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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 '공천개입' 명태균 첫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명씨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김태열 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법무부,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이다.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했다.[신임검사 전보(139명)-전입청 기준]◇서울중앙지검▲ 검사 김 종 주 (金鍾主)▲ 검사 김 현 서 (金鉉書)▲ 검사 손 유 영 (孫侑營)▲ 검사 김태훈 (金泰勳, 96년생)▲ 검사 양 시 영 (梁時榮)▲ 검사 유 효 정 (柳孝靜)▲ 검사 이 유 빈 (李兪彬)▲ 검사 이 윤 성
법무부, 장현성·장성규·장도연 명예 교도관 위촉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0월 21일 오후 5시 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명의 MC인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사회△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홍보 활동을 펼친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우리나라가 자주적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2002년부터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제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정성호 장관을 대신하
장흥교도소,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0월 21일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장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홍보영상 시청과 교도관 제복 및 교정장비를 소개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으로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 이번 참관을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섞인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재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해당 증거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이 담긴 김씨의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 자백을 청취했다고 증언한 김씨 주변인들의
'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와 한의사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이에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로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李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해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 APEC정상회의 앞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10. 24.~11. 1.자정)고 밝혔다.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0일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및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한 10대 A양(14)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중학생 신분의 A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과 3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2025년 9월 중순부터 보호자의 가정지도에 반발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등교도 하지 않은채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보호관찰소는 A양이 가출과 학업부적응으로 학년 유예 위기에 놓인 상태이고 보호
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을 맡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교도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0월 2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3대(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이 주최하고 천안교도소(소장 서민)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가 10월 24~28일까지 닷새간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교정작품전시회는 매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해 만든 공예, 문예, 직업훈련 작품 등을 전시·판매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대중에게 교정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로,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1회 전시가 시작됐으며 올해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네 곳(천안, 이천, 포항, 순천)에서 동시에 열린다.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공예 및 문예 작품 등 135점을 접수해 전시하고, 이 중 16점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전시된 작품은 현장
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울주군 두서면 소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중 일손 지원을 통한 농민 애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보호관찰소가 수확철 일손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과수원 운영 농가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적극 협업을 통해 조속히 이뤄졌다.7일간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총 41명(연인원)으로 국민들이 내년까지 명품 울산배를 맛볼 수 있도록 수확한 20kg 배 1,200상자(24톤)크기 선별 및 저온창고 저장 작업을 위해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사회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과수원 수혜
[법무부 알림]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사망 대학생 박모 씨 현지 부검 관련 ’25. 10. 20. 오전 10시 35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Tuek Thla) 사원에서, 지난 8. 8.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철저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됐다.이번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 하에 진행됐다.국 측은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등 6명,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부검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법무부,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일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대한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먼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법무부는 검·경으로부터 9. 5.부검 진행 가능성 등 관련 연락을 받고, 당일 캄보디아 법무부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한 뒤 피해자의 부검 및 수사자료 제공 요청서를 9. 10. 송부했다.이후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세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법무부차관이 ｢ASEAN 지역의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AMMTC) ’25. 9. 10.~11., 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에게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신속한 부검을 직접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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