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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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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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공부방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4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과 봉사자, 경남지부 김진환 팀장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책상과 의자, 책장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원을 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김송자 회장은 “여러 가정을 지원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람되게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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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90대 치매 노인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5일 강원 원주시 봉산동 소재 90대 치매 독거노인 세대에서 쓰레기배출·청소 등 사회봉사명령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역내 사회복지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수혜자(93·여)의 아들은 “평소 어머니 집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 치울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집을 말끔하게 정리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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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강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지난 4일 소속 법체험 강사(20명)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보수교육은 강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포함해 실질적인 직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법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곽한영 교수를 초청, 강사들이 법교육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사들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보호관찰제도의 현황을 청취하고, 보안처분(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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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및 순직교도관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유가족을 비롯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임원 및 회원, 서울구치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은 6 · 25전쟁 발발 당시 개성소년형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과 10시간의 장렬한 항전을 이끈 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전 직원을 살리고자 비장한 결심을 하고 “나중에 그 책임 추궁이 있거든 모든 것은 이 소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시오” 라는 유언과 함께 집무실에서 소총으로 자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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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 강원지역 대학 총장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햤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중국어 전공 교수 B씨를 채용하는 대가로 B씨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해당 대학에는 이미 중국어 전임 교수가 있던 상황으로, B씨는 채용 후에도 강의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2021년 B씨를 초빙 교수로 임명한 뒤 2023년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전임 교수로 발령했다.이와 별개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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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려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대구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충혼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김동현 청장은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정행정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참배에 함께한 직원들 또한 “순국선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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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70회 현충일을 앞둔 6월 5일 양구군에 있는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등 보훈 유적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잡초 제거, 비석 닦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자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춘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기관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으로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을 선정, 강원서부보훈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춘천준법지원센터 박종국 소장은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이 기관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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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제70회 현충일 기념 충혼탑 참배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4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위해 영양군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경북북부교정시설 각 기관장 및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교도관 등의 넋을 추모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 두려움을 이겨내고 수용자 보호, 기관 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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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대구구치소에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4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를 위한 교정협의회의 지원이 매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대구구치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얼음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맞추어 수용자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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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6월 4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경북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 홍보를 통한 고용협력기업의 관심도 증대 및 보호대상자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권영호 경북지부장을 비롯해 임동문 대구지부장,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최병훈 본부 취업지원부장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김영호 부회장과 여러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공단 경북지부 권영호 지부장은 고용협력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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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6월 4일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문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 모범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7명에게 지원된다. 신문경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후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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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 기반 진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교장 김형식)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동훈)은 6월 4일 소년원 학생의 농업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춘천소년원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소년원 학생들이 농업의 가치와 직업적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과 농업 체험을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에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치유농업 서비스 및 농업 · 농촌 체험 운영 지원, 첨단 농업시설 견학 및 실습 기회 제공, 농업 관련 진로 교육 및 강의 · 상담 ·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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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소장 일행, 제70회 현충일 맞아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4일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신암선열공원(동구 소재)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는 대구구치소장을 비롯한 소속직원 등 7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했다.이현주 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 교도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교정현장에서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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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군 가족센터 연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장흥군가족센터(센터장 박혜영)와 연계해 최근 장흥교도소 대강당에서 ‘2025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수형자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가정 9명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가족사랑캠프는 가족화합과 레크리에이션, 세족식 및 편지낭독, 한지 스탠드 만들기 등 다양한 정서 치유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감동적이었다.”거나 “서로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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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4일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 등 총 7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박현배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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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권침해 등 학교로부터 일시적인 분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구성원 모두 행복한 교실’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위기의 학생들이 자율적 성찰 및 공감능력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나의 강점 찾기와 자기 이해하기 △꿈을 키워가는 길(대학탐방) △공감체험(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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