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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8월 28일 교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교정-공단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과 조덕래 교감, 임우중 교사, 사회복귀과 이정섭 교위, 송승환 교사를 비롯해 경북서부지소 김태훈 팀장, 이지현 주임, 박철우 주임, 이진우 주임 총 8명이 참석했다.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출소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법무부,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소년원생 136명 합격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올해 제1회 및 제2회 검정고시로 총 285명의 소년원 학생들이 초등학교(1), 중학교(35)와 고등학교(249)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제1,2회 전체 합격률은 80.1%로서 시도교육청별 검정고시 합격률(69.4%∼86.9%, ’25년 제1회 기준)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합격률을 보였다.소년원은 검정고시 응시 3개월 전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평일 7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각자의 생활실 내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러한 체계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구속 상태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팀이 이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구치소에
서울준법지원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제도,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청사 견학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아니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례, 지역내 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
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 특검 의견서 제출 숨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이 28일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더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데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
정읍교도소, 수용자 채용면접 행사의 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8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출소예정자 2명에게 정읍상사(대표 김택상)와 1대1 채용 면접할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또한 출소예정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상담도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유모(32)씨는 “출소 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불안했던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고 전했다.정읍교도소는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
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 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이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해당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
서울소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8월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학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퇴원 후 학위 취득 기회를 지원하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자기발전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기관의 교육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서울소년원 퇴원생에 대해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수업료 30% 감면 ▲ 서울소년원 소속 직원에 대해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 수업료 50% 감면 ▲ 서울소년원 소속
정부,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정부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갖고「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유관기간 통합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특검 내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조사에서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및 임원들과 고봉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뒤, 소년원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학술적 연구 성과 공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각종 교정정책 자문,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청소년들의 심리적
울산보호관찰소, '25년 하반기 농협 울주군지부와 간담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8월 27일 울산 남구 소재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와 농가의 태풍ㆍ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및 수확철 일손 부족 등 농가 손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김태언 회원지원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6명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 7월까지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 소외계층과 일손 부족 농가에 연인원 1,70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고, 농협 울주군지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매년 평균 약 3,000명을 지원했다.양 기관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해결을 위한 대상자 발굴 등 총력을 다하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스토킹 치료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스토킹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총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수강명령은 단순한 재범방지 교육을 넘어, 대상자들이 일상에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스토킹 관련 법과 사례 이해하기, 감정조절과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피해자 고통 이해하기’ 과정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교육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성호 법무 장관 "수사-기소 분리·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병특검, 내일 채상병 직속 대대장 소환… 수중 수색 투입 경위 등 확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오는 28일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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