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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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임원총회서 협력 방안 협의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회장 나병학) 위원 10여명은 4월 11일 춘천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춘천소년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및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각종 업무 협력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4일 취임한 나병학 회장은 2017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8년 여 기간 동안 춘천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학생 교육지원 등의 봉사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총회에서 나병학 회장은 춘천소년원 원생의 특기를 활용해 화천지역 요양시설 내 어르신 미용봉사활동 방안과 안보시설 외부체험활동,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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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11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KT&G의 지원을 통해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 하에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범죄대물림 방지 및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이날 현장에는 주거지원위원회 김대길 회장, 남승호 사무국장, 경북지부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10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침대를 지원하는 등 공부방 환경조성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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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4월 11일 오선호 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은 이날 수용자 격려를 위해 생수 5,000병과 컵라면 1,500개를 교도소 측에 전달했다. 구진섭 회장은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회로 돌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선호 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는 구진섭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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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에도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사건 발생
최근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11일 천안시 신당동 소재 ㄱ식자재 마트에서 천안 지역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휴대폰 문자로 본인을 천안 지역 교정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공무원증 사진을 제시하고, 물품 납품(훈제닭 81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이에 의심을 느낀 해당 마트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에 연락을 취했고 담당부서 확인 후 해당사실이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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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사위 뇌물수수 의혹 수사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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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위원회 김현기 회장, 박정순 협의회장 등 임원진 5명과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이 참석했다.이번 심사위원회에서 김현기 회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1부 위촉장 수여식과 2부 입주심사위원회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가족지원위원회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손정선 위원, 전남동부지부협의회 박정순회장, 교육취업지원위원회 장동연 회장, 송인찬 위원에 대한 위촉장과 기념품 수여식을 가졌다.2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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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담배대호랑이 등 민화작품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4월 11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등 32명의 작가로부터 담배대호랑이 등 작품 34점을 기증받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한 작품은 포항교도소 곳곳에 전시되어 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예술 작품의 감동과 민화 작품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작가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담배대호랑이 등 수준 높은 민화 작품의 전시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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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자재 고가구입 부당지원' 관련 전 삼표 대표 소환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고가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중인 가운데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11일 오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총수 2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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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 19일 '팡파르'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4월 25일 제62회 법의 날을 기념해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한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 및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풍성하게 펼쳐진다.모든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 운동회, 실종예방 지문등록, 아동 미술치료 및 언어발달 무료상담, 경찰·소방 체험 등 체험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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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춘천경찰서, 도박중독 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협업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교 교육관에서 춘천경찰서와 협업해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예방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도박중독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을 공동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기획됐다.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강사와 춘천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협업 교육팀이 교육을 담당했다.도박중독의 원인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중독의 부작용 및 사회적 폐해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딥페이크, 온라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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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파면했다.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경위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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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10일 학생들의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학생 등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기관 현황 설명을 듣고 교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개방교도소의 수용환경과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교정행정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유원대학교 학생들이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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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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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 업체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4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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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김여사 소환 조사’ 촉구... 중앙지검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항의 방문에 앞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는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선배 검찰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나"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파면된 윤석열은 임기 내내 각종 의혹들을 일축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방어해왔다. 거기에 한몫을 한 게 검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은커녕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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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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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9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국민 공모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및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와 함께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집안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모두 치우고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청소해 수혜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저장 강박'은 불필요한 물건 등을 집안 가득 저장하고 버리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벌레까지 서식해 당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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