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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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장가 등도 포함해 제공할 예정이다.「엄마의 목소리」는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낭독하면 이를 녹음해 동화책과 함께 본인의 미취학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2019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용자는 840명이며, 이 중 0∼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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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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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223쪽분량)를 200부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정우식 부장, 공송부 검사 임기웅, 김민희, 공익법무관 차재목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책자는 전국 검찰청 및 주요 관계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배부했다.안내서는 급여별 청구 절차 및 구비 서류의 종류, 실제 지급되는 보상의 범위와 소멸시효, 제한사유 등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요령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공무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다수의 판결례를 검토해 공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심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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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친화적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견고한 재질과 자연스런 착용감으로 인권친화적이면서도 수용자가 임의로는 탈·착의가 불가능하도록 해 도주 등 우려를 최소화 했다.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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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6000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김모 전무 또한 2017년 두 차례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최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회계 처리와 조작된 재무제표를 반영한 적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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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 총 5개 분야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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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8월 1일자)
법무부는 7월 22일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시행했다.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2016년 205명→2017년 178명→2018년 86명→2019년 60명)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60명에 대해 7월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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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이며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2017. 7.~2019. 6.) 165건,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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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직 4급이상
법무부는 7월 22일자로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전보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현 광주보호관찰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서울보호관찰소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서울소년원장)◇ 부이사관(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수원보호관찰소장) ▲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광주소년원장)◇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부산보호관찰소장)◇ 서기관(4급)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서울남부호보관찰소 행정지원과장)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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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7월 15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5명(4급), 전보 31명(4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현 경주교도소 총무과장)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서울구치소 수용기록과장)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최재우(법무부 교정기획과)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차광식(대전교도소 복지과장) ▲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서호성(법무부 보안과)◇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보안과 김성호(안양교도소 보안과장) ▲ 서울남부교도소장 이언담(청주교도소장) ▲ 영월교도소장 이희정(인천구치소 부소장)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채완식(통영구치소장) ▲ 진주교도소장 남상오(장흥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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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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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연장 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고,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9시경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씨를 두 살바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린 남편 A씨(36)를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2)는 아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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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이시점에서 크게 바꿔여햐 한다는 것 공감'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다.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윤 후보자의 모두말씀 전문.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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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수사…검찰 수사 정점 향해 속도 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간 수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후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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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걸리면'...무관용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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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올 6월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만2535명)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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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종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 신종현◇4급전보(4명)△법무부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재관부임일까지) 박제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지원국장(주인도대사관주재관부임시까지) 문수용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덕룡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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