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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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특검팀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첫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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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 특검 피의자 소환… 尹 외압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범인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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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 배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창선)는 8월 13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한 도시락을 직접 배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협의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은 평택시 지방보조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에서 추천받아 여름방학 기간 건강한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3주간 총 15명의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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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합천 호우피해 현장서 함께 땀 흘려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삼가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일대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수형자, 기독교·천주교·불교 종교계 교정위원 등 40명이 한마음으로 계곡 토사 제거와 쓰레기 수거, 환경 정비 작업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을 합쳤다고 14일 밝혔다.참여한 한 수형자는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이 땀이 제 삶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수형자들도 “땀 흘린 만큼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걸 믿게됐다”고 입을 모았다.대구교도소 박수연 소장은 “이번 봉사는 단순한 노동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수형자들에게는 지역사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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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반발하는 당직자 등의 제지로 대치 국면 끝에 14일 오전 1시께 현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한 건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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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집행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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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1만병 기증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8월 13일 오후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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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등 관련 변협 의견을 청취하고, 변호사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법무부 장관, 박성민 법무실장, 노선균 대변인, 정지은 법령제도개선TF 단장, 이시전 법무과장, 조상호 정책보좌관, 서준섭 정책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이용명 정무이사, 윤형석 입법특별보좌관, 김윤영 입법지원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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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3차 긴급수해복구 나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3차)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부에 유입된 토사와 진흙을 제거하고, 농가 주택 내 가전제품 및 식기류 세척, 물품 정리 등 수해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과 같은 긴급한 지역사회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수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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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3일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정성호 장관은 전국 97개 보호기관장(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국립법무병원장)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말 남부 지방의 폭우 피해 복구(7.21.~8. 11. 52개기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431명 투입)를 위해 애쓴 보호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보호기관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했다.정 장관은 우선 청소년 범죄부터 흉악‧이상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방해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보호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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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작년 11월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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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군검사를 13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박 대령을 입건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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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노쇼·대금 대납 요구 사기' 관내 주요기관장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8월 12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해 교도소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주경찰서장, 경주세무서장, NH농협 경주시지부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7516부대 1대대장 등 총 9명의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최근 경주 지역에서 관공서 공문까지 위조하는 사칭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특히 ‘노쇼 사기’ 나 ‘대금 대납 요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뿐 아니라, 교정시설·군부대·소방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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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조사… 尹지시·비화폰 조사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이첩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환됐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의 이첩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친 앞선 특검 조사에서는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이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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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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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예우 없이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된 가운데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으로 옮겨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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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학교의 이색 수업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8월 13일 특수단기처분(법률상 ‘8호처분’) 보호소년 51명을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습관'을 주제로 경제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이었다.특수단기처분은 비행청소년을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수용해 교화, 교육하는 처분으로, 장기간 수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정, 교화가 요구될 때내려진다.이번 교육은 보호소년들이 소년원을 출원한 뒤에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송천중고등학교는 보호소년들이 가정․사회 환경 제약으로 경제교육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과소비와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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