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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됐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빵 32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5일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로부터 연말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빵 3,2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행사를 진행하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며 “대
강릉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로 나눔과 상생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지부장 김종곤)와 함께 동해시 관내 불우 이웃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가정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벽지 교체, 주거 공간 정리·정돈, 생활필수품 청소 등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도배 등 비용 일체는 동해시지부에서 후원했다.김종곤 동해시지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강릉보호관찰소와 함께 의미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을 이어가
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은 소년원 학생 간 폭력적 언행, 갈등 관계 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의 징계 처우 대신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매년 5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내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경험
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도소 수형자, 7년 형기 동안 독학으로 학위 취득 이뤄내 경주교도소의 한 수형자가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언론에 그 과정과 마음의 변화를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깊은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 부끄러움을 동력 삼아 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새롭게 삶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그의 여정은 과거 15년간 쾌락을 쫓으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7년의 형기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독학을 통해 성취를 이루기로 다짐했다. 6년 동안, 1만2000시간을 공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경주교도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대상 참관 행사 경주교도소는 11월 24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20명을 상대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관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해결과 교정행정과 형집행 절차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정장비를 체험했다. 또 교정행정의 세부적인 과정과 실제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직업의 특성과 중요한 점들을 공유했다. 경주교도소 박은옥 소장은 "법무행정 관련 학교 학생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미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정행정 분야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향후 진로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얻어 가는 의미있는 기회가
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에 김장 나눔 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김주홍 입주민 대표(호명읍 산합리 이장), 노인회 김영도 회장, 김영미 관리소장은 11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김치 30상자를 전달했다.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사업 구현에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서울남부호보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21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맞춤 서비스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2자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8명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 등 직원 9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의 취업연계, 상담지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현장 협력체계를 강화해 허그일자리, 사전상담 등 주요 취업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2025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혜대상
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2008. 11. 19.시작)』가 11월 24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내빈을 비롯해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사)김
춘천소년원, 육동한 춘천시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11월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을 초청해 “다시 쓰는 미래 :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문제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다. 춘천시는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격려하며 소년원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다.특별강연을 경청한 김모 학생은 “춘천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이곳에서배운 미용 기술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분들께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1월 24일 대구달서경찰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대구철도경찰센터), 한국철도공사(서대구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은 법무부·경찰청 합동 모의훈련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 중인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이후 추적을 회피하면서 열차를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대구서부호보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대상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2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다음 날인 23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2024년 2월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 약 21개월 동안 법 집행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강제 구인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됐다.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
경주보호관찰소, 경주월드서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 경주월드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여가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및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이번 문화체험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의미있는 경험과 건강한 사회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망교도소, 신입 교육 수료식 가족 초청으로 화해와 회복의 시간 가져 소망교도소는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입 교육 수료식과 함께 ‘아버지학교’ 수료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망교도소 신입 교육 3개월 과정을 모두 이수한 신입자들을 격려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 교육을 수료하는 수용자 22명과 가족 34명이 함께해 교정시설 안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수용자들은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가족들 앞에서 감사편지를 낭독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떨어져 지냈던 거리감 대신 눈물과 포옹이 오가는 장면도 곳곳에서 연출됐다.수용자가 가족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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