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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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5월 28일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개입 강화로 재범 방지를 위해 한사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6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소속 심리치료 담당자는 "협약을 통해 구축된 협력 체계가 다른 지역 및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지역사회 전반적인 정신건강 위기자 관리 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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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마산현대사랑병원(행정원장 제다경)과 함께 전자감독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 정보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이슈가 되는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중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의료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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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샤넬 교환' 동행인 자택 압수수색... 가방 확보는 불발된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의 자택 등에서 문제의 샤넬 가방 2개의 행방을 찾았지만 물품 확보에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건네받고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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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송용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유도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직원들도‘생활 속 실천 다짐’을 통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참여자들은“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는 구호 아래, 출산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의 지목을 받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송용환 센터장은 다음 참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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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7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강력범죄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내 10개 경찰서(미추홀·중부·남동·논현·부평·연수·삼산·인천서부·계양·강화) 전자감독 담당 경찰관,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 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도주사건 발생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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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 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등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은 성년을 맞이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책임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참석한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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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는 5월 27일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신용일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및 교재를 지원하고, 학교밖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의미 없는 생활을 계속하던 중 이번 시험에 응시해 전 과목 합격함으로써 대학 입학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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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소장 박길수)는 5월 27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1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CCTV 설치 운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 보호관찰소가 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활동 반경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목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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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및 부산지부 전문상담위원회 위원 등 총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에서 부산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컵라면 1200개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공단 부산지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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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순천교도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물품 주문 및 금전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의 실제 피해 4건 및 미수 26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특정 물품(방검복, 방화복, 심장제세동기)을 함께 구매해 줄것을 요구하며, 대납업체의 명함을 보내어 특정 물품의 비용을 선불 결제하면 피해 업체의 물품 비용과 특정 물품의 비용을 함께 결제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천교도소는 “물품 구매 및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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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기자 '尹 명예훼손 의혹' 수사 마무리... 4명 무혐의 처분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처분으로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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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샤넬 가방 전달 의혹' 김여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
검찰이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씨의 자택에서 유씨의 노트북 1대를 확보해 분석 중인 상황으로 알려진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관련도 없는 물품들을 가져갔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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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조사한 뒤 군검찰로 넘긴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지난 23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제기(기소) 요구가 아닌 단순 이첩 방식으로 사건을 보냈는데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해 생산한 2천500쪽 분량 기록과 기존에 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이첩했다며 "어차피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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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북기업사랑도민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윤방섭 전북기업사랑도민회 회장, 김행석 전주소년원장, 박병훈 소년보호협의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은 보호소년들에게 장학금, 교육, 물품 지원 등 복리 지원과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실천 내용으로는 ① 보호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기자재 지원 ② 학업 우수 및 불우 보호소년 장학금 지급 ③ 현장학습, 사회 견학 등 취업 연계 및 진로 지원 ④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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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전문기관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진경)는 26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및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일과정의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복한 청소년, 건강한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수에는 시흥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주 센터장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일영 센터장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 17명이 참석했다.연수과정은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상황 중 비행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소년사건 처리절차 등의 이론강의와 현장 체험교육으로 구성됐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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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서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26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호국영령들의 묘역 앞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6월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다.대상자 A씨는 “현충탑 앞에 서서 참배를 하는 동안 마음이 뭉클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우리 고장 현충시설을 정화하고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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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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