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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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집행 불응으로 결국 구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위협, 보호관찰관에 대한 지시불응을 한 A씨(4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인)해 광주교도소에 구속(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보호관찰 조건부)를 선고 받아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없이 잘못이 없다며 극렬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유예된 형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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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林 과실 주장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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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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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尹부부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3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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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기소…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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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2월 4일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한다.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문을 열었다. 이번 개소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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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으로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해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각종 정황을 확인한 뒤 적용 법리와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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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음악회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2월 3일 다목적 홀에서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주최, 충남종교인평화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민족종교, 천도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40여명이 동참해 종교 간의 화합을 보여줬다.참여 단체들은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안정시키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현악, 색소폰, 가요, 무용, 성가,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종교문화의 다양성과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박대철 천안교도소장은 “앞으로도 문화공연단체 등을 적극 초청하여 수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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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세진 부장검사)는 3일, 값비싼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이른바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의 위조품을 16개 판매해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감정소견서까지 위조한 A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했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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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학생,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1월 27일 대구 엑스코(EXCO)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에 직업훈련 과정 학생 4명이 출품, 각각 제과부문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최우수상(대구시장상 1점 및 대구·경북지회장상 2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생이 해당 대회에서 전체 1위인 ‘대상’을 수상한 첫 사례다.■ 끊임없는 연습과 ‘읍내당 팝업스토어’ 경험이 만든 값진 성과학생들은 그동안 대구소년원이 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재능기부‘읍내당 팝업스토어’ 활동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제과·제빵 기술을 꾸준히 연마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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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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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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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원 4명이 동참해 연탄 총 500장을 나누어주는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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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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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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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증거보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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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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