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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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등 엄정 대응 경고... "중대범죄 선거사범 무관용원칙"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총력 대응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경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구 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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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 예방… "격려듣고 경험 전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특검 및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날 오전 먼저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의례방문)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를 찾았다.권 특검은 약 30분가량 조 특검을 예방하고 나와 기자들에게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받았다"며 "잘 활용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이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격려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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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강화도 토마토 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고령의 토마토 재배 농가(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소재)에 총 14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파종과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농지 내 돌을 골라내고 지면을 고르는 등 농토 정비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추위로부터 토마토 모종을 보호하기 위한 비닐 덮개 지지대설치 및 비닐 덮기 등 하우스 보강 작업도 병행했다.특히 이번 작업은 4월 말경 본격적인 토마토 수확을 위한 선제 작업으로 무엇보다 적기 투입이 중요한 상황이었다.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작업은 많은데 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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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버섯배지(하우스)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소재 버섯배지(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 농가주는 “버섯배지 농사를 하면서 탈봉이 필요한 적기에 일손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보호관찰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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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 등 상습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26일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B씨(33·남)를 구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2. 24.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다. 전자감독 기간동안 음주제한,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대전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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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2026년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송탄, 안중, 양성 농협 등 관계자와 함께 2026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고령화 · 인구 유출에 따른 농업인 감소 등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가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속 투입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친화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농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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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포천위원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권영호)는 2월 25일 포천위원회(회장 이만현)와 함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무보호대상자 두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포천위원회 이만현 회장과 노희수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용득 고문, 최은옥 총무, 공단 직원 등이 함께했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포천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이다.이만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고 말했다.권영호 지부장은 “매번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지원을 위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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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비행청소년 대상 맞춤형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 등 저연령 비행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존의 중·고등학생 중심의 법 교육에서 벗어나 초등학생 등 저연령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해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안정과 가족기능 회복을 목표로 진행됐다.가족교실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통훈련과 함께 전문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도 방향을 설정했다. 아동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안내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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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밝은 마음 프로젝트’ 출범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소 내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밝은 마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치료적 접근 중심의 지도·감독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출범식에는 관내 6개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기관이 참여했다.참여 기관은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부평구) ▲마음치유공간 여백(미추홀구) ▲마인드 큐브심리상담센터(남동구) ▲참사랑아동발달상담센터 인천영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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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입학금 후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대학 진학을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 A군에게 대학 입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위원 남구갑지구 위원 및 신용일 고문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12세 무렵부터 비행을 시작해 보호처분을 받아 중학교 1학년을 유예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교밖청소년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도전해 고졸 자격을 취득한 뒤 꾸준한 노력 끝에 모 대학의 스포츠재활학과 진학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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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유착·수사방해 없어" 입장문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엄 검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드렸고, 특검팀은 통화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을 모두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제가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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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는 2월 25일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는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김희수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소장은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용접교육실 등을 둘러봤다.김재술 소장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재사회화 지원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수용자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자립할수 있는 환경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양희철 지부장은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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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13명,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25일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 전국 5개 교정시설(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교도소)에서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 수형자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총 156명의 학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러한 결실의 이면에는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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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 받은 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 명령(00:00~06:00)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고, 유흥가 일대에 체류했다.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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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집행시설의 현황과 실제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업무현황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사회봉사집행 원격감독 및 외출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시연, 시설 참관 등 시간을 가졌다.이창우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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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척사(윷놀이)대회 및 청렴캠페인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회의실에서 ‘ 2026년 척사(윷놀이)대회’ 를 열어, 법무보호위원과 법무보호대상자, 공단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도 갖고 청렴 슬로건과 함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참석자들은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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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서 김윤철 지부장은 숙식제공, 긴급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 사업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경북기술교육원의 전기 교육과정, 건축분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최대 2년 간 생활할수 있는 생활관과 식당, 공단 1층에 위치한 경북기술교육원의 교육장, 실습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박 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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