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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검찰,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원으로 파악했다.선고기일은 오는
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 별도 철회기간 없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례 임용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을 통해 개별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아울러 준비단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했으며 615명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청 직제안 與 우려에 "수사·기소 분리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 정착시키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직제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지난 4일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겼
김민석, 검찰 개혁 역행 방지 TF 출범 예고... "공소청 안착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검찰 개혁에 대한 역행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대표는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기구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청구’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고지하며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계열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3) 한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넉넉하고, 앞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공범들의 범행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아로
검찰,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사망한 가해자 지목 팀장에 '징역 3년' 구형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항소심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고지했다..해당 혐의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명
李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검찰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해 해당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우선 정원 문제에 공소청은 전체 정원보다 2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범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인 '사법통제부'에 대해 취지와 맞지도 않
검찰, 김남주 시인 '동아그룹 회장 자택 강도 혐의' 무죄에 "항소"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고,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재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고, 강도·강도예비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검찰은 강도·강도예비 혐의는 김 시인이 1979년 4월 투쟁 자
수원지법, '수원 마약영상' 30대 두 달여 만에 "구속"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
국민의힘 "ETF 졸속 도입 책임"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조치 국민의힘이 10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책임을 주장하며 김용범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윤용근 의원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당무감사실 명의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고발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당은 배포 보도자료에서 해당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이라는 손실을 야기해 형사
검찰, '실종 허위종결' 제주경찰청·서부서 이틀째 압수수색 제주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이틀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검찰은 전날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마치지 못해 수색을 이어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 "믿고 보냈는데"…발달센터서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형" 구형 검찰이 인천 한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취업 제한 3년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 돌입...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으로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한 뒤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 출신이기도 한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부정적인 입
'10월 출범' 중수청 초대 사령탑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를 대통령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지용 변호사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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