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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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첫 소환' 김건희, 특검 출석해 대면조사 진행… 영상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6일 오전 10시 23분께 시작돼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조사는 김 여사 측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지연됐다. 김 여사는 10시 11분께 건물 앞에서 하차해 들어간 뒤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가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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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측근그룹' 비화폰 담당 전 경호처 본부장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지시해 이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건네받고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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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출국'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6일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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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 특별한 시간 가져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5일 한 때 광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해 경험담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의 강사는 이수왕 피트니스 대표이다. 그는 특강을 통해 과거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절, 여러 좌충우돌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광주소년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생활하며 겪은 성장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년원생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특강에 참여한 A군은 “저도 이수왕 선배처럼 나를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평소 강해보이고 싶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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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서 제출에 “오늘 내일은 체포 계획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앞서 지난 1일 문홍주 특검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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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국제연극제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린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청소년과 지역주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물티슈 제공 등)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거창국제연극제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 이현국 부회장, 이미란 사무처장, 정순묵 총무국장을 비롯,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구회 박도학 회장, 탁미혜 사무국장 등 15명과 김현미 거창군 부군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중주 회장은 “국내 최대 야외 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 운영 기간에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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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분석 착수… 김건희 폰도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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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형제복지원 사건’ 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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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재판 중단… 특검 요청으로 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55)씨의 1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사업 관계자 5명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 김씨를 최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앞서 기소된 사건 재판 절차가 당장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의 요청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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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尹 지시'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가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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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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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환… '북한 외환의혹' 집중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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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명태균 공천개입' 핵심 김영선 前의원, 김건희특검 출석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건물 입구에서 15분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당초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제지하다가 결국 허용하면서 출석은 조사가 예정됐던 오전 9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에 비중 있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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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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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수용자 문신제거술 무료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8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 포항의약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수용자를 상대로 문신제저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과거 문신을 시술하고 후회하는 수용자 두 명을 선정, 홍성철 성형외과서 레이저시술을 통해 문신을 제거했다.문신제거술을 받은 수용자 A씨는 너무도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보고 만족하며 "그동안 문신으로 후회와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밝고 환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출소하는 날 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홍성철 원장은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문신을 하고 주위로부터 낙인찍혀 어두운 삶을 살아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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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가족 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1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 가족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청소년 및 보호자 등 20명이 참여, ‘소통’, ‘나눔’, ‘기쁨’(소·나·기)이라는 주제로 가족이 화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 판사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진행된 청소년 가족감동 캠프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했다.보호자 A씨는 “평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번캠프를 통해 자녀와 종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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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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