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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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범행 잇따라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범행이 잇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M모터업체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밝히고 기존 교도소 거래업체(가상)를 소개하며 해당 피해업체 물품과 함께 소개업체 물품의 공동납품을 요청, 소개업체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임00, 김00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이들은 다른 교정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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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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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응 의혹' 고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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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개 의료기관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동천우리내과의원(원장 이만용), 경주탑치과의원(원장 우준하), 경주속내과의원(원장 김효훈)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과 최소연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3개 의료기관 원장, 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이상춘 고문이 참석했다.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협약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협약기관 대표자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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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만보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만보걷기 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자연보호 및 청렴을 되새기는 ‘상호존중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만보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기업체 대표 등)은 청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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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소재 호텔 라온제나(르미에르홀)에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교정시설 내 교화사업 등을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등을 돕기 위한 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강남모 교정협의회 회장 등 70여명의 교정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강남모 회장은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활동들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위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으로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주 소장은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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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부 이순세 지부장을 비롯해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 직업훈련 지원과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춘 실질적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직업훈련기관 위원회를 구성, 위탁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이후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순세 지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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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사칭 허위 물품납품 사기범죄 기승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하여 허위로 물품납품을 의뢰하는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의심상황 발생 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복지과로 확인 전화 및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구치소) , 사무용 의자 납품 의뢰 등- 25. 2. 22. 소속기관 거래 업체에서 소속 직원인 A로부터 사무용 의자를 납품의뢰 주문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화로 문의하여 인지▲ ○○(교도소) 방검복, 파이프 납품 의뢰 등- 총무과 직원 이○○을 사칭하며 A업체에 ○○(교) 명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파이프(약1,200만원) 주문과 방검복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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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항소'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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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 완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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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16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장흥교도소 소속 교정위원 3명이 점심 배식봉사를 하고 사과 6박스를 어르신들에게 나눔했다.오후에는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이장윤 등 3명의 교정위원과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신청자인 수용자 9명이 함께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당정리 및 설거지, 주방청소를 하며 힘을 보탰다.특히 올해는 경제적 불황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기로 했다.이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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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평택교육지원청 방문…'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방안 논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4월 15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에 방문, 학교폭력제로센터 담당 장학사(공일영, 황정환)들과 만나 교육활동침해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학교 밖으로 나갈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곧바로 규칙이나 처벌로 대응하지 않고 학교에서 잠시 분리해 자아성찰과 마음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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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봄철 영농기 고령·영세 농가 본격 지원 나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영배)는 4월 16일 봄철 영농기를 맞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지원하는 등 일손돕기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지난해 고양시 소재 농가에 연인원 1,623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 바 있다. 농가주는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컸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한 지원을 받게 돼 오이 파종 등 영농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영배 소장은 “앞으로도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고령·영세 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봉사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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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 지원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4월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에 사회봉사자 11명을 배치해 체육행사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요청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사회봉사자들은 체육행사 프로그램 진행 보조, 장애인 식사 배식 지원, 행사장 설치 및 정리정돈 등을 했다.사회봉사 대상자 Y씨 (70)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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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14일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진선)과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법무보호사업 원활한 참여 등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법무보호사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공단 서울서부지소 임재영 지소장은 “학교밖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공단 보호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다가가, 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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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5명 등 총 16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원형 법원장은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이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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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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