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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5·18주남마을 비극 치유 평화 기원 행사 지원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12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행사의 도우미로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1980년 5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만장기 및 시낭송 행진, 살풀이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도왔다.사회봉사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축제에 오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의미 있는 문화행사 도우미로 봉사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고 전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지역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문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해당시설 관계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해당 시설은 미용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취약해 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애인들이 미용실 방문에 불편을 겪어 왔다.작년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력해 교통취약 지역인 철원군 민통선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시설 관계자는 “교통 취약 문제 외에도 거동이
부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12일 소 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관찰소와 경찰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서 특수강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를 타고 도주한 사건 등으로 야기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발생 시 공조 체계가 원활히 발동되도록 협의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훼손 등 긴급상
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A씨(51·남, 한국 국적)을 6월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이다.범죄인은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17. 11.경부터 ’19.11.경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12. 12.경부터 ’19. 10.경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으며, 국내 공범들[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상주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상훈)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부장을 포함한 경북지부 직원 6명과 대구보호관찰소 김상훈 상주지소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사업 운영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관련,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2025년 취업지원사업 등 보호관찰대상자 추천 요청, 법무보호사업 안내자료 배부 및 내용 공유,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전보호관찰소, 계족산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산책로’일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지원해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계족산 산책로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됐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행동 하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 가져 청주보호관찰소는 11일 충청북도경찰청, 청원경찰서,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향후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
원주준법지원센터, 춘천지검 원주지청 등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지난 2023년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의 협업으로 도입됐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집행하는 제도이다.이날 설명회에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장혜수 검사, 한국마약퇴치운동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1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동) 소속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범죄예방정책 및 보호관찰제도, 소년사건처리 절차,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오영동 협의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영배)는 11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5개 경찰서(마포·용산·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출동 대비태세, 신속한 수사협조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과 함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추념식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경북지역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를 관람한 후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또 보훈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직업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신규 직원은 “발령 첫날 이렇게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추념식과 함께 여러 전시, 해설을 들음으로써 저역시도 고귀한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업무에
인천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11일 법무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 12일전면 시행된 제도이다. 이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실시된 모의훈련에는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및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 미추홀구 관할 지구대 경찰관 등 총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스토킹행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11일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의 대표 테랜스 디월튼(Terrence D. Walton, 미국)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한국형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교정시설에 대한 안내와 중독재활의 효과성 증진 및 협력 강화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NAADAC(나닥)는 미국소재의 중독예방, 치료, 회복 지원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독 상담사, 교육자, 기타 의료 전문가들의 단체이며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등 해외에서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및 NAADAC 공동주최 <2025년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부산교도소는 마약사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與,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내주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될 예정이며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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