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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8일, 심리를 열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
정읍교도소, 여성수형자 5명 여성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정읍교도소는 여성수형자 5명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실기시험(소 내 직업훈련장)에서 여성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합격자 중 2명은 기독탄신일(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예정이며, 이 중 1명은 다른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중식, 한식 자격증도 취득했다. 합격한 여성수형자들은 올해 1월부터 1년 과정인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자격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읍교도소 측은 교정시설 내에서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 이뤄질 직업훈련과정도 내실있게 준비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 출범 후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22일 자로 평검사 4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조직됐지만 2021년 1월 출범 이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협력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관할 지역인 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지역 13개의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실무, 사이버보호관찰소 사용법, 우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항,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사회봉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사회봉사 협력기관 중 하나인 다정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 종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 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김철한 협의회장 등 총 2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재위촉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과 함께 2025년 활동 내용 및 2026년 계획 보고, 주요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철한 협의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보호관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나누고,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안전한 지역사회
광주소년원, 연말연시 맞아 출원생 등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 소년원 선생님들이 모은 성금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출원생 및 재원생을 대상으로 생활정착 및 진로지원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출원생 및 재원생 6명에게 장학증서와 총300만원(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담임선생님들과 보호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했다. 광주소년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매년 2회(설, 추석 명절)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받아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해 왔다.이승원 원장은 “소년원 출원 후 잘하려고 애를 써도 가정환경과 보호기반이 약해 꿈이
포항보호관찰소, 모루로 만든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12월 18일 소 내에서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선린애육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은 모루(철사에 털실을 감아 만든 끈)로 만든 인형으로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재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제작했다. 수제 용품은 선린애육원에서 생활하는 70여 명의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된다.선린애육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
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영예의 대상 '공익인권센터 함께'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이사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18일 대법원에서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시상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협회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참석해 축하했다. 수상자로 ‘공익인권센터 함께’(대표 박대영 변호사)에게 영예의 대상을, 황승수 법무사, 박선우 법원주사, 이정석 검찰행정관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김건희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 절차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방침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 안양교도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는 변호사·교수·유관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정책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위촉식 직후에는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주제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회의체계 △현장 의견 반영 절차 개선 △외부 전문성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오갔이어 자문위원들은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며, 기관 운영 현황과 시설 여건, 수용환경 등을 살펴봤다.안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는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모집단은 2025. 5. 15.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이다. 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최근 5년 이내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한다.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대경권(대구, 경북), 충청권(대전, 세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연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2월 1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장흥교도소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봉사해주신 다섯 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총무 김정숙 원장
부산보호관찰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로 소년대상자 재범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식료품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는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동행해 햇반, 컵밥, 햄 등 식료품 구입을 하며 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년 대상자 A양(18세)은 “최근에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일이 많았는데, 맛있는 반찬들이 생겨 앞으로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12년 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5)씨가 국가로부터 435만원을 보상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조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17일, 밝혔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청주소년원, 콩나무 예술제 무대에 올려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2월 17일 보호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콩나무 예술제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콩나무 예술제는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무대 공연과 작품 전시로 구성됐다. 특별활동으로 꾸준히 연습한 우쿨렐레 연주와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이 무대에 올라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또한 학생들의 검정고시를 지도해 온 공무원연금공단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시를 낭송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쿨렐레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무대를 마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법무부 알림) 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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