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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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자퇴하고 일탈행위하던 보호관찰청소년 당당히 대학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지원 받은 장학금 240만 원을 대학교에 진학하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3명 포함 총 6명에게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장학금 수여자 중 B군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안장애를 겪다 결국 고1 때 자퇴, 일탈행위를 하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2년 동안 받게 됐다. B군이 검정고시 자격 취득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게 된 보호관찰관은 검정고시 교재 및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결국 B군은 지난해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B군의 모친에게는 B군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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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돌입… '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으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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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23일 자동차 정비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부모의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보호자가 정비 보조자로 함께 참여하도록 해 공동 작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력을 유도했으며, 정비를 마친 뒤에는 가족사진 촬영과 액자 제작·전달을 통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함께 경정비를 통해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소원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서로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으로 채워졌다. 학생들에게 이번 작업은 단순한 실습이 아닌,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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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차철남은 "피해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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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관계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월 23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준배)관계자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범죄 없는 일상,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번 설명회로 1:1 전담 보호관찰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등의 주요 추진 사업을 관내 유관기관에 홍보해 부천준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각 기관 간의 소통 채널을 확보해 원활한 업무수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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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특검 재차 압수수색… 검사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특검팀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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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 인적사항 등)를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이 범죄예방 순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Pre-CAS=치안·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안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에 관리하던 112신고 다발지 및 범죄 취약지 정보와 법무부가 제공하는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통합해 지도상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통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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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3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학교 내 비행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업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추진을 논의하고, 특별교육 대상학생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성비행(딥페이크), 사이버폭력예방을 비롯해 특수심리검사, 상담, 통합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성정애 센터장은 “청소년의 비행은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비행소년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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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성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3가족, 59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참여해 법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법'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놀이처럼 즐겁게 배울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헌법배움터와 ▲모의법정 체험장에서 판사와 검사가 되어보고, ▲헌법 OX 퀴즈를 풀며 법 관련 지식과 실력을 뽐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지킬 약속을 정하는 ▲가족 헌법 만들기와 ▲헌법 써보기 활동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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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팡社의 주주 등,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청구인들은 위 중재의향서에서 ’25. 12. 1.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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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도광사로부터 수용자 특식 기증 받아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22일 천안시 청룡동 한국불교태고종 도광사(주지 도공스님)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꽈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 받은 꽈배기 1,600개는 이날 전 수용자에게 특식으로 지급됐다.도광사 주지 도공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박대철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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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전국 유일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생 1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함께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과정은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한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이다. 수형자가 출소 후 즉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법무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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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동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직원들이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소중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헌혈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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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이예빈 변호사 위촉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1월22일 법률 사무소 이황 소속 이예빈 변호사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경주교도소는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위촉된 이예빈 변호사는 향후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징벌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인 이예빈 변호사를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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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영동제일병원, 재원생 정신과 진료 위해 '맞손'
법무부 대전소년원(장관 정성호)은 1월 22일 영동제일병원(병원장 최성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대전소년원은 진료가 필요한 재원생을 영동제일병원에 의뢰하고, 병원 측은 정신과 진료 및 정밀검사, 응급 상황 시 우선진료, 심리치료 및 약물관리 자문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성봉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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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로 생명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버스를 이용해 '2026년 제1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행사를 갖고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일일보유량이 주의 단계로 진입이 우려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혈액수급 위기경보 단계는 3~5일 미만(관심), 2~3일 미만(주의), 1~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순이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해 감사하다. 앞으로 헌혈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소외되거나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봉사하고 위문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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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2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황춘환 회장, 이숙은 부회장, 임진호 부회장, 엄영숙 사무국장 등 신임 임원진 8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2025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대상자 결연 상담, 모범 대상자 원호금 및 장학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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