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 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참고인 조사... 16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계획"이라며 "강혜경씨가 소지한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을 임의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됐던 시점의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대표 소환 조사…우크라포럼 본부장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 대표를 상대로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후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포럼 개최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최대 10개 중대 투입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대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오후 2시부터 2천여 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구속을 찬성하는 유튜버 등도 영장실질심사 종료 시점부터 50여 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과정에서 구속 찬반 측 간 마찰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소년원, 한국콜마㈜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8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2021년 청주소년원과 한국콜마가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5년 연속 이어지는 후원의 일환으로, 올해는 기부금 1,0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선크림을 지원해 소년원생의 교육과 복지향상, 그리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한국콜마 이영주 부사장, 강산희 차장 등이 참석해 ‘더 나은 미래로의 연결’을 추구하는 한국콜마의 비전과 취지를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를 더했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2021년부터 매년
尹 오늘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부산소년원,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은 7월 8일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인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3곳과 소년원 학생의 올바른 성인식 형성과 성비행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적 비행 재범 방지 성교육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인식 확립 △소년원 학생들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상호 협조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이다.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및 생수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8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과 함께 생수 2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수용동, 민원실, 가족 만남의 집 등 교도소 내·외부 시설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김태효 11일 소환…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수사를 위해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진행... 尹 '공천개입'도 본격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했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해 조사 중이다.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건강에도 개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7월 8일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대자명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제도는 위치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사회 내 고위험군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대상자의 경우 충동적 행동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 개입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양 기관은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 중 심리적 위험요소가 식별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진료
[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8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 후 인근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고려한 토지 매입이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다.준비단은 사실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7월 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받은 생수는 여름동안 모든 수용자들에게 얼려서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교화, 종교, 의료, 교육, 취업분과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해마다 여름철 생수를 비롯 종교행사,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수용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