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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장관,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 근무 부서 깜짝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이달의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Top 1”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찾아 피자, 치킨 등 간식을 함께하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부, 법원, 지자체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정보, 상담, 구조신청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국정과제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법무부는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우수직원을 찾아 장관이 직접 격려하는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일 법교육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문화Law의 초대」공연으로 아동 대상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를 무대에 올렸다고 9일 밝혔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으며, 150여 명의 어린이가 함께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인형극은 겉모습 때문에 나쁜 늑대로 오해받는 늑대가 편견 속에서도 도움과 배려를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담아냈다.공연은 어린이들이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와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이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를 배우고, 편견 없는 가치판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2달간 집중 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구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구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해진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양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3월 6일 대상 소년의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구인된 소년은 앞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6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 조사 교육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이고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설명회는 비행원인 진단 및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의 교육 과정에 대해 의견 교환과 교육 현장 소개로 진행됐다.황영주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비행 진단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 전문 기관으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구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6일 구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통합적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의에는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실무자가 참석해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피해아동 보호상황 공유 ▲가정내 위험요인 분석 ▲부모교육 및 상담참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아동학대 사안은 보호관찰 지도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안동보호관찰소, 영농철 맞아 사회봉사 농촌지원 본격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과 안동와룡농업협동조합(조합장 신정식)의 지원을 받아 3월 6일부터 안동시 일직면 및 와룡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올해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특히 작년 안동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사업은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매년 전국의 영세·고령·장애인 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농촌 현장의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협 대전본부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3월 6일 농협 대전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일손돕기는 만성적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자)와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농촌 일손돕기, 노인 요양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틀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6명을 배치해 ‘수국’화분 청소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 작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농가주 이모(51)씨는 “연로한 노모와 소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수국’ 화분을 재배하고 있는데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도 농사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한시름 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농촌인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필로폰) 불시 검사에 적발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A씨(20대·여)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 결과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불시감독과 조사에서 “지난 2월에 2회에 걸쳐 모텔과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만약 법원에서 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A씨는 8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검사 외에 불시에 하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들
광주소년원,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3월 5일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광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 중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분노조절 등 정신과적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소년원에서는 부적응 학생들 대다수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광주소년보호위원회 나용수 고문과 김종렬 수석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송해문화예술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3월부터는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에서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 부적응 학생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5일 소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센터 소속 강사 12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박정화(라이크마인드심리상담센터 대표) 강사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단계별 개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헌법가치와 권리의식 고양을 위해 모의법정을 비행예방교육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유충호 강사(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또한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교육 의뢰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2
사회봉사명령 제도, 선진 형사정책의 대표 주자 울산과 양산지역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선진형사정책의 대표 주자인 것으로 입증됐다.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양산지역 사회봉사 대상자의 판ㆍ결정문 접수 건수는 1,302건으로 매년 평균 법원에서 1,000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찾는다.사회봉사명령은 성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부과 처분으로 500시간 이하(각종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은 200시간 이하),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200시간 이하 보호처분
서울보호관찰소, 딸기재배농가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5일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최근 남편이 어깨수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 A씨(69)가 홀로 비닐하우스 정비와 딸기 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취약계층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딸기순 제거와 제초작업, 비닐하우스 내 그물망 설치 등 시설보수와 농가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을 적기에 지원해 일손을 덜어주었다.농가주 A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혼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5일 소장실에서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보호관찰소 소장 및 고양지구 오경환 신임 회장, 김정임 전임 회장, 윤원식 고문, 김성환 사무국장, 김호분 총무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5년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신임 오경환 회장은 “고양지역 보호관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 5. 22.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피해자의 청바지 등을 벗기고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되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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