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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법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범석 법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방식 및 전자장치부착 절차, 보호관찰 사범별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현황을 설명하고, 전자감독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 수강집행 현장참관 등 판사들이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현장 참관 행사는 2024년도에 이어 연례 시행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실무자 등 관계인들의 보호관찰 집행 현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 보호관찰소의 각종 프로그램 업데이트 상황 공유, 상호 의견 교환 등의 효과가 있어서 법원으로
경주범피-대구지검 경주지청,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10일 복합문화공간 플레이스씨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최소연 부장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검찰, 경주시청, 경찰서,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범피 등 12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피해자 발생 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경주범피가 주최하는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 초청 피해 회복 프로그램인 2025 서라벌 힐링캠프 영상
군산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장 윤성규)는 10일 관내 경찰서(군산,익산) 및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등 18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및 훼손사건 발생 시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6월 10일 관내 4개 경찰서(안산단원, 안산 상록, 시흥, 광명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경찰과의 적극적인 소재 추적 및 검거 방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의 경보 대응 등을 논의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5일 안산상록경찰서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보 대응을 위한 훈련을 하기도 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전자감독과),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청주소년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10일 전국 첫 교육부소속 진로교육기관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년원생들의 직업탐색과 진로 교육(체험중심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제시된 ‘소년원생 직업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진로설계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개원하여 11개의 체험 마을과 53개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던 소년원생들은 일반 초·중·고 학생들과 동일하게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과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9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 위촉식과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특별위원 6명(김종철, 김용진, 노성숙, 윤명규, 조진현, 최재식)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위촉을 받은 특별위원은 협의회 행사, 봉사활동, 상담, 집행 감독, 선도 업무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 점수 40점을 채우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 위촉을 받게 된다.이재법 회장은 특별 위원에게 협의회 배지를 달아주며 "사명감을 갖고 보호관찰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봉사
정읍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시험성적 우수자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정읍지소(소장 신혜진)는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우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에 대해,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 총 5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장학금을 수여자 중 이◯◯(15·여)는 한때 사춘기 방황으로 가출하고 절도죄를 저질러 소년원 처분을 받았으나,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며 검정고시를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 2025년 제1회 중졸검정고시에서 전과목 합격했다.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유두희 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자리가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제의로 시작됐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김충원 소장은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호관찰소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다음 주자로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을 지목했다.
소망교도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누룽지 백숙 수형자들에게 제공 소망교도소는 6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로부터 후원받은 누룽지 백숙 520인분(물왕호수 비산누룽지 백숙)을 직원들과 수형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가 지난 4월 10일 소망교도소 방문을 계기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동시에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후원’이다. 특히 협의회 상담지원분과 김명원 회장이 직접 누룽지 백숙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조성목 회장은 "이번 음식 후원을 통해 수형자들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갖길 바라고, 직원들에게도 역시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소년원, 소년원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자간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6월 10일 소년원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사단법인 화월주(대표 신승원) ▲송정다누리청소년 문화의집(관장 설상숙) ▲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유리)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소년원생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소년원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측이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고 피아노 1대를 기증하기로 했
서울소년원,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6월 10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문제와 관련, 소년원 학생들이 출원 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년원 입원 전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는 치료를 통해 도박문제를 단절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서울소년원 전체 학생에 대한 도박 예방교육을 기본으로, 도박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소년원은 이러한 지원이 소년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운
천안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6월 9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천안교도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교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계속…인사개입·최강욱리스트 중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방첩사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등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단독 친권자 사망으로 친권자 공백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B씨(친모)는 D씨(친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 C씨(장남)와 A씨(차녀)를 출산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가출하여 8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D씨는 법원을 통해 A씨와 C씨에 대한 친권을 자신에게 변경 지정받았다. 이후 단독친권자인 D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A씨와 C씨가 상속인이 되었다.상속 당시 C씨는 성년에 도달하여 부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의 부재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친모 B씨를 친권
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용호)는 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및 관내 11개 경찰서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기로 했다.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장소에 대한 집중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
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선배 교도관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이다. 우리 교정공무원 모두가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배 교도관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이어가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창원교도소는 매년 호국보훈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참여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센터장 정경진)는 6월 9일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 기업 등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다음주자를 지목해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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