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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공정성 논란에 담당 특검보 교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권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으며 친분을 쌓아 왔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고, 이에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특검보를 전격 교체를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16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이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검사 파견 공모... 인사 인센티브 제공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및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인원은 총 38명,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예정돼 있다.파견 직원의 업무 경비는 모두 행안부에서 지원되며,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다.법무부는 개청준비단에서 근무한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성과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청래, 청문회 증언 거부 박상용 검사 관련 "尹정권 '이재명 죽이기' 국가폭력 분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가 15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며 강경 사법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국가폭력을 저질렀는가 하는 분노가 앞을 가린다"며 "정치검찰은 정치검찰을 넘어서 정치깡패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정치검찰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국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후 퇴장... 진술 놓고 여야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한 뒤 퇴장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 과정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말했
민주당, '尹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 전 총장에 "김건희 명품백엔 왜 침묵했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역으로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말 못 하던 이 전 총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폭력 범죄"라며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왜곡하
종합특검, 대북송금 전담팀 구성 수사 진행... "사건 적법절차 위반 의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적법절차 위반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에서 이첩받은 기록을 일부 검토해본 결과,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종합특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사건들을 넘겨받아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윤석
검찰총장 대행, 지방선거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공정성 가장 중요…법과 원칙 따라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약 50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처분·공소 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다수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대립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A씨 측은 그러면서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
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전날 투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우방국 외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김훈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
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증시 훼손, 사익 챙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
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직무정지’ 관련 논란에 "적법절차…국힘 행사 참석도 감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박상용 단독청문회로 맞불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단독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해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진행하며 검찰 압박 프레임 공세를 높이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종합특검, 김건희 명품추가수수 정황 관련 업체 압수수색… "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도 포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여사는 현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종합특검팀은 또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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