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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포천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수해 복구 지원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수해복구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농가의 하우스 주변 제방 복구 등 긴급 작업으로 진행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인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함께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북부 일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수해복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한편, 폭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일대 농가에서는 의정부준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尹-김건희 관련 조사 3개 특검 '공조'…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3대 특검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조에 나선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재 총 3개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어느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도 살펴봐야 하기에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압수물에 대해선 내란특검이,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는 김건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게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으나, 명 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 또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김 전 의원이 다음 달 7일 출석 가능하다고 밝히자 특검팀은 재차 23일 또는 24일 출석을 요구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1 국회의
특검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 수사…실세 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등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또 '군 실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드론사의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
'尹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
경찰, BTS 등 연예인 탑승권 정보 빼돌린 일당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Y마트 서순천점,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증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Y마트 서순천점[㈜조현]은 7월 21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4500병을 순천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Y마트 서순천점이 7,500병, 순천 교정협의회가 2만7000병을 각각 지원했으며. 전달된 생수는 7월 중 수용자에게 냉음료용으로 제공된다. 교정협의회 이동원 명예회장은 “순천 교정협의회에서는 매년 얼음생수를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재사회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Y마트 서순천점 장진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수용자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 및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1일 정식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대전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21일 대전교도소 청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전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수용자의 출소 후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 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마약류 수용자의 출
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브리핑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
김건희특검,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수출입은행 본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증거 물품을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8일 한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서울본부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 물품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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