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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직무의 종말' 저자 최준형 초청 특강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2일 상주시립도서관 상상 홀에서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인공지능(AI)의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적응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의 종말' 저자인 최준형 다온 컴퍼니 대표를 초청해 'AI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제로 특강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변화되는 사회, 인공지능 챗GPT 활용으로 업무시간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상을 경험한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챗GPT를 통해 빠른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최준형 대표는 "A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 업무역량 강화 6호기관 방문 업무협의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분류심사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분류심사관 등 3명이 협업기관인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6호 시설)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세품아 시설 및 교육환경을 확인하며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의 업무역량 강화,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서다.한편 춘천소년원 내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소년범의 재판 이전 분류심사 과정과 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가족지원위원회 창립 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2일 오후 6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창립총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을 주 사업 목적으로 창립됐다. 1부 창립총회는 공단의 주요 사업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 가족지원위원회 임원 선출 및 회칙 제정 등으로 진행됐다. 가족지원위원회는 지역 내 다양한 기업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2부 취임식은 임명장 전수식,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임명된 김희경 회장의 인사말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의 김희수 협의회장의 축사,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정윤, 부산오륜학교)은 4월 23일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10명이 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정교육 등에 대해 부산오륜학교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뤄졌다.법원장 일행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등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라면 20박스를 전달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은 “소년원 방문을 통해 교육현장 및 시설 등을 보게 되어 법원 심리 시 많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회복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23일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관내 ‘김포다은병원’및 ‘한강발달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과 심리적 문제 파악 및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봉행 진주교도소는 22일 소내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주 송원사 보광스님 및 교정협의회 종교위원과 교정공무원을 비롯해 수용자 150여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뜻을 되새기고,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봉축법요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법어, 축사, 봉축발원문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가수 한보라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보광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금의 삶이 비록 어두운 터널일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을 찾는다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설법했다.
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 돌입... 유상증자 과정 수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인 상황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영진 등의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 개최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4월 22일 2층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서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재위촉 위원들의 위촉장 전달식 행사도 함께 가졌다. 서산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총회는 2025년도 주요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특히 지역 내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이번 임원진 구성으로 보호관찰 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호관찰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를 당부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2일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총 20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및 원주지역 법무보호위원 등 20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담당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보호관찰·전자감독·신속수사·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등 현황 설명, 기관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자로, 형사처분 등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1심 재판에서도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법정 구속됐었다.
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재개에 들어간다. 공수처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외압 의혹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잠정
제16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기본과 원칙이 충실한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제16대 김영진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획·공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김영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유능한 공단이 될 것이다. 특히 '고객 우선'이라는 자세로 공단을 찾는 분들을 더욱 친절하게 배려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방지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종철)는 4월 21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컴넷하우스(원장 배소연)에서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우리 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질환 주간재활시설인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상담 및 시설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맞춤형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보호관찰 최우선 과제인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 다녀가 성황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제62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19일 열린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법 페스티벌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13가지를 다양한 연령대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 관련 컨텐츠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만족감을 표했다. 법 페스티벌을 위해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북구청, 청소년자립생활관, 탄생의 신비관, 성심병원 소속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 중인 학생들, 1365 포털을 통한 성인 자원봉사로 인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법 페스티벌이 진행됐다.법 페스티벌
부산교도소, 수용자용 빵 1,600인분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4월 21일 오후 섬김의 교정선교회측으로부터 수용자용으로 1,600인분의 빵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섬김의 교정선교회 장상만 회장은 “부활절을 맞아 교인들의 정성을 담은 빵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 나눔이 수용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섬김의 교정선교회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섬김의 교정선교회에서 전하는 부활절 축복메시지가 수용자들에게 온전히 닿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섬김의 교정선교회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빵,라면,닭,생수 등)을 기증하
청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4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상습 가출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과 B군(14)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소년 대상자들은 특수절도로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에 단기보호관찰 처분(보호관찰1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보호자의 훈육지도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비행가능성이 높아 제재조치를 하게 됐다.이 소년들은 약 1개월간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게 되며 청주지방법원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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