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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범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일 오후 6시 30분 센터 내에서 신학기를 맞아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총 24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을 이어온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장학금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A군(17)은 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A군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3일 소 내 교육장에서 부산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도, 소년사법절차이해 등을 주제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교육을 진행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박창식 관찰과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민·관이 지속 협력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대구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일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출석지도에 따라야 하나 1월 28일 제3차 서면경고장을 받을 때까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며 법 경시태도를 계속 보여왔다.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이번 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구보호관찰소는 향후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향후 범죄 없는 일상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
대구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청렴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3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청렴의식 확립과 건전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표창장 전수를 시작으로 음준운전 결의대회와 청렴교육 및 퀴즈대회, 갑질, 성비위, 간부모시는 날 폐해 등 인권교육이 함께 이뤄졌다.윤영주 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교정 조직을 만들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점차 고령화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학술적 전문성을 실무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실버케어 및 복지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를 위원으로 영입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보다 다각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도, 복지 자원 연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자문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호관찰소와 학술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이재명 대통령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표된 주요내용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지역 기술인역 국내서 양성/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체계와 이민행정을 혁신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국민 일자리는 보호△고위험 외국인은 차단하고,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은 우대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법무부는 이민정책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시·일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한 달 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음주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시·일제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스토킹)를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6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이번에 점검 대상이었던 K씨(20대, 성폭력사범)는 “형을 마친 후 출소할 때에는 정말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소 나태해지는 저를 느끼게 되
서울보호관찰소, 청년의 새출발 응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노후빌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 가구의 곰팡이와 얼룩이 가득한 헌 벽지 교체, 대청소, 실내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혜자 A씨(2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서울 상경 후 낯선 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마음 붙이기가 힘들었는데, 깨끗해진 방을 보니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역시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봉사가 아닌,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는 3월 3일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생’으로 새 출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부터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했다.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을 보면 (2023년)48명, (2024년)41명, (2025년)39명으로 집계됐다.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해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특별한 사
평택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27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각 3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평택보호관찰소 이종숙 보호관찰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장학생으로 선정된 A학생은 사춘기 방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청소년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7일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피해·가해 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계 ▲학생, 보호자, 교원 대상 교육·연수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공동 추진 ▲전문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성의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대구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2월 27일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혈액수급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요청에, 공직자가 앞장서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참여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법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7일 울산 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과 교사들을 초청해 2026년 제1차 법캠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캠프 행사는, 오전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법교육과 울산센터의 모의법정 시설에서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되어 재판 과정을 배워보는 모의법정 체험을 진행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키링 만들기’,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공예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안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 고령농가에 17일간 일손돕기로 '희망의 끈 이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17일 간 울주군 상북면에서 심장질환에도 꿋꿋이 하우스 포도밭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5명(연인원)을 집중 배치해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포도 재배 준비 지원작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지난 6년간 울주군 전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인솔해 일손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가 사정을 훤히 꿰뚫는 울산보호관찰소 김병식 계장(농촌 직접집행 팀장)의 건의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포도 줄기 가지치기, 포도 묘목 이식 등 2월의 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특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인 운전면허 취소자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 집중 관리 법무부(장관 정성호)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는 음주로 인한 재범을 낮추기 위해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에 대해 불시 음주 측정을, 운전면허 취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엄정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에 대해 현장 및 CCTV 확인을 통해 긴급 구인하고, 설 명절 기간에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불시 음주 점검으로 3건을 적발했다.대검찰청 「2025년 범죄분석 통계표」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에 따른 범죄가 11.1%로 확인된다. 이 중 음주 상태에서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가 동종범죄 중 18.9%,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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