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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법무부는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1,128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5년에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
서울준법지원센터, 가족 간 소통 통한 치유의 시간 보내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5월 28~29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우리가족 심(心) 신(身) 풀이’ 라는 주제로 진행된 캠프에는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대전) 소속 보호관찰위원 6명이 멘토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심리검사, 가족헌법만들기, 세족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프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생업때문에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어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박대전 회장은 “가
창원보호관찰소-마산중부서,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5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 및 훼손 경보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신마산지구대 및 진동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보라미 봉사단이 5월 29일 포항 더좋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출소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 소속 교정위원과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인 김승유 회장이 함께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봉사를 통한 값진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출소 후에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승유 연합회 회장은 "수형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수형자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5월 29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의 내용을 충청권 고용협력기업 및 보호위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지부를 포함한 충청권역 내 고용협력기업과 보호위원, 구인업체 대표 등 19개 기업이 함께했다. 그중 충남지부에서는 5개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보호대상자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취업지원부장 등 본부 관계자 2명과 충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범 자금 세탁 지원...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작업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尹 부부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둥울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목걸이 및 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공수처법상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실제 이첩으로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관련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전날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7일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여사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하게 된 경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회의실에서 지부와 농가 폭우 피해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등 4명,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이명주 지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상반기 농촌지원 주요 성과분석 및 장마ㆍ태풍 발생 전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농촌지원 적극 투입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대상자 집중 배치 및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상호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논의도 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다양한 농가 수혜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공유
청주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29일 관내 경찰서(상당·흥덕·청원·보은·진천경찰서) 경찰관,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 등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총 23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검거 공조 관련 협의 및 고위험 대상자의여성청소년범죄수사을 논의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전자감독과)와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이 합동으로 구성, 매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하반기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청주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등
대전보호관찰소, 대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7일부터 3일간 대전광역시대덕구 대화동 소재 빈집 및 폐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반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도시환경을 변화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사업의 일환으로, 대덕구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해 이뤄졌다. 산불 예방을 위한 잡목·잡초 제거, 폐가 주변 환경 정비, 불법 현수막 제거, 나무화분 제작 지원 및 쓰레기 수거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대전보호관찰소는 2013년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고령자,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5월 28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정부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정현주 센터장은 “인구문제는 청소년의 교육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
전북기업사랑도민회, 전주소년원에 정수기 15대 기증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5월 29일 재원하는 보호소년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로부터 정수기 15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보호소년들은 그동안 개별 호실 내에 정수기가 없어 늦은 시간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시원한 물을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시설의 특성상 공용 물병의 물이 떨어지면 생활관 공동 공간에 있는 정수기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물병에 물을 받아 가져다줘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었다.이번 정수기 기증으로 보호소년들의 생활관 각 호실에 정수기가 설치됨으로써 보호소년들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8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주거환경개선은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장판, 마당 및 주변정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종민 위원(동부창호)은 노후 된 주거지 도배·장판 작업을 지원했다.주거환경개선 수혜자로 선정된 A씨는 “평소 빛바랜 벽지와 찢어진 장판 등 열악한 환경으로 마음까지 우울했는데 이번 주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서 나무심기 등 봉사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28일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외래식물 번식 차단을 위한 나무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지역사회 기여와 대상자와 국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한 사회봉사대상자는 “평소 자주 찾던 무등산을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 산을 오르면서 내 잘못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쾌
거창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5월 28일 관내 3개경찰서(거창, 함양, 합천) 및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산소년원, 금정소방서 등 긴급구조종합훈련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정윤, 부산오륜학교)은 5월 27일 금정소방서 등 9개 기관·단체에서 장비 35대, 인원 160명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부산오륜학교 뒷산에 드론이 추락해 산불 비화로 부산오륜학교 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아울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안안전통신망(PS-LTE) 활용, 긴급구조 책임기관 및 지원 기관의 역할 수행과 통합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훈련은 △ 초기 상황 전파 및 자체소방대 활동 △ 선착대 조기 대응 및 긴급구조지휘대 대응 △ 임시의료소 및 현장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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