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소망교도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소망교도소는 소망갤러리 다섯 번째 담장 안 전시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4월 14일 열린 오픈식에는 백다솜 작가와 가족, 소망교도소 관계자들과 미술치유반 수형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가와의 대화 등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백다솜 작가는 “그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을 담고자 했다”며 전시의 의미를 전했다. 백다솜 작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에서 디자인 경영을 전공,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이번 전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고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단법인 '너머' 방문 동포지원 정책 간담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해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위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다.사단법인 너머는 ’12.5.1. 시민단체 너머 개원→ ’16.11.26. 비영리법인 전환→ ‘19.7.1.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됐다.주요 사업은 성인 한국어 교육,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고려인 문
-
공수처, '尹 석방지휘'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는 14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순세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을 비롯해 임명훈 과장, 전북지부협의회 한명옥 회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위촉된 명예위원들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요 사업과 법무보호제도의 취지 및 역할을 소개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명예위원들은 “공단소개 영상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순세
-
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사건 지속 발생 주의 당부
최근 진주교도소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도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물품 납품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전화를 가장한 사기 시도가 그것이다. 대부분은 확인 전화를 통해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일부는 금전 이체 후 사기임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고 있다.진주교도소 측은 “공문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위조가 가능하다”며 “교도소는 물품 대금 대납을 요구하거나 비대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진주교도소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진주교도소가 제공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이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산불피해 주민들 돕기' 직원들이 모은 성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4월 14일 최근 경북 북부권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모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의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성금 모금에 참여한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교도관 전진호는 “지역사회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
-
부산구치소, 교정시설 및 교도관 사칭 사기 주의
부산구치소는 최근 부산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및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내 한 공구업체 직원 A씨는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납품 요청과 타 방화복 업체에 대한 물품 구매 비용 대납을 요구 받았다.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부산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성명을 도용해 위조된 공문과 사업자등록증를 송부하기도 한 치밀함도 보였다.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시설은 물품 대금을 선결제로 입금받거나, 다른 업체에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반드
-
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
-
대구교도소, 2025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린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금, 은, 동상을 모두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5개 과정에서 120여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상한 수형자 3명은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금상은 수상한 수형자 A씨는“매일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과 교도관님께서 대회 준비를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
천안개방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시도 사건 추가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사례가 발생,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2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D전기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시도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휴대전화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소개하면서 문자로 직원명함을 제시하고, 교육용 전기자재 발주(1,700만원 상당)를 위해 견적서를 요청했다.교도관 사칭범은 전기자재 관련 전문용어를 구사하고, 업체 관계자의 전화를 받는 등 수법이 치밀했으나 최근 교정공무원 사칭 언론보도를 통해 의심을 느낀 해당 업체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에 연락을 취해와 담당직원 유무 확인 및 해당사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 감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1일 진주시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임민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상반기 허그일자리 사업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과 보호관찰소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 의지 다짐을 위한 청렴캠페인도 벌였다.
-
군산보호관찰소-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바자회'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협의회(회장 고석태)는 지난 11일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희망나눔 바자회’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서 열린 바자회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및 군산보호관찰소 직원 등이 참여해 식품·생필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바자회에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소 직원분들과 보호관찰위원분들이 저희에게 애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사고를 치지 말아야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4월 14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단체로서 2021년 설립 이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
법무부,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
법무부는 4월 7~ 11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 주관으로 오는 9월 20~26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지방기능경기대회서는 55명이 입상했다(금상 19명, 은상 14명, 동상 9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2
-
‘계속이 힘이다’ 호통판사 천종호, 청주소년원서 희망 메시지
“안돼. (형량)안 바꿔줘. 바꿔 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시절 매서운 호통으로 법정의 소년들을 떨게 만들어 일명 ‘호통 판사’로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4월 12일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을 찾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소년원생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호통 판사라는 별명 너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일을 계속해서 믿어주는 사람. 그의 이날 특강은 단지 법조인의 강연을 넘어 아이들의 삶에 ‘계속’이라는 희망을 심어준 시간이 됐다. 강연 내내 학생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고, 깊은 공감의 눈빛이 교차하기도 했다.천종호 판사
-
의정부보호관찰소, 다온중학교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감기환)는 4월 11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의정부 다온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자장치 착용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호관찰이 개인의 개선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도록 돕는 제도임을 알리고, 사회 복지, 법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보호관찰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체 「민원혁신방안」 시행 평가결과 92.5%만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4. 11. 4.자체 민원혁신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11일 그에 대한 평가 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고 밝혔다.민원혁신 주요내용은 △바로민원실실(Express Service Center) 신설 △우수인재 창구 및 이용대상 확대 △미누언상담 전문직원 배치 △접수창구 재배치로 민원편의 제고 △체류기간 연장 등 통일성 제고 △유학생 전담창구 운영 등이다.그간 서울청 민원혁신방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1층 현관 입구에 「민원만족도 조사 현황판」을 설치하는 한편, 월 1회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