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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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침몰한 금성호 선원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에 '징역5년' 구형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9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고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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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최장 150일 수사...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돼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선관위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이 특검은 임명 소감과 수사 방향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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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6일,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로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천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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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의하면 A씨가 받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법정형 3년 이상)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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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종합특검, 이번엔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충돌… 12월4일 vs 12월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판단 근거로는 과거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이는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에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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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시스템 대응 마련 본격화... 재정신청권·고위급 수사 범위 대상 필요성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관련한 시스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돼 수사 범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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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 맡기면 배당줄게"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배당을 미끼로 150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밝혔다.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다량의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도 있다.파악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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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권 잃은 검찰,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오른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뒤 후속 작업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여권 일각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살제로 행정안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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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2주 앞둔 종합특검 '기소 대상 선별' 속도... 40명 안팎 예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이와 관련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간 특검은 기소 성과 미비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며 다음날인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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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사청 직원에 금품 제공 혐의 LIG D&A 임직원 구속
해·공군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 원대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 임직원이 구속됐다.뇌물을 수수한 방사청 직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동율)는 지난달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방산업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 넥스원·이하 LIG D&A)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B씨에게 4억6천만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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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선고… 1심서 징역 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1심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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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국토장관 2차 소환 조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2주만에 진행되는 추가 조사에서 앞서 확보한 원 전 장관의 휴대폰 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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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전쟁 틈타 PVC 등 담합' 의혹으로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석화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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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각 부서에 총 880명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형태로 분담됐으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보완 수사도 모두 경찰이 진행하게 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로 인력 순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업무 증가량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경찰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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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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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9시 27분께 연파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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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청탁금지사건’ 놓고 내란특검-종합특검 충돌… "이첩 재요구"vs"불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일 내란특검팀의 요구에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로 하고 있다.앞서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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