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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특히 선행 유지 의무를 지속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경 수성구 황금동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일어 폭행하는 등 일탈행동을 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을 계기로 소년보호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출석... 양평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께 출석한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며 모친인 최씨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잇달아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증인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차장과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의료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 증세가 있으나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게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치료비 지원을 받게된 A씨는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이 악화 되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립지원금 전달,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군(15)을 11월 3일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무단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비행 청소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내란특검, 조태용 3차 피의자 소환…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이후 3번째 피의자 조사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 3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불량교유들과 어울려 상습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양은 작년 12월 상해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올해 5월 보호관찰 6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중이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청탁 명목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 일자를 이달 내로 정해 김건희씨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30일 더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기간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보호관찰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7년째 따뜻한 동행…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7년째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면서 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해 사회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700명에 달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2018년 3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7년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매년 약 10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복지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두 기관은 장애인 급식봉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인 복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특히 두 기관의 협력은 단순한 처벌의 이행을 넘어서 사회적 회복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사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
청주보호관찰소 조사관, 생생한 재판 현장 속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조사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소년 재판과 형사 재판을 참관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판결(결정)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는 형사 또는 소년재판 등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정신심리적 특성,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상황 및 의견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적정한 형량과 사회 내 처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판사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판결전조사는 미국에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해 범죄인
'경주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사건 잇따라 발생 주의 요구 최근 경주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 및 메시지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교도소에 따르면 이들은 교도소 납품업체 선정, 식자재 공급, 공사 관련 대급 정산 등을 빙자해 ‘대납결재’,‘입금확인 후 계약확정’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교도소, 공공기관, 심지어 ‘조달청 협력업체’ 명칭까지 악용하며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피해자 대부분은 지역 내 소규모 업체 및 개인 사업자들로, 거래 기회를 기대하며 응답했다가 금전적 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예방·준법질서지키기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1월 1일 예천 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예천 활 축제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준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협의회 회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와 물티슈를 배부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준법 생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이재법 회장은 “축제의 즐거움이 안전 속에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학생 5명과 보호자 6명, 소년보호위원 2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쌓였던 갈등과 오해를 풀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화해의 장이 됐다.프로그램은 대구소년원 외부의 베이커리 카페 ‘Kouter’(대표 하정열)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 팀이 되어 쿠키를 굽고, 따뜻한 차와 함께 완성된 쿠키를 나누는 ‘엄마랑 쿠킹 클래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이후에는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책하고, “인생 네컷”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미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캠프는 방황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기자의 세계와 화훼산업과 관련된 특강을 제공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8)은 “평소 꽃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직접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직업으로 꽃 관련 일에 관심이 생겼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미래를 위한 나의 고민도 해결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박현남 회장은 “앞
부천보호관찰소, 꿈나무 바자회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에서 주최한 ‘꿈나무바자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행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꿈나무 바자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행사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이날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행사장 내 물품 정리, 진열, 행사장 주변 청소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행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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