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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국민의힘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독재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시도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대 특검은 이날까지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상 김건희 특검), 임종
해병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 확보…김여사 특검과도 공조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어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업무용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 진행에 있어 핵심 단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태균, 김건희특검 이틀째 출석…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박차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11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전날에도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출석하면서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23년 1∼8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거쳐 드론사가 창설된 2023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초대 드론사령관(당시 육군 소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드론사 창설 초기의 작전 설계 상황과 작전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尹 구치소 체포 무산… "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10시 50분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7월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번 지시는 1호 지시의 그 후속 조치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적 공소유지를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보호소년과의 면담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류기인 부장판사는 “청주소년원이 신축 건물로 밝고 채광이 좋은 개방형 홀구조로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호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등 청주소년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또한 류 부장판사는 보호소년과의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범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장흥교도소 관할 지역과 인근 지역인 장흥·강진·보성·순천·광양 등에서 발생한 장흥교도소 교도관 사칭 피해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수 천 만 원이다.주된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에 대량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신분증을 보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추가 물품(방검복, 방화복, 닭훈제, 의료기기 등)이 필요하니 구입비용을 대신 납부하면 대납요금과 수수료(수고비)를 함께 입금하겠다고 속여 추가 물품 구입비를 계좌이체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
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윤석열 정권이 KT 인사 및 예산 편성에 외압을 넣고 대통령실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히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특검팀은 사무실이 위치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가 KT 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전달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KT새노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KT 인사 외압 의혹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 역시 김건희 특검 사무실(특별검사 민중기)을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정부 KT 인사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주요 당사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화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순직해병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순차적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비화폰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그 기록이) 보관돼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만약 삭제됐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기록을 분석한 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실물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A양(14)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양은 2024년 7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동안 시설감호위탁 및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이전에 몇차례 보호관찰 경력이 있었던 A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비행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7월 30일 보호관찰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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