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전동면 수해 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주막뜸길 인근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수해복구 작업(4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산사태 예방을 위해 마대를 쌓고, 가옥 주변에 쌓인 토사물 제거 및 운반, 배수구 정리 등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꾸준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주력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피의자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측도 지원 및 연관 의혹에 선을 그었다.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
특검팀,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김건희측, 건강상 이유 내일 특검 불출석 예고... '28일 출석' 입장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6일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신 28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다음 조사 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 '계엄가담 의혹' 해경간부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본청 기획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이 보도 이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불러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8월 25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윤태영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발전 방안과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 방안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윤태영 서울소년원장은 “공직 생활 중 공단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며 “공단과 서울소년원의 협업은 원생들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및 상금 전액 기부 법무부에서 개최한 「2025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3명이 부상으로 수여받은 상금 전액을 암투병중인 다문화 가정에 기부한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칭찬합시다」 란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법무부 주관으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법무부 각 실·국 본부에서 총 32개의 콘텐츠를 응모했고 이 중 4건이 최종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청의 영상 작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통해 청소년들과 침수 피해 복구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8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침수 피해 가정 2곳을 찾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에는 청소년 사회봉사대상자 4명이 참여했다.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침수로 훼손된 생활용품을 정리하고, 가정 내부의 오염된 공간을 청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참여한 청소년은 “피해 가정을 직접 도우면서 힘은 들었지만 주민들이 고맙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김영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5만6천 병 기증 안양교도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초까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민택규)로부터 얼음생수 총 5만 6천 병을 기증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용자들의 여름철 갈증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기증품(얼음생수)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민택규 회장과 김철환 명예회장이 각 5,000병씩 기증하고, 3만 6천 병은 교화·기독교·불교·천주교 분과에서 기증했다. 교정협의회 민택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얼음 생수가 수용자들의 쾌적한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25일 ㈜전통 김만웅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받아, 소년원 출원생 및 재학생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소년원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A군의 사연이 전해졌다.이날 장학금을 수여 받은 A군의 경우 소년원 생활을 하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출원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대학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A군이 소년원 출원
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농촌지원 사회봉사 직접집행은 본격적인 하반기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체결』 이후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매년 농촌일손돕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임현묵)는 8월 25일 소 내 1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활동,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홍성보호관찰소 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홍성보호관찰소협의회 채선병 회장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사명감도 높아졌다. 앞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하여 보호관찰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
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팀 금요일께 기소 전망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라 그전에는 당연히 기소돼야 하는데, 이르면 금요일(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며 "전개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돌입...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심우정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참고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회에서 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가 의심되는 이들을 추려 고발할 계획이다.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