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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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배치 산불예방 홍보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봄철을 맞아 3월 12일 춘천시 산림과와 업무협의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애막골 산은 춘천시 석사동, 후평동, 거두리등을 관통하는 숲길로 오래된 소나무 군락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산책 및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실화 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곳이다.이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산불예방에 주의 할 것을 홍보했고, 약 6km 구간의 등산로 순찰을 통해 게시된 ‘산불예방 현수막’ 훼손 유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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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양씨 측은 이날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천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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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 합참 관계자 내란혐의 입건·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입건 대상이다.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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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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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청주굿모닝이치과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11일 지역사회 의료기관인 청주 굿모닝이치과의원과 보호소년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대상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 의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굿모닝이치과병원장은 매월 1회 청주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단순한 치료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 구강 관리를 위한 질환 상담과 보건 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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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심엉올레’ 심성순화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5명과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 등 총 13명은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상담과 올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병행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7)은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것 같아 걱정했지만,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단순한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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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 원호금(30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인식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담당 과장이 참석했다.류인식 남구을지구협의회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원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해마다 남구을지구 협의회에서 소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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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교육 과정은 ▲스토킹 범죄의 이해 ▲피해자 관점 이해 ▲감정 및 충동조절 ▲건강한 관계 형성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집단상담, 사례 토론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그동안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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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60대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구인,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A씨는 3개월 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조사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이다.현재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인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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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폭행없는 교정시설 구축…'마음안부 우체통' 제도 첫 시행
부산구치소는 개청 50여 년 넘은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현재 수용률은 150% 이상의 과밀상황이며, 시설 내부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수용자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특히 수용자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도입,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통해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두 차례 폭행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모든 수용거실 내에 폭행 예방 안내문부착 등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 한다는 내용과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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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 무사고 현항판'설치로 청렴실천 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11일 조직 내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 무사고 현황판’을 설치하고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청렴 무사고 현황판’은 산업 현장의 안전무사고 현황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금품수수, 부정청탁, 권한남용 등 부패 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날을 기록하며 전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내 주요 동선인 본관 로비에 설치됐다.공단 충북지부는 1차 목표를 ‘청렴무사고 365일 달성’으로 설정했다. 또한 현황판 하단에는 기관의 로고와 함께 주요 부패 위반 현황, 5대 청렴 실천 수칙,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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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대상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3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들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등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비행청소년 상담 및 지도기법에 대해 익혔다.소년보호위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 예방을 위한 강연, 상담, 종교지도와 명절연휴 간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소년보호위원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나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년보호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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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재판 개시... 법원 중계 허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법원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재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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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A양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을 1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2025년 5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박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불량교우과 어울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또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채 학업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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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동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오동규 센터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정신과적 문제는 통제와 억제보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드러냄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위해 영덕군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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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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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소장 임현묵)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C에 대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C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사실이 확인됐다.C는 대전소년원에 최장 40일간 유치된 상태에서 대전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변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홍성보호관찰소 임현묵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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