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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은 이날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으나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의 연속으로, 참여자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세세한 요청사항까지 반영하는 등 미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시설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봉사자분께 감사하고, 보호관찰소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준법운전 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수강명령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등 교통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대상자 중 80%가 음주운전 사범인 점을 반영해 음주문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5년 6월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 금지법’과 2024년 10월 제도화되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등 강화된 법제도도 함께 안내한다.교육은 음주가 운전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재범 위험성 분석, 책임 있는 운전 습관 형성 훈련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처벌을 넘어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양은 작년 7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작년 11월 보호관찰 7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하여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특검팀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검팀도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가족 초정 오페라 '찬드라' 관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월 31일 오후 3시·7시 2차례에 걸쳐 대학로 소재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36명의 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창작 오페라 ‘찬드라’를 관람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관람 행사는 창작 오페라 ‘찬드라’의 총예술 감독이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은 '더 뮤즈 오페라단' 단장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부모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는 처음 접하는 오페라 공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창작 오페라 ‘찬드라’는 인도와 한국 신화를 모티프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신 ‘아라’와 인간 ‘사만이’의 사랑 이야기로, 아
평택보호관찰소, 업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팀별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026년도 보호관찰 중점추진과제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월 마지막 주 3일 동안 팀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년도 핵심 성과지표의 성과와 미흡한 분야를 점검하고, 2026년도 법무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과제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본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평택보호관찰소는 2025년도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보호관찰 대상자 등 민원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기관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법무보호공단, ‘준정부기관’ 지정...재범 방지 핵심 기관으로 위상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되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결과로, 준정부기관 전환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본부·교육원·전국 26개 지 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 열린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훈훈함 가득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월 30일 부평제이교회(담임목사 김철권)와 협력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원하는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전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해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평제이교회 성도들과 포항 인근의 봉사자들은 포항교도소 어울림터(대강당)에 붕어빵 기계 10여대를 직접 설치하고, 현장 에서 갓 구워낸 붕어빵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모락모락 김이나는 붕어빵을 받아 든 수용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으며, 현장은
법무부,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학교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만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4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고령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덕 및 울산중앙농협이 영덕보호관찰소에 일손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지난 4일부터 14일간 영덕 및 울진 소재 딸기와 포도 하우스 농가에서 가지치기, 순 솎기, 구조물 철거, 잡초 제거,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사회봉사자 최모씨는 “농사는 때가 있는 것인데, 일손이 없어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렵다고 한다. 작지만 어르신들에게 풍년의 희망을 줄수 있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의는 양 기관의 공조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양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법무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뜻을 모았다.공단 경북지부 김윤철 지부장은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며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
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되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고 있는 자원봉사 위원으로, 관할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서동일)의 상신(上申)을 거쳐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 되고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2025년 우수위원 표창 및 청소년 비행 단계별 맞춤 대응의 일환으로 1:1 결연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신임 최병웅 회장은 “올해는 보호관찰소협의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설명절 원호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미리 세워놓고 집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A씨(60·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재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중 2025년 12월 24일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전자장치부착, 음주제한,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받았다.A씨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외출제한 3차례, 음주제한 3차례 위반했다. 이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최 검사를 상대로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 분실 당시 수사관에게 폐기 등을 지시하거나 분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논의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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