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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2월 9일 소 내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위원들과 직원이 참석해 설 명절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할 생필품(100만 원 상당)을 직접 구매했다.최중주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와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창우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설명절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9일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정성용)로부터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설 명절을 맞아 불우한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전달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사, 법률가, 교육자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9년 4월 출범한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로 현재 107명이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이번 후원금이 가족의 소중함
제주소년원, 제주한란라이온스클럽서 제습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9일 제주 한란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제습기 2대(10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제주 한란라이온스클럽(회장 김정림)은 2000년도부터 매년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김정림 회장은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제습기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후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제주소년원 이용재 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무한한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생과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후원 물품을 소중하게 사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
법원,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특검 기소 네 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
대전지방교정청, 위기상황에 놓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민·관 협력 지원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2022년부터 매년 소속 기관(10개 기관)의 수용자 전수 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 여부를 파악,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 자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2025년까지 180가정, 307명의 미성년 자녀에 총 1억 3천여 만원의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사)세움(대표 이경림) 등 민간단체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외국 국적 보호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등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대전지방교정청은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첫 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지난 6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첫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과 봉사활동 사업계획 등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민간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 구성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 3명의 위촉과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 점검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며, 2025년 하반기 보호관찰업무유공 장관표창 수여식도 병행했다.윤성규 소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호관찰 민관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력이 무
'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란히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법무부,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 부담 커져｣ 기사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월 5일자 뉴시스에서 보도한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부담 커져”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8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의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외국인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준 임금을 年 3,112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정활동(E-7) 제도는 연수 비자로 입국시킨 뒤 교육을 거쳐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은 매년 초 공고하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표와 같다.기사에서 언급된 임금 기준(年 3,112만원)은 전문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2월 6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 상담이론, 멘토링 성공사례 등의 주제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원진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6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성의찬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 비행 예방을
여주보호관찰소, 설명절 원호물품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2월 6일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로부터 설 명절 원호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된 쌀, 난방용품 등 37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은 설 명절이 더욱 따뜻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자 30가구에 설 명절 전에 전달한다.물품을 후원한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 문상원 회장은 “아직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온기를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한 박현남 협의회장은 “매년 보호관찰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병철, 이하 ‘지소’)는 2월 5일 오후 5시 서울북부지소 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상담과 결연활동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보호위원 기능별 위원회이다.이날 행사에는 서울북부지소협의회 김호진 협의회장과 노미진 수석부회장, 민들레 위원회 이순임 회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으며, 지소 관계자 및 사전상담위원회 창립멤버 등 총 17명이 참석해 위원회 창립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사전상담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 된 서승환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2월 6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 상주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2025. 12. 1. 등 무단으로 외출해 법집행을 경시하는 일탈행동을 지속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 과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
정성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갖고, 해상 출입국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이날 취항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상설특검, '관봉권 유실 의혹' 관련 담당 검찰 간부들 첫 소환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 담당 검찰 간부들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신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압수물 관리 절차와 분실 경위, 이후 조처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권창영 특검 첫 출근... "3대특검, 국민 기대 못미쳐…끝까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차 종합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특검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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