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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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9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각계각층의 일반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신규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교수, 자영업자, 사회사업자, 회사원, 사회복지사, 주부, 농업인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인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출범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취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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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후 첫 소환조사 돌입
검찰이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18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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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사업 비리' 전 국방부 중령 구속기소
평택 주한미군기지 사업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국방부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5일 이모 전 국방부 중령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전 중령은 퇴임 후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하면서 주한미군 측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전 중령의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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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구속기소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16년간 해외 도피를 벌인 끝에 지난해 입국해 자수한 김석기 전(前) 중앙종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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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벌금·추징 1263억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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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서 부당이득 취하던 불법업소 실업주 엄단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교임)는 지난 3월~ 11월경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들을 추가 수사해 실업주 19명 등 범행 가담자 31명을 입건하고, 실업주ㆍ바지사장 17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검찰은 또 범죄수익 31억8231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등 실업주들이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우고, 영업장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검사실간 협업 수사, 영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수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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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울산지검은 11일 중회의실에서 울산·양산 관내 선관위 및 경찰은 공동으로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실시)에 대비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 ‘고발 前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우량증거 확보 및 조기에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란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인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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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밝혀
검찰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하자 자유한국당은 당론 없이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각종 비리 관련 의원들이 속속 나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도 있고, 하나의 정치보복일수도 있다"면서도 "개개인 의원들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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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이인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급 전보▲ 이동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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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자택공사' 횡령 혐의 한진 고문 실형 구형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실형을 요구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에서 빼돌려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김씨는 변호인이 "평창동 공사에는 조 회장 주택 외에도 영빈관과 문화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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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윤명선 회장, 직원에게 폭언·갑질... 검찰 조사 받아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 ‘로꾸꺼’ 이승철 ‘서쪽하늘’ 등 다수의 곡을 작곡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윤명선 회장이 직원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윤 회장을 폭행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윤명선 회장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지난 5월 직원 B씨의 손목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윤 회장은 A씨가 인상을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누구 ‘빽’을 믿고 그러냐, 아버지 ‘빽’을 믿고 그러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A씨가 녹취를 하려하자 A씨의 손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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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교수채용 비리 사립대 이사장 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김범기)은 조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고 채용자격을 변경해 조교수로 부정채용 한 진주 소재 사립대학교 재단 이사장 A씨(58)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부정채용 된 조교수 B씨(38)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B씨로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후 2017년 2월 B씨를 사회체육학과 조교수로 부정채용한 혐의다. A씨는 채용과정에서 B씨를 위해 채용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수료자로 변경 지시했다. 검찰은 “부적격 교원의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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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황의수)은 2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경태·최인호·전재수 국회의원, 김영환 부산경제부시장, 관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서구 명지동 신청사는 9월 20일 대지면적 1만8182㎡(5,500평), 건물 연면적 2만1847㎡(6,853평)의 지하 1층ㆍ지상 9층의 현대식 청사로 완공됐다. 10월 23일 입주해 업무를 시작했다.개청식장 좌석은 청 직원들이 무대 앞쪽에 앉고 장관 등 내빈은 뒤쪽에 앉도록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격식을 탈피했고, 식전축하 공연으로 사물놀이를 열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풍성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개청식 말미에 부산서부지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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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최경환에게 1억줬다" 자백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준 시점은 2014년 10월께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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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재' 평창 올림픽…홍보대사 '인순이'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인순이(60)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파악됐다.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연예인은 인순이가 처음이다.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말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했다.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세금 포탈 부분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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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험모집인·무자격손해사정인과 결탁 병원장 등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 및 수사과(과장 강정춘)는 14일 병원장이 가담한 거액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 병원장, 보험모집인, 무자격 손해사정사 등 10명을 사기, 사기방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적발, 그 중 3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결탁해 주사액을 신체에 주입하거나 얼음으로 감각을 무디게 한 팔꿈치 등을 칼로 절제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당시 개인회생 중이던 병원장에게 데려가 허위 수술, 과다 입원, 거짓 통원확인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입원비 및 후유장해보상 보험금, 국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 등 합계 6억7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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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靑상납'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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