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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야간 현장 지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동계방학 기간 중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야간 현장 지도를 10회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내 5개 지역(대구광역시·경산시·영천군·청도군·칠곡군)의 PC방, 카페, 코인노래방, 당구장, 공원, 골목을 소년담당 직원 6명이 함께 야간 순찰을 돌며 집중적으로 귀가 지도 등을 했다.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우범지역에서 대상자 여러 명이 어울려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를 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도 병행했다.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법무보호공단, 시니어 상담 인력 선발… 시범 사업 본격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 이하 ‘공단’) 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시니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권역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지부를 시작으로 대구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남부지소, 2월 13일 대전 지부 교육을 끝으로 전국 5개 시범 운영 기관의 사전 준비를 마무리 했다.이번 교육은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의 특성 이해 ▲상담 기법 및 상담 사례 학습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상담 업무
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수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밝혔다.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고 이에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한편, 정씨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처분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준법운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준법운전 수강명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부과되는 처분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해악성 인식을 통한 재범 예방 목적으로 하루 8시간씩 1주일간 교육이 진행됐다.대상자들은 전문강사진(4명)으로부터 교통관련 법률의 이해, 12대 중과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교육받고 준법운전 실행계획세우기를 통해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최근 울산ㆍ양산지역 음주운전
경주교도소, ‘탈권위 · 청렴’ 실천으로 조직문화 대혁신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13일 경직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 실천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상급자 위주의 의전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대신 격의 없는 소통, 수평적인 회식 문화 정착, 업무 본연의 가치 집중 등 실무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교정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높은 윤리 의식을 재확인하고, 청렴 서한문, 부패방지 교육, 청렴 슬로건 공유 등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박병근 소장은 “낡은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고,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는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며 “직
울산보호관찰소, 설 맞이 농촌마을 거동 불편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순옥)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연인원)을 긴급 배치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거동 불편 독거노인 가구의 집기류 및 폐기물 수거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수혜자 L씨(79·여)가 가끔 찾던 마을회관에도 보이지 않자 마을 부녀회장이 L씨의 건강이 염려되어 집을 방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집안 가득 쌓인 적체된 폐기물 현장을 발견해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한 울산보
검찰, 101억 편취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송환 및 구속 기소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이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검찰은 2월 12일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4. 1.경부터 ’25. 1.경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하고, 국내 수사를 피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해 왔다.특히 송환 추진 과정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 전파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북은 처벌 중심이 아닌 책임 인식강화와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초첨을 맞췄다.이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3일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가이드북 전파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가이드북 지필에 참여한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직원이 맡았으며,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송용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청소년 범죄의 특
부산구치소, 설 명절 수용자 합동차례 교화행사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구치소 내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설맞이 합동차례’를 지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차례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정성을 다해 조상께 차례를 올림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합동차례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곳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며조상님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남은 수용생활을 성실히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겠다”
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2일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고지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덕보호관찰소, 2025년 기관평가서 '재범방지율' 우수 성과 달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2025년 기관평가'에서 핵심 성과지표인 ‘재범 방지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영덕보호관찰소 대상자의 2025년 전체 재범률(백분율)은 전년도의 67%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소년 대상자 19명 중 1명만 비행을 저질러 전년 대비 39% 수준으로 재범 방지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원호활동도 병행했다. 2025년도에 총 224명에 대해 1,800여만 원 상당의 난방유 및 보온용품 등 맞춤형 원호금품을 지원해 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유도했다.영덕보호관찰소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범
춘천준법지원센터, 무료급식소서 급식지원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천군 노인회관 내 무료 급식소인 새마을 장수식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새마을 장수 식당’은 화천군 새마을 부녀회가 화천읍 5일 장날(매월 3·8일)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다.이번 봉사활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두 차례 춘천시 소재 무료 급식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해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배치된 사회봉사자들은 점심 준비, 배식 지원, 설거지, 식당 청소 등을 통해 어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떡과 음료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13일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진섭)로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자를 위한 떡과 음료(24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동안 명절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다.구진섭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 연휴 기간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교정협의
부천보호관찰소, 모범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는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들이 더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만 원과 기부금을 활용해 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각 20만 원씩 전달했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
구미보호관찰소,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내 소년범 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특히 저연령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는 우범소년에 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양측은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공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김삼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향후 다양한 유관 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한 명의 대상자도 범죄의 늪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 부여군 소재 일손부족 고령농가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설명절 맞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부여군 소재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지원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집행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재배 농가에 배치했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주 A씨는 “현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의 인력지원이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서동일 논산보호관찰소 소장은 “고령농가 등에
평택보호관찰소,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위해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해당 후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기여를 넘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전달하고자 하는 평택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후원금은 장애인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생활 지원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쓰이게 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후원이 평택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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