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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8.4%(+79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국민의안전을 위한 법질서 학립]-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
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차용호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차 단장이 “난민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
법무부장관, 윤 전(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중 특혜 의혹관련 고발 및 감찰 지시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2025. 1. 15.~2025. 3. 8, 총53일) 특혜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인력난 딸기 재배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딸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농가에 배치해 딸기 모종 식재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 남편과 둘이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가주 A씨(60) 씨는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딸기 식재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법무부에서 인력을 지원해 줘 정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법사위, 해병특검에 이종섭·임성근 등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함도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저질 폭력“ 반발 국민의힘이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
서울소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9월 2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기부로 마련된 이번 장학금은 보호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이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협력이 보호소년들의 자립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이 장학금이 보호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부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학업과 자립을 이어가며, 건강한 사회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9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정종인, 이준영 판사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부 판사들이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현장을 방문, 센터의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는 업무현황 발표, 센터 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육 및 센터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은 교육생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공감체험역할극’으로 이뤄졌다.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정종인 판사는 참관 후 “교육이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에서 따뜻한 나눔 봉사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수형자, 교정위원 등 31명이 한마음으로 요양원 주변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발봉사도 진행됐다. 이발기능 보유 모범 수형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단정하게 변한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고, 현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한 교정위원은 “비록 작은 도움이었지만, 깨끗해진 주변 환경과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한 뒤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뵙고 나니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
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경쟁 업체가 개발한 수상 태양광 핵심 기술을 빼돌려 사업을 따낸 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상 구조물 건설업체 A사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해당 법인 또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업체인 B사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2020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하도급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사 임직원 중에는 과거 B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김씨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
포항교도소, 포항 북구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을 받아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미용사 5명이 뜻을 모아 여성수용자 56명의 위생과 처우향상을 위해 커트 등 미용봉사 활동을 펼쳤다.이애원 지부장은 법무부 교정협의회 교정위원(교육)으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애원 지부장은 "재능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줄 수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규성 소장은 "뜻깊은 미용봉사를 펼쳐 준 이애원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소망교도소, 수용차 참석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상영 소망교도소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한 CGN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상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영은 지난해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리」 상영회를 지원한 배급사 커넥트픽쳐스 남기웅 대표와 영화 「무명」을 제작한 CGN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영화 「무명」은 지난 6월 25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했으며 광복8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제작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일본인 선교사들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을 맡아 몰입감을 높였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이 수용자들에
광주소년원,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9월 1일 원내 강당에서 ‘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시 전형 비중 증가 및 복잡한 전형 구조로 입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원생을 위해 ‘유엠넷 ’(대학 홍보 전문 업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검정고시 기 합격자와 대학진학에 관심있는 학생 40명이 참석했다.이날 박람회에는 호남대, 전주대 등 전라권역 4년제 대학 7곳에서 참여했고, 학생들은 입학사정관과 1:1 상담을 통해 전략 수립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행사 중 마련된 ‘ 행운 돌림판 ’ 이벤트는 행사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다.행사에 참여한 A군은 “사회에서만 보던 대학 박람회를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울산구치소는 혈액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반기별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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