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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특사경 운영 협력회의... 검찰청 폐지 대응 필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형사사법 절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영월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과 김장 나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지난 22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명과 보호관찰위원들이 영월급 상동읍 ‘솜씨가’에서 김장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영월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우겸)의 참여와 시멘트산업 영월기금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김장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일상의 작은 성취와 나눔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김장 김치는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김장 활동은 우리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으로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예방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대표 문안나)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 기관 홍보 및 대상자 연계 등 ▲ 기타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이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김동민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적 접근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의 그동안
해남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11월 21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투입해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농민 한모씨(65)는 “고추 농사를 하면서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인력 투입에 감사함을 표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금호전기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1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호전기 본사에서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복귀 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와 재범 방지, 그리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과 ㈜금호전기 이홍민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해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원활한 인력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정책 현장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방문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2025년 업무간담회’를 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을 비롯한 양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허그일자리 △직업훈련 △경제·숙소·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임동문 지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사업 협력 범위도 지속적으
경북북부제1교도소, "정성 담은 짜장면 한 그릇, 미소와 함께하는 기부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18일 소 내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불교 교정협의회와 미소 짜장면 봉사회의 기부와 협조로 총 1,300인분의 짜장면이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제공됐다.봉사단원들과 교도관들이 함께 배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봉사에 참여한 오태필 교정위원은 "우리들에겐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사소한 한 끼이지만, 수용자들에게는 커다란 선물로 다가왔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남겼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준 봉사단의 이러한 도움을 원동력 삼아 수용자들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엇보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판매업
서울소년원,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초청 공연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21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한국무용 등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한국무용 ‘하늘빛 꿈’, ‘파랑새의 꿈’, ‘함께의 울림’과 ‘진풍정’, ‘코펠리아 프렐류드 마주르카’ 등을 선보였고, 바리톤 오동국과 소프라노 송정아의 성악 듀엣 공연, 허희정의 바이올린 연주, 리노난타 공연이 더해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지난 2007년 국내 첫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창단됐으며 이후 비행소년 등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1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공연을 본
부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관내 경찰 등 합동 모의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하면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1일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해,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9명(울산 7명, 양산 2명)에게 치료비와 간병비, 학자금, 주거이전비 등 약 1,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를 당한 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40세대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 및 난방물품 2,0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김복광 이사장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그 고통이 이중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제도를
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의 김호중에 대한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 법무부는 지난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가 김호중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영월보호관찰소, 주거환경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동절기를 맞아 주거 환경이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2가구에 단열보수, 난방용품 지원 등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월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우겸)의 후원과 참여로 이뤄졌다.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직접 정리정돈과 노후 물품 교체 등을 도우며, 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손을 보탰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보호관찰 서
정부, 내란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마쳐... 안규백 국방장관 단장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돼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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