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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25∼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9월 이후로 처리를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대야 관계가 급속히 경
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5일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 18일, 21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나섰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얽혀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 지난 2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시작한다. 전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전문대학 20개교,대학 4개교)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미추천).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
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
법무부장관,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22일 대검찰청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를 했다.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장관은▴일반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 건강 문제로 불출석… 김건희특검팀 곧 재소환 통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예정돼 있던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전씨에게 곧 소환일을 재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잇따라 소환 조사... 윗선 연루 추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전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채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오게 된 상황과 이후 박 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한 경위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양평군수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다.특검팀은 이번
법무부, 총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송환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34·남, 중국 국적)을 8월 22일 오전 5시 5분(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법무부
광주소년원 학생들, 직업 기술로 지역사회에 온정 나눈 '아름다운 손'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 학생들이 8월 21일 전남 함평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백향목의집)을 방문해 고장난 휠체어 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백향목의집 ’ 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휠체어는 이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바로 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소년원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고장난 휠체어 모두 수리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광주소년원은 지난 5월 26일에는 장성에 위치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수형자 지원금과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8월 21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불우수형자 지원금 300만 원과 혹서기 생수 1만병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혹서기 생수 및 아이스크림, 설·추석 등 명절 사랑의 떡, 불우수형자의 보관금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의 김복태 회장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수용자 심성 순화를 통한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정과 관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 등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수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특검, 尹측 특검고발에 “수사위축·방해 의도…적극대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반발하며 적극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한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에 대해 직권남용 체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조사대상·사안 많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주 중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대검, 남부지검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정식 수사 전환… 해당 수사관 입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사팀은 건진법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의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지난 18일과 19일 각 12시간,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군 검찰기관 운영 등을 담당하던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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