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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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한 뒤 세 번째 소환 조사다.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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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기밀유출·증거인멸 확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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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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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8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5)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차량 절도 등 다수 범죄 상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없이 재범(절도)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지시에도 무단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됐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 지원 등 원호를 실시하는 반면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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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해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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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에 도서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8월 19일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도서 100권과 생필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백영자 회장, 양재원 회장(전라남도새마을회)을 비롯한 전라남도 내 각 지역 회장 15명과 고규봉 지부장을 포함한 전남동부지부 직원 4명이 참석해 뜻 깊은 나눔의 자리를 함께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 지역 독서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도서 100권은 생활관 내에 비치돼 입소자들이 독서를 통해 자기계발 등에 활용, 생필품은 생활관 법무보호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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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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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방지재단,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8월 19일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범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사업은 한국범죄방지재단이 모범 대상자 가정의 범죄예방과 대학생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업 의지가 강한 모범대상자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했다.충북지부에서 선발된 대상자는 “이번 장학금을 통해 자녀가 경제적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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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강문제로 특검 첫 불출석 예고... 자필 사유서 제출할 듯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필 사유서를 내고 첫 불출석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 악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직접 써서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소환된 김 여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에는 모두 응했었다. 김 여사 측은 우울증 등으로 수면과 식사가 어려워 짧은 간격으로 연속으로 조사받은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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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집중호우(8.13.~14.)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백석읍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작업은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 및 백석농협의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지원해 농작물 정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앞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에도 약 2주간 경기도 가평과 포천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66명을 배치해 수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땀 흘려 참여한 이번 수해복구 활동으로 피해 농가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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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주여자교도소장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정순찬 지부장은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단순한 출소 지원을 넘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교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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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해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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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인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열렸는데 유 전 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상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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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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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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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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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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