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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지역 봉사단체인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이 합의한 주요 협력 사항은 △이미용 서비스 지원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의 협력으로 보호행정의 외연을 넓히고 더욱 입체적인 대상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김순덕 회장은 “우리의 정성 어린 봉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변화에 소중한 계기가
'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들 자녀 대상 기부행사 가져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는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용자들에게 교화와 재활의 희망을 더했다.교정협의회는 가장이 갑자기 구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과 위탁가정을 포함한 총 8가족에게 각 5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한 수용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취사장 수용자들에게는 수육을 전달했다. 김용국 소장은 "설날은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번 나눔이 어려운 가정과 수용자들에게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원호물품(200만 원 상당 라면 100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종철 소장 및 강병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강병기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설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이번 원호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이어지는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 의지를 북돋는
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李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실익 없다'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날 오후 7시 45분께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 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무단으로 해외로 도망한 A씨(29·여)에 대해 2월 4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사기, 횡령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두 차례 교육을 받으면서 위 내용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서약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기고 사전 신고도 없이 약 두 달간 해외로 도망했다. 이
청주소년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은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 미평동 사회복지시설인 ‘청주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업무협의도 가졌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은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원 출원학생의 장학금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청주소년원 내 봉사단체 ‘봉다리(봉사로 다함께 이롭게)’는 해당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헤어드라이, 네일아트 등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체계 강화 ▲장애인 대상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다양화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심성순화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심성순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소 내 8층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소년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중독 예방 교육, 진로 교육, 준법 교육, 금연 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을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군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조절 능력을 함양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100포 기부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4일 논산시 연무읍 소재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주지 법안스님)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백미 1톤(10kg, 100포)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안심정사는 관내 논산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분기별로 백미 1톤, 총 4톤씩 기부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는 기부받은 백미를 관내 보호관찰 상황이 양호한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사람은 쌀을 먹어야하고 집안에 쌀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생긴다 . 그런 마음이 미래에 있을 위험한 일을 예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심정사는 이렇게 기부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오
청주소년원, 네오리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따뜻한 동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4일 네오리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네오리츠 박봉규 회장(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82호)은 1천만 원 상당의 생활복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에 기탁해 청주소년원 보호소년에게 전달했다.박봉규 회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모일 때 아이들이 스스로를 믿고 바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만들어 진다고 믿는다”고 소
진주교도소, 설명절 어려운 이웃에 온정 나눠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2월 3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진주교도소 직원 봉사단체인 ‘나누미봉사단’은 대곡면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껏 모은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또한 대곡면의 자매결연 가정과 창원 소망원, 진주 복지원에 15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이현국 진주교도소장은 “설 명절, 나누는 기쁨이 커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선물세트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2월 4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노정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해 설 명절을 맞이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선물세트(참치세트, 생활용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노정규 광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성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경찰서와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4일 양천경찰서장 등을 초청,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 과장들이 참석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강력사범, 약물사범 등 관리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산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 도박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재범방지 및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박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올바른 법 인식과 자기주도적 행동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교육은 ▲도박의 법적 책임과 형사 절차 이해 ▲도박 중독의 심리적·사회적 위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과 생활 지도 등 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검찰
안동보호관찰소,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2월 4일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김순자)와 지역 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전문 법률 상담 제공, 촘촘한 보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업무 협조 체계 가동, 보호가 필요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쉼터 입소 및 후속 지원 연계, 기타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다양한 우호 증진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협약 내용으로 담았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 위
부천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절의 정! 따뜻한 설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 내 원호가 필요한 가정을 돕고자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랑의 손잡기’ 모금으로 마련됐다.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기부금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원호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김준성 부천보호관찰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하고자 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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