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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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출석... 진술은 거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7일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특검팀 수사관들을 보고선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일단 조사실에 앉히긴 했지만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조사의 진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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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 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10월 초에 가출해 타 지역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절도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공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계속된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A군은 가출 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이어가려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다시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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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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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1월 6일 소 내 어울림터에서 전주대사습청을 초청, 문화공연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력해 전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을 통한 교정교화 예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수준높은 예술 공연에 흥과 멋이 어우러져 관람하는수용자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며 뜨거운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연이 됐다. 이러한 전통문화가 가진 울림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심리적안정을 갖게 해줬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교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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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소재불명 및 소환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28)에 대해 지난 5일 집행유예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고의로 소재를 숨기고 소환에 불응했으며,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서울보호관찰소 강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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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이다.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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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 요청... 내달 14일 종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3차 연장이자 마지막 연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가 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앞서 2차례 연장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이 승인되면 내달 14일 최종 수사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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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앞선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단서를 포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당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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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을맞이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소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주왕산 입구부터 주요 등반로에 비닐, 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썼고, 등산객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 측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여행길을 즐길 수 있게 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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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집결 공지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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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2022년 8월 5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함께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그러나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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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11월 6일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법교육 활성화 및 시니어법문화 체험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에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법교육 기관과 시니어 복지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 중 하나이다.부산솔로몬로파크 김양곤 센터장은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법문화 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법질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법문화 확산 모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부산북구시니어클럽 원옥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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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5일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상담기관인 봄의언덕 상담심리센터, ㈜기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교육을 운영하면서 상담·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기관들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조웅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초기비행 청소년에게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상담치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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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은 11월 5일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형자의 자발적 참여(370여 명)로 음악을 통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평생인성교육문화 예술단 김현주 교정위원의 진행으로 1부는 7080통기타 라이브, 팬플룻, 하모니카, 전자에어로폰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2부 수형자 장기자랑에서는 평소 갈고 닦은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인성 함양과 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으며 교정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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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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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경력이 총 3회에 이르고, 과거에도 가출 등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으며,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 중 올해 8월 말경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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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서울남부지검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여원, 추징금 15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여원, 추징금 134억여원을,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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