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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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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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용택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택 위원은 이촌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며 다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최용택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들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링, 경제적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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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 개시에 나선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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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순직해병특검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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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것…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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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최근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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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때 이른 찜통더위에 올들어 두번째로 대구구치소에 생수 22,400병을 기증했다고 2일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이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 준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기증받은 생수는 얼음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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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출석하면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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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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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4월 30~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울산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5년도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로 총 44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해에 이어 2회째 추진하는 양성 교육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김효준 검사를 비롯한 총 15명의 전문 강사진(검사, 경찰관, 교수, 변호사, 유관기관 소장 등)을 초청,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의사소통 기술 등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관계인으로서 자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신뢰관계인은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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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 임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단에 입사한 후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행정관리부장, 경기남부지부장, 서울지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이 신임 총장은 공단 설립 이래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공단의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 체계 강화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이현미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모두의 발전을 위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과 조직 전반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끊임없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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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 퇴임 입장문서 정부 검찰개혁 방향 우려 제기... "시한·결론 정해 추진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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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국정위 보고 하루 앞두고 전격 사의 표명... 취임 9개월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토대로 조직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2일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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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주제 특강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7월 1일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부터 적당한 운동, 올바른 음식 씹는 방법,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일상생활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까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 속에서 보호소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했다.특강에 나선 김학성 의무과장은 "우리 보호소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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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주연구실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 및 연구사를 초청,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설명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담당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음주 대사체 검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의 업무 설명과 함께 보호관찰 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현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마약류 등 정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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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 특검 첫 소환불응에 재통보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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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0,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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