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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민중기 특검, 서울고검·중앙지검 협조 방문... "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18일 검사 파견 협조 요청에 나섰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 면담하며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또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과도 면담을 나눈다.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법무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4곳에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09년부터 시작된 이래 ’24년까지 총 40,041명의 수형자와 12,314개 기업이 참여해 15,623건의 채용약정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행사에는 전국 117개 기업이 참여, 출소를 앞두고 구직을 희망하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채용면접을 가졌다. 참여 기업의 전문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서울고·지검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다. 이 특검팀은 이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6월 17일 관내 경찰서,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일선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협의회에는 부천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소사, 오정, 원미, 김포)여성청소년과, 관내(부천시,김포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 전자발찌 훼손 시 대응방안 등 전자감독 업무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
대전소년원,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기증받아 법무부 대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성봉호)는 17일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이사장 신진영)는 “청소년들이 노래를 통해 마음을 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봉호 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이토피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단법인 조이토피아는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이전에는 대전소년원에서 즉석에서 만든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붕어빵 행사’를
포항교도소, 수용자 20명 대상 사랑의 세례식 및 성찬식 거행 포항교도소는 6월17일 충진교회(담임목사 오재경) 주관으로 수용자 220여명이 참여해 감사예배를 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예배 후에 믿음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수용자 2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례식은 일평생 한번 받는 소중한 의식으로 죄를 용서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교회생활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회의 입문 예식이다. 20명의 세례자는 학습과 입교를 통해 이제까지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심을 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충진교회 목사들과 시무장로들이 수용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며 예수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과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7개의 후원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이 센터에 각 2천만원을 전달하고, 한화솔루션㈜울산공장,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 원을 전달해 총 1억2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한화솔루션과 현대자동차는
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취임 1주년을 넘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에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같은 사건 처분 직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중기 특검, 김건희여사 대면조사 가능성 언급... "이뤄지리라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특검은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김 여사를)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추천했다. 17일 변협은 특검보 후보군을 선발한 뒤 조 특검에게 세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게 된다.
이명현 해병특검, 특검보 후보 제출... “군법무관 출신 우선"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 추천 후보 윤곽이 나왔느냐'는 취재진에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해서 계속 작업 중"이라며 이날 중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관계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16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지소장 이충구)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양자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이충구 지소장, 양 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업훈련 연계 방안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심리 및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협력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양 기관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김경수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의 형사법연구회 회원을 초청해 전자감독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재판 실무와 보호관찰 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자감독 제도의 법적 근거, 위치추적 시스템의 운영 방식, 준수사항 위반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연구회 관계자는 “전자감독 제도는 공공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무적 측면을 이해하고, 보다 적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
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비화폰 통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본다"며 "내란 사태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일단 비화폰이 지급된 것, 그리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도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인데, 총장이든 누구든 예외는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게 된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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