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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깜깜이 관리비' 문제 사라진다…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 12.)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
정청래, '檢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학교폭력예방 관내 학교전담경찰과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합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관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청소년 비행의 경우 도박·집단폭력·사이버 성폭력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단순히 청소년의 개인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는 실정이다.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관련, 후속 조치로 보호관찰 담당자와 SPO 간 연락처 공유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EU·솅겐 협정국·캐나다 등 42개국까지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16일부터 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5. 11. 3.)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25. 12. 1.)일본,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대구보호관찰소-대구동부경찰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대구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소장 직무대리) 과장은 “이번 대구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업무 간담회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없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대구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영길 학교전담팀장은 “오늘 학교전담경찰관과 보호관찰관과의 교류를 통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보호
대전솔로몬로파크, 문의중학교 학생 대상 법진로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6일 청소년들이 법과 사회질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충북 청주 소재 문의중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제1회 중학생 법진로 캠프(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법)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인 ㈜프리하라와 협력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캠프는 ▲모의국회·과학수사·모의법정 등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법체험관 견학’ ▲협동을 통해 법의 역할을 체득하는 ‘협동! 법타워 챌린지’ ▲입법·행정·사법부의 역할과 직업군을 탐구하는 ‘법치사회 직업카드게임’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학생들은 범죄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구미보호관찰소,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A군은 2025년 12월 대구가정법원의 결정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지명수배됐다.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을 조사한 후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고, 앞으로 약 한 달간 소년원에서 비행성향,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 진단을 거친 후 법원에서 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삼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어린 청소년일지라도 가출을 일삼고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사회
전주보호관찰소,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습관적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알코올이 주요 원인으로 법을 위반한 대상자 9명에 대해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강교육 프로그램은 공감정신건강센터 소장이 맡았다. 교육내용은 △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검사 △ 본인의 음주습관과 알코올 중독자의 유형 비교 △ 알코올이 뇌와 심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알코올중독의 진행단계 이해 및 대처방법 나누기 △ 음주 고위험 상황 요인 찾기 및 대처방안 탐색 △ 갈망감과 충동의 경험을 다루는 집단 토론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감정 다스리기 등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보라미 봉사단이 3월 16일 청주시 가덕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형자 11명,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직원 등 20명이 함께 참여한 보라미봉사단이 블루베리 나무 주변에 멀칭(바닥덮기)을 깔고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에 작은 힘을 보탰다.봉사를 통해 수형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수형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이게 됐다” 며 “앞으로도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기
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한 40대 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15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기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검거됐다.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여일간 구치소에 수용될 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10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취소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120시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갈산초 4~6학년 학생 대상 법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양천구 소재 갈산초등학교 4~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법교육은 법무부로부터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다음주부터 갈산초등학교 1~3학년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향후 관내 초등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안양소년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정보화 능력 향상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4일 소속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 주관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시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ITQ 시험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은 “ITQ 시험은 학생들이 정보화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업 수행과 취업 시 실무 능력을 함께 강화하여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회
법무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사건 승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관련 이날 오전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다.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그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
평택준법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서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평택시 청북읍 소재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 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 특기집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 집행 사회봉사 대상자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새하얀 머리를 손질하다보니 꼭 저의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감사했고, 사회봉사가 끝나더라고 미용 자원봉사를 통해 이런 마음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동안 대상자가 느끼는 마음은 상당히 남달라서 재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
법무부,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공식 활동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3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만든 정책 자문단에서 유래됐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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