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李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6월 19일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원장 박정래)과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정신질환·중독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행정입원 및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전문 치료병원 지정에 합의했다. 박정래 화성초록병원장은“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들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이번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수환)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서울구치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현재 서울구치소 내 지역사회 개방시설인 초록꿈어린이집(원장 김명숙)을 참관하며 모범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발과 교정시설 운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구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으로 관련 사건 이첩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6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인구문제 인식 캠페인’에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윤성규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함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배수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수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 일환으로 매월 2회 이상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어사 누리길을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 A씨는 “이번 주부터 한 달 이상의 장마가 시작된다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폭우로 혹시나 우리 마을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누리길 주변 배수로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청소년 범죄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 관련 상담 사례 연계 △가족 복지 및 지역 연대 사업 협력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지난 6월 16일 오전 8시경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10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 왔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추진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장흥군 미용협회 5명의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협회 김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중기 특검과 그를 보좌할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그전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묻는 말에 "전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하고, 오늘까지 기관 방문을 한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공식적인 내용이나 설명을 들어서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18일 사단법인 세진회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 중인 수원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장안로타리클럽(회장 전병현)에서 지원하고, 인력은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나서기로 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로 사단법인 세진회 산하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선정하고 생활관 내 도배, 장판 교체
서울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1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5. 6.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의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방법 논의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협의회는 서울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하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
대구지방교정청,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등 13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동현 청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헌신해온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대구구치소 석유태·박양선(성각스님)·김종억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박찬숙·홍영완(마웅스님)·이상환 교정위원, 밀양구치소 최종성·공의전(성정스님)·한규원 교정위원 등 총 9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를 대표한 석유태 교정
대구지방교정청,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2025년 대구지방교정청 주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수용자들의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 관계자와 교정기관 취업전담반 직원 등이 함께했다. 유관기관의 상담과 취업컨설팅 등 수용자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 예정자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아울러 지역 기업체에서도 인재를 발굴하고
거창보호관찰소-농협, 화훼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6월 18일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 거창읍 소재 화훼 농가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이 함께 했다. 네 기관 관계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40여 명은 국화 모종 삽목 작업과 주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곽성채 소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지역사회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년대상자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6월 18일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시켜 도박중독으로의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소년과 정광길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