역 주민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신청한 신암5동 담장 벽화그리기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 기린봉사단, 화장품공학과 산업디자인공학 김재범 교수와 학생 총 15명 및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9명의 봉사자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어두운 골목길의 허름한 담장을 아름다운 야외 갤러리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안겨줬다.앞서 대구준법지원센터는 2015년 청사 인근 아양초등학교 담벼락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형재 대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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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대출사례금 수수·불법대출 금융비리 사범 1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출 사례금을 수수하고 불법대출을 성사시켜 준 금융기관 임직원(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및 대출브로커(부동산중개업자, 건설업자, 철거업자) 등 1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이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담당직원들과의 친분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대출 사례금을 받았고 임원(51·새마을금고 상무)이 ‘쪼개기 대출’ 등으로 7건 합계 63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3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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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정유라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족”
부장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일 정유라 씨의 구속여부와 관련해 "(정 씨가)해외로 도주했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실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범죄의 수익과 혜택을 정 씨가 듬뿍 누린 것은 맞다"며 "꿀도 찍어 먹었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불법적으로 꿀을 듬뿍 따다가 딸에게 준 거다. 그런데 정 씨가 '나 꿀 먹기 싫다. 자유롭게 살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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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섬나 한국 강제송환 절차 착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법무부는 2일 프랑스 당국과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프랑스 법무부는 유 씨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로써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이니 송환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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