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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학회장 박준휘)는 4월 7일 낮 12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법무부 청렴멤버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기원 사무관(교육심리학 박사)을 윤리위원장 및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으로 위촉했다.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윤근 이사장과 (재)보호복지회 이영호 이사장을 고문으로, 법무법인 바른 김태형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조동기 시민감사관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한국범죄학회는 법무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아 범죄실태와 원인, 국내외 법제도 및 실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기원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애쓰는
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천보호관찰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 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3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따라 임상 심리 전공 대학원생과 1:1 매칭으로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 오는 12월까지 저연령 소년 대상자의 진로 설계 및 사춘기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개별상황에 맞는 전문적·체계적 솔루션을 지원키로 했다.앞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부천보호관찰소는 2023. 2.경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해 10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프로그
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 및 응원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를 방문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구호 지원, 1:1 멘토링 상담, 자기개발 및 성취감 고취를 통한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도시락, 컴퓨터용 펜, 간식을 담은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기후위기와 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범죄에 관한 소고와 형사법적 대응’,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의 책무’,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운영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산불피해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구호 물품 답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4월 4일 오전 11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사에서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북부교정시설에 컵라면, 생수 등 2,265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22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 전달 이후 다시 한 번 교정위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총 4465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것이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이다.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은 “산불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교정공무원과 수
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
서울소년원, 청렴 나무 심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4일 원 내 정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신규직원 및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나무심기를 넘어 신규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소속감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돼, 신규 공무원과 선배 멘토 등 전 직원이 동참한 뜻깊은 행사가 됐다.신규 공무원들은 “나무와 함께 청렴의 가치를 심겠다.”는 등의 다짐과 함께 성명, 임용일이 기입된 명찰을 청렴 나무에 걸었고, 선배 공무원들과 함께 땅을 고르고 나무를 심으며 공직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법 질서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액)는 4월 4일 경주 황남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경주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결연상담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법무부 산하 민간 자원봉사 단체이다.이날 캠페인은 ‘폭력 없는 학교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장채익 회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 식목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청사 진입로와 주변에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진달래, 소나무 등을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함께 직원들과 민간이 공유하는 지속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기획됐다.심사원은 직원들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함께 방문 민원인에게 아름다움과 편안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청렴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식목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청주소년원,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5일 시행되는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4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 교사를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4월 2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등 봉사자 5명, 문성관 경남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으며, 책상 및 의자 6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보호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상품권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연계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문성관 지부장
장흥교도소,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업무협약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지사장 박태훈), 스마트인재개발원(원장 반수경)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등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관인 스마트인재개발원이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자격 필기시험에 무상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CBT(Computer-based test)방식의 시험 응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AI 및 챗GPT 관련 직원교육 지원, 국가 인적자원의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식목일 기념 ‘푸른 희망을 심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망향대’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식목일기념 나무심기」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 대상자 5명, 자원봉사자(보호관찰 위원 및 직원) 6명을 배치해 망향대 출입로에 철쭉을 심고 주변환경을 정화했다. 망향대는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협의회 이상일 회장은 “망향대
원주준법지원센터, 미용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복지관 배치 서비스 제공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지난 3월 25일부터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를 원주시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특기집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에도 목공 기술을 가진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조손가정 및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 바 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특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이날 검사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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