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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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6년도 법·진로체험 교실 무료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3일부터 관내 초중고 청소년들의 법의식 향상과 법 관련 직업의 이해도를 높여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법·진로체험 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법·진로 체험교실은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 탐구, 판·검사 및 법무공무원의 역할 이해 등의 진로탐색과 학교폭력 등 사례를 활용한 모의 법정, 법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체험위주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조순희 교육운영팀장은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몸소 체험함으로써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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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제3대 김동완 회장 선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23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3대 신임회장으로 김동완 위원을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제주지방검찰청 신대경 검사장(사법연수원 32기), 제주보호관찰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해 협의회의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협의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금 400만 원을 제주보호관찰소에 전달하고, 보호관찰업무 지원 활동에 헌신한 위원들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제주지방검찰청 신대경 검사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출발하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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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외출제한 명령 부과 대상자 불시 방문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군산시내 우범지역 순찰 및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시간에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야간 불시 현장점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야간시간대에도 보호관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실질적인 재범방지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했다.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군산지역 김승구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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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은 2월 23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서울소년원협의회 학사모무궁화봉사단과 대전자립생활관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봄을 앞둔 길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으로 구워낸 붕어빵을 매개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자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워낸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온기와 함께 새로운 계절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했다.행사에 참여한 A군은 “겨울철의 끝자락에서 정겨운 붕어빵을 이곳에서도 맛볼 수 있어 무척 기쁘고 힘이 난다”며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의 따뜻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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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5년 최우수 보호관찰소협의회에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2025년 최우수 보호관찰소협의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자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장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촉진에 적극 협력해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2025년 연간사업실적 및 활동사항이 타 협의회에 모범이 됐다.협의회는 2025년 한 해 보호관찰대상자 명절 위문품 지원, 방한용품 지원, 난방유 지원, 냉장고 채우기, 관내 환경정비활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독거 어르신 생일 잔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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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2026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가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회장 송영삼)는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동보성에서 '2026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정기총회에는 송영삼 회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내빈, 나승두 정우회장, 역대 회장단, 전직 법무부 교정국장·교정본부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전국의 지회장, 이사 및 대의원 등 퇴직 교도관이 다수 참석했다.이 날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유동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등은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교정동우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지회로 부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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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구속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연합뉴스 취재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오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오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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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 발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조사 사례를 담은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함께 가면 보이는 길’을 발간하고, 23일 법원과 검찰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조사관들이 철저한 자료 검토와 정보수집, 심리 평가 등을 거쳐 피조사자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2편의 엄선된 사례가 담겼다.특히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고시원 강간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들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1천 건에 달하는 조사서를 작성해 왔다. 이렇게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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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열정과 직원복지 향상 업무협약 체결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지난 20일 ㈜열정(대표이사 강기복)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지역사회 상생의 취지로 추진됐으며,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열정은 전국에 40여 개의 직영 및 가맹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F&B 기업으로, 뽁식당, 카사데타코, 오복당, 강호랭이분식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진주교도소 직원들은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열정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묵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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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한 범행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지난 9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20일에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수의 동종 재범을 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민덕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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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은 취약계층의 가정에서 수년째 방치된 헌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곳곳에 방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수혜자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실내 공간을 재배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치매환자인 노모를 부양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 아들인 수혜자 A씨(6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방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지난 날의 잘못으로 강제로 사회봉사를 했지만, 누군가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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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남지청,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수용한다. 다만,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심 재심에서 지난 11일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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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셰프 전문성 활용한 특기집행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지원 기관인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의 제빵작업실에서 요리사(Chef)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특기집행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문자격 셰프가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을 제빵사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제빵작업실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위생관리 및 제빵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실습 지도를 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반복 설명과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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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산남2 마이홈센터서 취약계층 위한 빨래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청주시 소재 산남2 마이홈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6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마친 빨랫감을 각 가정으로 다시 배달했다.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산남2 마이홈센터에 연인원 245명의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산남2 마이홈 정혜숙 센터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참여덕분에 무거운 빨랫감을 수거해서 배달하는 전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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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지역 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9∼20일 양일간 영세민 거주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협력 기관인 주택관리공단 춘천효자8단지 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매번 상·하반기 명절 전·후에 진행한다.이번에 배치된 사회 봉사자들은 설 명절 이후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배출한 많은 양의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리, 단지 내 취약한 배수로 정비 등의 작업을 통해 한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관리사무소 직원 심모(28)씨는“명절 이후 인력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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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6년간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승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돼 2025년 12월 까지 총 31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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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집행…교육만족도 높아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9~ 2월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관련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법원은 성폭력치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 시에는 이수명령의 형식으로 부과한다.이번 교육은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속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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