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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학사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인터넷 강의나 독서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궈낸 결실이라 의미가 크다. 합격자들은 낮에는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일과 후에는 교과서와 씨름하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학사모를 쓰게 됐다.이들이 합격한 ‘독학학위제’는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 4단계(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위취득)에 걸쳐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합격자들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등 9개 전공에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경주교도소, 제51대 박병근 소장 취임…"한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라 제51대 경주교도소장으로 박병근(54)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찾아가는 취임식을 가졌다.박병근 소장은 1998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대구청 분류센터장 등 교정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평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업무추진력까지 겸비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병근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수용자에게 희망
순천교도소, 제50대 윤대하 소장 취임…"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순천교도소는 12월 1일 제50대 윤대하(58)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윤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윤대하 소장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7월 교정간부로 임용 후 2010년 목포교도소 총무과장, 전주교도소 복지과장,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공주교도소 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해남교도소 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윤대하 소장은 “인권과 함께 법 질서가 확립되는 교정행정,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제19대 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취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제19대 안경수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취임식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안경수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공채(40기)로 임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안경수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
[법무부알림]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관련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
공주보호관찰소, 잠적한 가석방대상자 보호관찰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된 A씨(20대)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정지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징역형 처분을 받고 교도소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지난 10월경에 잠적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보호관찰이 올 1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 정지 신청을 했고, 11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형의 시효의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A씨의 소재를 추적할 예정이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A씨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추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김영중 박사는 ‘우리나라 가택구금제도 입법 추진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가택구금제도의 입법론을 발표했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가택구금과 한국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한국보호관찰학회 홍
창원교도소, 마산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28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현장에서 하고 있는 의료처우 대해 소개하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도 있었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 안에서 의료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꼈다”며 “심리적·환경적 제약이 있는 교정현장에서의 간호는 일반 병원과 완전히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 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거쳐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고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
대전교도소에 개청 이래 첫 ‘여성 보안과장’ 임명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2월 1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 신임 보안과장에 노순천 서기관이 임명되었다고 28일 밝혔다.교정 시설의 핵심이자 수용 관리의 최일선인 보안과장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대전교도소 개청 이래 첫 파격 인사다.노순천 신임 보안과장은 9급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탁월한 현장 업무 능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두루 갖춘 실력파로 인정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여성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쇄신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휴대전화 없애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무부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1월 27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와 청소년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게임 및 스포츠 베팅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소년원 학생의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지원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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