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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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조사 가능성 언급... "필요시 조사…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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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상태로 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변호사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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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코사코리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써클멘토링 간담회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는 최근 코사코리아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한 써클멘토링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COSA는 Circles(여러 명) of Support(후원) and Accountability(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클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은 출소 후 정서적 불안정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간담회 내용은 ▲ 사회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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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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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24일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안양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마약류 수용자 재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마약류 사범 치료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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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검찰이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재차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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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곳 청소년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4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숙박가능) 이미남 소장,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혜선 소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시 소재 2개 청소년쉼터는 가정해체 등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있는 경우 긴급 보호 등 지원을 하게 된다.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 담당 이준희 책임관은 “관내 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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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23일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소속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산 및 양육이 필요한 미혼모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중이거나 종료된 미혼모 입소 ▲ 입소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협조적 보호관찰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생명의 집·모성의 집 시설장 고선애(토마수녀)는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대상 미혼모에 대한 안정적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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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수사팀 인선 마무리... "사실파악·법리검토"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24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각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한 후 당분간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아온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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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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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와 B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이들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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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2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를 방문해 보라미봉사단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성찰과 지역사회와 유대감 등을 높여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모범수용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의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이뤄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출소해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남모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한 만큼 마음의 평화를 얻어 바른 길로 가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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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문수 교수·황금순 원장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3일 지소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문수 교수와 한국민요연구원 황금순 원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홍보대사는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며, 경북서부지소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출연, 인터뷰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확산에 기여한다.이번에 위촉된 황금순 원장은 경북서부지소 사회성향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김문수 교수는 지역사회 복지분야 전문가로 출소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사연 지소장은 “다양한 직종의 두 분께서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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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기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말싸움을 하던 중 B씨에게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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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검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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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조사관 6명 등 총 8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박성규 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 추후 심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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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본원을 방문,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적·실무적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보호소년의 생활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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