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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특검출석 강제인치 윤 前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 일시 중단 법무부는 8월 7일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윤석열 前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설명했다.8월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측에서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前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와 강제인치를 포함한 실효적 구인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협의했다.서울구치소는 특검 측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윤 前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을 했으나, 윤 前 대통령의 거부로 인하여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특검 측에 상황을 통보했다.이후 특검 측 및 윤 前 대통령 변호인 측과 체포영장 집행절차 등을 협의했으나, 윤 前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의사로 특검 측이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지휘했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마약의 위험성 알리는 캠페인 전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지난 5일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 등 관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 및 보호관찰위원, 매산지구대 석균혁 지구대장 등 경찰, 수원보호관찰소 임성재 사무관 등 15명이 참가했다.이들은 매산지구대를 출발해 수원역 지하상가, 로데오거리 등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지역 내 마약 예방 활동을 펼쳤다.오영호 협의회장은 "앞으로 마약 예방캠페인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도박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벌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더욱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기증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가 8월 7일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1만병(165만원 상당)을 창원교도소에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기증된 생수는 수용생활 중 갈증 해소와 온열질환 예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정미 대표는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전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강정미 대표께 감사드리며, 기증해주신 생수는 수용자 건강관리와 복지 향상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김태훈) 교정협의회는 8월 7일 무더위 속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생수 5,000병(1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폭염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권영섭 교정위원이 기부했다. 권영섭 교정위원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의 뜻을 전했다.김태훈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폭염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했다.
경찰, '대선 경선 댓글조작 의혹' 이낙연 혐의없음 불송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온라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선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수십개의 다음 계정으로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당시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상임고문의 지지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특검, 김건희 소환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팀은 우선 이들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기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북 지역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원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 ▲부적응 학생 지도 및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 ▲가·피해학생 상담 및 지도기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구성됐다.송기한 센터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연수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법무
대전보호관찰소, 2차 침수피해 세종시 버섯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8월 7일부터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건동면 석곡리 일대 버섯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수해로 인해 저온창고에 부패한 수확 농작물과 토사, 진흙이 유입된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이를 제거하고, 건물 내 버섯 재배시설의 오염물 정비, 밭으로 흘러들어온 진흙과 토사 제거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집중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기회가 되어 의미 있게 느껴진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대전보호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기원 간식 후원 받아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검정고시 합격 기원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검정고시(8.12.)를 앞둔 보호소년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고, 시험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식은 시험 당일 응시생 전원에게 제공된다.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6명의 퇴직 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10여 년간 58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왔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이번 간식지원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며, 이러한 소중한 응원이 소
김건희특검, "완강한 거부" 尹 체포 또 무산… 영장 재발부 검토 곧바로 재판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이어 엿새 만에 체포 시도가 또 무산된 것이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
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구인 절차를 진행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을 강제구인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 단계에서 권한 행사 대상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누구를 사면
[알림]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극 협조 지시 이번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광주소년원, 현실판 하모니 '삐딱한 나비' 합창 발표회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6일 (사)화월주와 함께 특별한 합창발표회 ‘ 삐딱한 나비 ’ 를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6월 소년원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된 공예 및 합창 수업의 결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총 19명의 소년원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번 공연은 그들의 노력과 성장의 흔적을 고스란히담아냈다.‘삐딱한 나비’ 라는 발표회명은 합창곡 ‘ 삐닥하게 ’ 와 ‘Butterfly’ 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나비처럼 자유롭고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소년원생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이날 발표회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간담회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성의찬)는 8월 6일 춘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찰에서 의뢰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사후 연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
대구구치소, 얼음생수와 삼계탕 간편식 기부 받아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말복(8.9.)을 맞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로부터 925만원 상당의 얼음생수 1만병과 삼계탕 간편식 600개를 기부받았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나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현주 소장과 박재숙 회장을 비롯한 대구지부협의회 위원들은 구치소장실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는 범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모인 자원봉사단체로, 범죄예방분야에서 법무보호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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