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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민덕희)는 7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2·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202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여죄사건으로 202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건의 보호관찰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집행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도박행동장애로 인한 사행행위를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보호관찰관이 소재 추적 중 주거지 인근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흥대장학재단-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장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국흥대장학재단(이사장 국흥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7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국흥대장학재단 회의실에서, 청소년 법무보호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 장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흥대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서부지소 늘푸른위원회 박건택 회장,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보호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위한 자원 개발 및 연계, 맞춤형 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7월 30일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한승연 뷰티샵의 한승연 원장과 심은홍 미용기능장의집의 심은홍 대표원장이 참여해 정성어린 손길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두 원장은 숙식생활로 인해 미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주었으며, 단정한 외모로 새롭게 변신한 대상자들은 오랜만에 상쾌함과 변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한승연 원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은홍 대표원장도 “머리를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압수수색을 이날 이어 하며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몰랐으며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뇌물공여 혐의 두 차례 소환조사 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31일 소환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31일과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명씨는 이달 말∼내달 초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김건희특검, '두번 소환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받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후 특검팀의 연락에 답변하는 대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시설하우스 복구작업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A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다들 내 일처럼 성심껏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 피해 현장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적극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며 “주민 친화적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합동 세미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9일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임원진 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세미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라는 큰 목표 아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높일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자리를 함께 주관한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방학 특집 법 체험’(8월 9일까지 오전 11~오후 5시 법체험관/ 법 우산 꾸미기, 법 가방 만들기) ▲‘애니메이션 영화제’(8월 29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우리 가족의 법 탐험’(8월 4~8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격 하루 3회/법역사관,모의국회, 과학수사 및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됐다.참가희망자는 사전 전화
전주소년원,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온 작은 기적 이야기 지난 6월 11일부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 온 작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다. 잔반제로 챌린지는 단순히 잔반을 줄이는 걸 넘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법, 환경을 아끼는 생활 태도(잔반 처리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까지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는 그동안 밥을 많이 퍼 담는 것이 일종의 자기 과시 수단처럼 여겨지는 나쁜 풍조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는 남보다 밥을 많이 급식 받으면, '내가 더 배짱있고, 대접 받는다'라는 잘못된 악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 이유로 일부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식판
조태용도 2년만에 '尹 격노' 인정…해병특검, 목격자 4명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보고로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확인했다. 2023년 8월 국회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특검 조사를
인터넷 중고품 허위매물에 2500여명 26억 피해…사기조직 검거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26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 가전제품 등 허위 매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500여명이 26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오늘 尹 2차 소환 시도... 불응시 '체포영장' 경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한다. 특검팀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구속 후 첫 특검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2만병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7월 2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에 수용자 무더위 극복을 위한 생수 2만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김복태 회장 등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28명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김복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생수 기부가 수용자들이 무더운 혹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나아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교정협의회 위원님들의 수용자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관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29일 더조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병동 화장실 및 복도 바닥 청소 등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성찰은 물론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여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활동에는 출소예정 수용자 8명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전임석 회장 및 교정위원 7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땀 흘리고 일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출소 후에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포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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