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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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출범후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활동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달았다. 기소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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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화재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7~ 11월 21일 기간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천안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등과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화재 위험 시설 점검 및 제거, 산불 대비 소방훈련, 대국민 화재예방 캠페인, 직원 화재 예방 표어 공모전 등을 진행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화재 예방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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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감사원 2차 압수수색... '관저이전 특혜'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정식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실상 강제성 없이 협조를 통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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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 초청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1월 20일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들을 초청, 업무현황 설명 및 시설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일본 방문단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쿠리하마소년원장, 고베대학교 교수, 변호사 등 8명의 일본측 인사가 참석했다.방문단이 대구소년원 현황 설명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면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답변하며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참관을 하며 대구소년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커피를 시식한 뒤 수업을 참관하면서 다양한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대구소년원 석철우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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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정협회 회원 일행,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19일 일본교정협회 이사장 오오하시 사토루 등 8명이 소년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대일본 감옥 협회」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방문은 한·일 교정협회 간 학술교류 기간 중 교정 제도 및 소년 보호 교육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년비행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상호 보완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한국과 일본간 청소년 비행 및 보호소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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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신임 서중앙지검장 첫 출근... "반발이해·조직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발령 후 첫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구성원 사기 진작이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지 11일 만인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앞서 박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슈의 중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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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1월 20일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출소 예정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흥, ㈜세루, ㈜대창창호건설 등 수형자 교정교화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높은 지역 소재 유망기업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해 채용면접 및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방식으로 운영했다.이현주 소장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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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전북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전주시·익산시·정읍시 일원에서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교도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른 후 재수용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번 훈련은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정읍경찰서 및 전주시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이번 합동 훈련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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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합동 대응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단원구 일원에서 전자발찌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안산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안양지소(안양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CCTV분석을 통한 피의자 소재 추적을 진행했고, 대한숙박업중앙회 안산시 지부의 제보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검거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합동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민간단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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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권역 법무행정 유관기관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의정부교도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관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1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로 의정부 권역 내 법무행정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의정부보호관찰소 업무 현황 및 보호관찰에 대한 소개,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브리핑을 진행했고, 소 내 주요 시설 참관과 전자감독 장치 시연 및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의정부보호관찰소장은 “법무행정기관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무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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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51) 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용의주도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야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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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인생, 한 컷’ 가족사진 촬영 지원으로 따뜻한 가족 愛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다문화·한부모·조손·저소득 가정 등 보호관찰 청소년 6가정을 선정해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은 2025. 9. 말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작해 “인생, 한 컷‘,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다.”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 사진 촬영 서비스와 가족 외식 식사권 제공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촬영에 참석한 K군의 어머니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가족들과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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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다중센터링 상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상담전문기관 등이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맞춤형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상담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5명, 용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박문제치유원·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등 전문기관 7개와 연계돼 있다.그동안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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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 후원 즉석밥 등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로부터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즉석밥과 누룽지 등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울산보호관찰소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범국민운동인 “농심천심”에 동참함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온정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울주군지부 이명주 지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통해 우리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 편안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울주군지부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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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 학천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이음 장학회는 11월 20일 학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는 2016년 장학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성금을 모아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정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포항교도소는 관내 초등학교 장학사업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 시설에 정기적으로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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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고소한 정경심 소환조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교수는 앞서 9월 30일 조민씨의 표창장은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해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으로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8월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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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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