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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이 열리는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7차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다. 한편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16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을 앓는 고령농가 긴급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심장질환으로 포도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A씨(70·남, 울주군 상북면 소재) 농가에 6월 12~ 6월 16일까지(5일 중 3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연인원)을 배치해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노모 별세 후 큰 상실감을 겪었고, 올 2월 심장질환까지 발병하면서 호흡조차 힘겨워 포도 농사를 방치한 채 수확시기가 도래해와 막막하던 차, 이전에 울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도움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지원 받게 된 것이다.특히 수혜자 A씨는 국민공모제 집행 당일에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를 통해 손수 작성한 편지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김현숙
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와 강진군가족센터는 6월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광주솔로몬로파크 연수관에서 다문화 16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군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1일 차에는‘통하는 부모, 성장하는 자녀’라는 주제로 가족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심리극을 시작으로 진행됐다.2일 차에는 가족 간 신체적 협동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과자로 꾸미는 우리 집’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및 법 퀴즈 및 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됐다.광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우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검사, 형법교수들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 그리고 경남대 법학과의 교수님들까지 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안정빈 교수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
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2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성시노인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자들은 어르신의 주택 내외부 청소, 불필요한 물건 정리, 주방과 욕실의 곰팜이 제거, 창문 세척 등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정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지
[이사람]교정대상서 받은 수상금 전액 순천교도소에 기부한 이동원 고문 법무부가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봉사상)의 영예를 안은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이동원 고문이 13일 수상금 전액(500만 원)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수용자를 위해 순천교도소에 기부해 훈훈함을 전해준다.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원 고문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교정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상금은 불우수형자 지원 및 수형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순천교도소 조병주 소장은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동원 고문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7. 4.)행사로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6월 13일 경북 고령 가얏고 마을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를 위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보조 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을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관찰소가 도움이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장 신욱)는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매년 지속되어온 청소년 자립동기 부여 및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장(조호근) 및 동해·삼척 소속 위원들이 후원해온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보호관찰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회복적 정의 실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날 보호관찰청소년과 동호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먼저 범죄예방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
경찰, 李대통령 후보 시절 '위해·협박글' 작성자들 검찰 송치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해·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들이 13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B씨와 20대 여성 C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는 등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현재 수사 중인 위해·협박 게시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날 출범함에 따라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특검팀으로 이첩하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12일 공단 임영현 이사와 법무보호위원 30여명이 춘천교도소 견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과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공단 임영현 이사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교정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용자와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실장 고발 사건 배당...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아)는 6월 12일 대구·경북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형 모의법정’과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5월에 중·고등학생 7명, 6월에 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공감형 모의법정’ 체험은 센터에서 준비한 법복을 입어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등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 시간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김경아 센터장은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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