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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 행복이음센터, 보호수용 조건부 출소자의 두 번째 시작그는 오랫동안 ‘아침’이 무엇인지 몰랐다. 밤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아침은 늘 무겁고 조용했다. 누구도 깨워주지 않았고, 기대할 만한 일도 없었다.일곱 살 무렵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맡겨졌고, 열다섯에 홀로 세상에 나왔다. 수도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버티며 살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2019년 8월, 업무 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징역 6년과 보호수용 처분을 함께 선고받았다. 72개월의 수형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는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출소 후의 세상은 훨씬 차가웠다. 가족도, 집도, 일자리도 없었다. 그때 그를 받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부천준법지원센터, 2025 을지연습 대비 재난대응 훈련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8일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센터를 찾는 대상자와 민원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훈련은 ▴전시 발생 시 안전 공간 확보와 질서 있는 이동 ▴화재발생 시 비상구 활용 대피 ▴소화기 사용 숙지 연습 ▴대피 후 집결지 인원 확인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민원인과 대상자가 혼란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재난대응 훈련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민원인과 대상자
제66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취임… "원칙과 기본 충실" 서울구치소는 18일 제66대 서울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도형(53)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각 부서별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눈 뒤, 서울구치소 소관 업무와 현안 사안을 보고 받으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김도형 소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서울구치소를 만들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법무부 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거쳐 2022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 서울동부구치소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법무부 교정본부 및 일선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멋쟁해병 참여자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 대상인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송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으로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명이다. 임 전 사단장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그간 국회 등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집사 김예성도 출석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김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후 1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공천개입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같은 시각에 소환된 김예성씨와의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알림]"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관련 법무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 했다.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
특검, 내주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하나…"비상대기" 공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주 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무산시킨 당 측은 이번에도 특검팀의 당사 진입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자당 의원들에게 오는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상 대기에 돌입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그는 "18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이른 시간 당사 진입 등 압수수색 진행이 있을 수 있기에, 오전 8시부터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고 알렸다.특검팀이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광복 80주년 기념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광복의 정신, 청렴으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인 청렴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지부 직원들은 태극기에 직접 청렴 서약을 작성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고, 이를 통해 내부 청렴 문화 확산과 조직 신뢰 제고를 약속했다.고규봉 지부장은 “광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기본으로 한 직무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양측은 자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8월 14일 가정해체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해 정읍시가족센터(센터장 천병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족상담 뿐 아니라 가족 캠프 프로그램 연계, 진로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년대상자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상담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가족상담 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도 병행했다.신혜진 소장은 “정읍시가족센터와 협업하여 해체된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
내란특검, 여당에도 조사협조 요청… '계엄해제 방해' 과정 수사 속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4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과 무관하게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몇분에게 요청을 드렸고, 날짜나 방식은 서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등 표결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전후의 상황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신정훈·유재성 등 잇달아 고소·고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고소·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 등에서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병특검, 前군검찰단장 추가조사 진행… 조태용도 내주 4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15일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단장을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는데, 사건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소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다음 주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김용현측, 내란재판 공개 두고 공방... "헌법에 합치" VS "공개는 망신주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어 위헌심판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특검 측은 공판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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