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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심리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전문가(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이상동기 등) 박희종 등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마약,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상담전문가와 긴밀한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면담 방향 설정, 처우 계획 및 개입 방안 협의에 대한 논의와 재범 위험요인을 공유해 상황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처우 방안 등을 모색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등
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 비용 지원 ▲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입건 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확보로 속도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구치소는 11. 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이에 서울구치소는 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조직 모방한 10대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MZ 조폭 문화를 모방해 자체 조직을 만들고 폭행과 절도 등 범죄를 반복한 10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중 1명은 구속, 2명은 장·단기 소년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모임을 만들고 서열과 규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규칙을 어긴 구성원을 폭행하는 등 소위 ‘조직 생활’을 흉내내며 비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조직적 범행 양상을 중대하게 보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동부보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진술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0일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원장을 재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체
‘좋은향기 국화나라’, 제주소년원에 국화 화분 100개 기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11월 20일 관내 화훼업체 ‘좋은향기 국화나라’(대표 고명순)로부터 국화 화분 1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계절에 맞춰 제주소년원에 꽃을 기증해 왔다. 이번 가을에 기증된 형형색색의 국화는 원내 주요 교육 공간에 배치되어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시각적 효과는 물론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명순 대표는“소년원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꽃을 기증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꽃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22년 시작됐다.청소년들이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 상담,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계기가 됐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이
경주범방, 대구지검 경주지청 후원 '2025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성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선경) 후원으로 11월 18일 오후 5시 웨딩파티엘에서 열린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대회에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 박수 부장검사, 최영권 검사 외 간부진과 경주시 송호준 부시장, 경주시의회 임활 부의장,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교도소 박은옥 소장, 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 월남전참전자회 경주시지회, 한마음봉사단, 모범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대회는 2025년 주요활동 영상시청, 청소년보호 유공 공무원과 위원, 자
안양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해명양로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 안양교도소(소장 김현우)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혜명양로원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재사회화의 일환으로, 수형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됐다.안양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2010년 3월 창단된 봉사단체로, 교정공무원, 수형자, 교정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보라미 봉사단은 그동안 녹향원(장애인복지시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좋은 집(아동복지시설, 경기도 안양시 소재) 등 각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환경 미화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이번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은 양로원 내 외부 환경 정리, 청소
대전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수강명령 전문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수강명령 협력기관 관계자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외부강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열린가족통합상담센터,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사랑나무교육센터, (사)코사코리아, 비영리민간단체인 위드글로비아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평가, 평가 결과 피드백 등 효과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A 강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강명령 집행 전반에 관한 현황 및 집행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신혜진 소장)는 11월 19일 정영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등 판사 및 직원, 사회봉사협력기관 등 총 9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협의회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방식 및 전자장치부착 절차, 보호관찰 사범별 지도 감독,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 전자감독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정영하 정읍지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운용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감독 집행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19일 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원주경찰서, 횡성경찰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CCTV통합관제센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이날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 후 유기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CCTV 관제, 렌터카 GPS 추적, 수배 차량검색 시스템(WAS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도주차량 추적을 지속하며 경찰과 합동으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
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단체 및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주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소년보호･보호관찰･법무보호 각 분야에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 봉사자 등 총 30명(단체 3개 포함)이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소년원 학생의 상담지도와 취업지도를 통해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안윤근 소년보호위원과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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