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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제도, 선진 형사정책의 대표 주자 울산과 양산지역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선진형사정책의 대표 주자인 것으로 입증됐다.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양산지역 사회봉사 대상자의 판ㆍ결정문 접수 건수는 1,302건으로 매년 평균 법원에서 1,000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찾는다.사회봉사명령은 성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부과 처분으로 500시간 이하(각종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은 200시간 이하),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200시간 이하 보호처분
서울보호관찰소, 딸기재배농가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5일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최근 남편이 어깨수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 A씨(69)가 홀로 비닐하우스 정비와 딸기 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취약계층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딸기순 제거와 제초작업, 비닐하우스 내 그물망 설치 등 시설보수와 농가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을 적기에 지원해 일손을 덜어주었다.농가주 A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혼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5일 소장실에서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보호관찰소 소장 및 고양지구 오경환 신임 회장, 김정임 전임 회장, 윤원식 고문, 김성환 사무국장, 김호분 총무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5년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신임 오경환 회장은 “고양지역 보호관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 5. 22.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피해자의 청바지 등을 벗기고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되어 성폭력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본재판 4월부터 진행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로 논란이 되면서 기소된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5일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4월 2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시작된다.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진행
서산보호관찰소,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소년 재범 방지 및 책임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5일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가정 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비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주요 내용은 ▲소년 보호관찰 제도 이해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의 취지 및 이행 의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재범 위험요인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가정 내 지도·
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불시 음주 단속’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31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음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의 핵심은 ‘예측 불허’와‘강력한 단속’이다. 평소에는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1:1전담 및 고위험·집중 관리 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일반 대상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해 왔다.하지만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전담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사건 대응 전담 부서인 ‘수사팀’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이들은 주거지 방문은 물론, 유흥가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 점검을 진행해 감독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VR기계 활용한 다양한 비행예방 체험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및 도박예방 관련 VR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VR콘텐츠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방관자 입장에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불법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뒀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문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그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유한철 센터장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 대응 국내·외 자문로펌 선임 법무부는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및 2월 11일 추가로 접수된 같은 회사 주주들(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의 중재의향서와 관련해서다. 각 중재의향서는 1월 23일자, 2월 12일자 각 법무부 알림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법무부는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FTA 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관봉권 띠지’ 수사 등 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에서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각각 질의응답에 나설 전망이다.작년 11월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 6일 수사 준비를 마치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야간외출 일삼던 임시퇴원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 준수사항 등을 계속 위반한 A양(16)에 대해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다시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7월 임시퇴원하면서 9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야간에 상습적으로 무단외출·외박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A양이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A양은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8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4일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무단가출 등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대상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양(19)은 소년원 수용 중 6개월 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2개월, 성실한 학교생활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야간 시간대 상습 외박 및 장기가출로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에서 구인됐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소년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범죄행위에 노출될
춘천소년원, 사랑의 붕어빵나눔 행사 및 출원생 특강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3월 4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의 후원으로 ‘ 사랑의 붕어빵 나눔 ’ 행사와 출원생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구워낸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정서적 위안을 전했다.출원생 특강을 진행한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는 “붕어빵에 담긴 진심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로 기억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형식 신촌학교장은 “새싹이 피어나는 시기에 마련된 행사가 학생들에게 격려와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비행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예방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활동중인 비행예방교육 강사들이 참석해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특히 디지털 환경확산에 따른 사이버 비행문제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참석한 강사들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지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4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울산해바라기센터를 초청, 정책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폭력의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정보교류, 업무 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합의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
정성호 법무부장관, 9조원 대 밀가루·설탕 등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부장검사 나희석(연 37기), 부부장검사 문정신(연 40기, 현 평택지청 형사3부장), 검사 이한별(변 2회)·조 혁(변 3회)·나혜윤(연 44기)·최민혁(연 44기)이 그 주인공들이다.▸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 7개 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 사건(담합 규모 5조 9913억 원)을 수사해 제분 6개 사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
경주교도소,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3월 4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한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및 금지물품 반입 차단 대책을 주요안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인숙 위덕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경주경찰서 수사과장, 경주소방서 안전예방과장, 경주보호관찰소 행정계장, 법률 전문가 이황의·이예빈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다.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첨단 탐지 장비와 X-ray투시기를 활용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 지능화되는 국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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