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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대상자와 그 가족(총 7명)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22일까지 주 1회 가족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함께 만들어요, 든든한 울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동학대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체험, 원호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정 확립을 위해서다.스마트쉼센터 박기희 수석상담사가 대상자와 피해아동들에게 관계회복 및 내면 상처 치유를 위한 상담을 했고, 보문복지재단의 협조로 동곡뮤지엄 관람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프로그램에 참
내란특검, 김상민 참고인 조사… 계엄선포 직후 조태용과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 집행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일임을 담당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과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구인·유치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28일 임시퇴원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으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서 차털이 및 상가 절도 등으로 검거됐다.해당 소년대상자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절도, 대포통장 불법대여 등 비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구인 및 대전소년원에 유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감치는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위반자·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인신구속(유치장이나 교정시설)하는 제재로, 형사처벌이 아니다. 법정질서위반자에게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병과 가능하다.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25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을 포함한 공단 직원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60명이 함께했다.이날 행사는 정직한 생활, 청탁과 뇌물수수 금지, 공정한 일처리, 공익 우선주의 등의 주제로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와 서약으로 진행됐으며, 서약서를 통해 윤리적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을 할 것을 다짐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청렴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서약식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대구소년원,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는 11월 25일 (재)북구행복문화재단과 함께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행복찾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악회는‘Beat&Movement’를 주제로 청소년에게 긍정적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니랩 콘서트, 비보이 및 협업 공연 등의 순서로 펼쳐졌다.세계대회를 우승하며 선보인 화려한 기술의 비보이 공연, 비트박스의 기본 구조와 이해 및 리듬을 구성하는 장면을 선보여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재원 중인 A군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팝핀댄스와 비트박스를 가까이 보고 들으면서 신체활동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률구조공단-HD현대희망재단,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지원 업무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5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공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공단은 최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등 공공 법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공단은 지원대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민·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행정사건 등이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매년 5천만 원을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는 11월 25일 론스타 측에, ①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및 ②2023. 5. 8.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2025. 12. 18.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하했다고 밝혔다. 그 직전인 11. 21.(美 동부시)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 6.)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 위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 6.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
제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68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호, 집행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게 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관찰 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4시간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및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이해, 사회봉사 집행감독 업무요령 등 보호관찰지원 활동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제주보호관찰소
김건희특검, 장상윤 前사회수석 소환 조사... '종묘 차담회' 경위 확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던 장 전 수석에게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장 전 수석에게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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