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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곽 철조망 주변 건초 제거 및 환경 정비를 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나무를 식재했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청렴 식목행사를 계기로 환경보전 인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4월 2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사랑 캠프 프로그램은 법의 개념과 기능을 알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속인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직업과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법과 사회질서와의 관계를 알고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타워만들기 게임으로 배우는 법의 개념과 입법, 행정, 사법부
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이다.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이후 심 총장 딸의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으며, 인턴 활동 기간 등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브리핑에서는 ’24. 9. 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총 14개 광역지자체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오늘(2일)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윤대혁 장학관 등을 초청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양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특별교육 운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성을 개선하고, 향후 교육대상 확대, 의뢰방식 개선, 교육과정 표준화, 사후관리 실시 등의 방안을 협의했다.울
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장기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거주 (F-2)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3월 25일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주민들을 업고 300미터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 간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을 위해 3월 31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검찰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뢰관계인을 '원스톱 서포터'로 지정,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검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기관들 사이 핫라인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개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해 퇴비 살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올해 12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문막, 신림, 판부 등 관내 8개 농협 관할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64명을 배치해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1억 8960만 원(=1264명×15만 원-통계청 1일 농업노동임금 기준)의 경제적 가치
통영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류기인) 등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재판부를 상대로 소년 보호관찰 업무 현황 및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 시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고, 보호자 특별교육의 집행 여건을 고려해 집행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도 거론했다.백문석 소장은 “올해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에 대한 연계 상담과 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재범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행사 가져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1일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사회복귀과(교감) 서동재, 사회복귀과(교위) 정주령, 교도소장(서기관) 오선호, 총무과장(교정관) 김부곤, 복지과장(교정관) 남재현, 직업훈련과장(교정관) 이승훈 등이 참석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기현 부회장은 이 날 산불을 극복한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생수 5,000병과 컵라면 1,000개를 교도소 측에 기증했다.구기현 부회장은 평소에도 불우 수용자 생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구기현 부회장은 “산불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3개 기관 봉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및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와 3개 기관 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형남선 센터장,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이철현 지부장 등이 참석해 동두천시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발굴과 효율적인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앞으로 3개 기관은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협업을 진행키로 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각종 어려움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에 싸인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기승…"반드시 교도소에 확인해야" 진주교도소는 최근 교도관(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지역 소상인공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31일 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주시에서 조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LED 전등 납품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이 남성은 A씨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것처럼 꾸민 위조된 공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신뢰를 유도 했다.이후 이 남성은 A씨에게 “LED전등 100개를 주문하고 물품을 준비하는 기간에 다시 기존 방검복 납품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아 거래처를 변경할 예정인데, 방검복 대금을
전주연탄은행, 전주소년원에 사랑의 삼겹살 기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는 최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해 '사랑의 삼겹살'을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전주연탄은행이 후원한 삼겹살 120kg,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원래 취지는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텐트가 설치된 야외에서 삼겹살을 구워 보호소년들과 함께 먹는 행사로 기획 되었지만, 전국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기증식만 간소하게 치러졌다.삼겹살을 후원한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이번 행사는 보호소년과 지도교사들에게 사랑을 담은 삼겹살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할 뿐만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8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비행예방교육과장 등 직원 5명, 전문 강사 6명 등 11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도 교육 운영 방향 안내 등 소통의 시간과 교육생 동기유발 및 강의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 초기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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