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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4일 전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 법원은 재심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직무대행 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독립유공자 후손 2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범방) 부설 단체로 창단(2003년)한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정한송)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2가구를 찾아 6월 2일과 4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김종철 선생은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군자금을 모으고 의열활동을 펼치며 일제에 맞서 끝까지 뜻을 지킨 항일투사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선생의 유족(89)주택 건물 외벽 세척 후 보수 및 도색, 처마 천장 교체 작업, 낡은 대문 수리 작업을 했다.또 박수영 선생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의성지역에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 수리
경북북부제3교도소, 장학금 수혜 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지난 5월 29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중학생 2명이 교도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5월 26일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5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제3교도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전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의 장학 기금을 마련해 진성중학교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성적우수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뜻깊은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교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순천준법지원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남호국기념관 등 환경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일 관내 호남호국기념관 및 우산웰빙공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순국선열을 위한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이남노 집행과장은 “금번 사회봉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특색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상자가 다양한
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재범위험성평가 및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대상자를 선별해 ‘피해자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2024년 가정폭력 사건으로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재차 배우자를 폭행해 집행유예(보호관찰)를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은 물론 직장에 찾아와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서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불장난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실화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이틀간 비행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장난이나 안일한 생각으로 불을 낸 청소년들에게 실화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나아가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교육에 참석한 A군(13)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듣고 산불 피해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 학교는 전교생이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등 올바른 소통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강사로 나선 정욱재 보호관찰 위원은 생생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심각성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황다희 학생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
부산구치소, 민화 미술작품 42점 기증 받아…수용자 정서함양 부산구치소(소장 남준락)는 30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등 42명의 민화 작가로부터 연화도 등 민화 42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부산구치소장 등 관계직원,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황현진 작가, 신경숙 작가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된 42점의 민화 작품은 부산구치소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되어, 수용자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 고취, 심성순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구치소장은 “열정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민화 작품들을 흔쾌히 기증해주심에 감사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5월 29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5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개인, 단체)이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5월 3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홍성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유한철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의 초기비행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및 학교 등의 의뢰로 청소년
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투표용지 반출' 부실관리 논란 선관위원장 등 시민단체서 검찰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제주소년원, 소년보호행정 설명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5월 2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회장 박진배 등 23명을 초청, 소년보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보호위원의 소년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교육과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년원 학생 면담, 시설 견학, 제주소년원 내 올레길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법무보호위원들은 학생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 75만 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했다.이용재 원장은 "소년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직원들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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