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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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다섯가지 정책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자신의 정책안을 피력했다.20일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을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한 저의 다짐”이라며 다섯가지 정책안을 내놓았다.조 후보자가 이날 내놓은 정책안은 크게 아동성범죄예방, 정신질환자 관리, 스토커-데이트폭력 범죄, 집회와 시위에 관련 법률, 다중피해 안전사고와 관련된 대책 방안 등이다.다음은 조국 후보자의 발언 전문이다.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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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장 청문회 열리며 의혹 모두 해명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자신의 의혹들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조국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또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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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8월 19일자로 국가송무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4급(서기관) 임용(1명) △국가송무과장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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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배우 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배우 김원희에게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김원희 씨는 “앞으로 명예보호관찰관으로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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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리뉴얼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 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2002년 개발된 기존의 ‘보라미’ 캐릭터는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고 다양한 홍보 매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리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새롭게 탄생한 ‘보라미’는 권위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보다 밝고 친근한 교정행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했으며, 캐릭터 디자인도 다양한 매체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바뀌었다.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의 캐릭터는 교정교화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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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쟁점과 전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두고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난 지 보름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장관 내정설'이 돌았던 탓에, 논란이 일면서도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이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민정수석 시절부터 주도해온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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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법무부 혁신 이룰 것"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9일 조국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이어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으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했다.또 "그 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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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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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4급 과장직위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정열(현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강의곤(혁신행정담당관실)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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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8월안에 시행 예정이다.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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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추가 검사 인사
[전보(26명)]◇서울고검△ 검사 안권섭(安權燮)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특별시 파견◇부산고검△ 검사 박용호(朴鎔浩)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김 환(金 萑)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사 신현성(申鉉成) (전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 박영준(朴英濬) (부천지청 형사2부장)◇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최헌만(崔憲滿)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정규영(鄭圭永) (서울고검 검사)△ 중경단 부장 이성일(李星一) (포항지청 형사1부장)△ 형사3부장 장성철(張成哲) (천안지청 형사2부장)◇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나병훈(羅炳勳) (광주지검 인권감독관)△ 중경단 부장 김대룡(金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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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무관 출신 23명 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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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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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朴建昱) (광주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文成仁)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법무과장 김향연(金香連) (안산지청 부부장)△ 통일법무과장 구태연(具兌姸) (여주지청 형사부장)△ 법조인력과장 배성훈(裵盛訓) (영동지청 지청장)△ 검찰과장 진재선(陳載仙)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조아라(曺娥羅) (부산지검 검사)△ 형사기획과장 김창진(金昌珍)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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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했다.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했다.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연 28기~29기)에 대해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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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현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이로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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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김 검사는 강의에 앞서 손태억 센터장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19년도 하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김영민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교육에 참가한 교사들도 “평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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