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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논의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부산소년원, 박진수 변호사 초청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소속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박진수 변호사를 초청, 성공인사 특별강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강연은 다양한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강연에 나선 박진수 변호사(여)는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박진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범 부산분사무소 대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李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은 종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졌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외국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꽃 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12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구절초 꽃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수형자 8명, 교정직원 6명, 교정위원 3명이 참여해 일손을 보탰다.‘보라미 봉사단’은 수형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협력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다.2025년에는 주성동 농가에서 땅콩 수확을, 장성동 원예농장에서 잡초제거를 도와주는 등 일손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 도움을 주었다.일손 도움을 요청한 농가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 큰 도움이 됐다. 함께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김모씨(50대·여)는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으로 대청소를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걸쳐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회의 후원을 받아 ‘개인 맞춤형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업 부진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한 맞춤형 학습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상자별 학습 수준과 과목별 취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검정고시 시험
안산보호관찰소, 관내 4개 경찰서와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4개 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광명경찰서)를 방문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경찰청은 2014년 ‘전자감독협의회’를 발족한 후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번 업무협의회는 ‘전자감독협의회’와 별도로 기관장과 실무진이 함께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안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범죄
이진수 법무부차관, 영국 고등법원 판사 등과 만나 상호협력 강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 판사 및 앤드루 헨쇼 영국 상사법원장과 만나 한-영 간 국제상사분쟁 및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서정민 법무실장, 최성겸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 박재성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염호영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박진아 국제법무정책과 사무관이, (영국)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판사, 앤드루 헨쇼 영국 고등법원 상사법원장, 폴 스콧 영국 법무부 수석 정책고문 등이 참석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경찰청 등과 초기비행 청소년 개입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청소년의 경미한 일탈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행의 고착화’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단순 훈방이나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회복과 치유’ 중심의 선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도박‧마약 등 중독, 성비행, 학교폭력 등 비행유형에 따른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부산동부
광주준법지원센터, 지역봉사단체와 협력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지역 봉사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장강박 증상이 있는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집안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와 위생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이번 집행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화재 위험이 컸던 저장강박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되찾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 현장을 함께한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이찬호 대표는 “봉사단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벅찼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경찰청과 협업 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청소년비행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대전경찰청과 초기비행 청소년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비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비행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보호·선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 교권 침해,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12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봄의 정취를 전하는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를 통한 포항문화예술단(단장 유대근 등 19명)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다.다양한 음악공연과 문화프로그램은 수용자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사랑의 문화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법무부, 교사·보호관찰관이 원팀으로 소년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1로 결연하게 된다.교사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진로상담, 정서안정 등 다양한 상담·지도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등의 추가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밭에 퇴비를 살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주 차모(83)씨는 “봄파종 시기에 일손이 없어 제때 퇴비를 뿌리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채소라도 심을 수 있게되었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농사는 시기가 중요한 데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보호관찰청소년 12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026년도 대학에 입학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학생 12명을 선정, 장학금 총 360만 원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선정된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비행을 단절하고 검정고시에 도전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대학 진학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회장 류인식) 기부금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학업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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