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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정부는 7월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18. 9. 美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ISDS 사건(청구액 약 2억 달러)의 중재판정부는 ’24. 4.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 정부에 약 3,200만 달러 및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24. 7.)한 취소소송은 1심 기각(’25. 3.) 및 정부의 항소 미제기(’25. 4.)에 따라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
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김건희는 조사하면 '한 번 한 후에 3∼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
부산동부·울산·경주보호관찰소, 울산 울주군 폭우 피해 복구 총력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경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주군에 합동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태화강상류(반천리1023-50일원)는 범람직전까지 수위가 치솟아 주변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었다. 불어난 강물은 토사와 각종 쓰레기를 대량으로 쓸어와 도로변에 쌓이게 했고, 이는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2차 피해발생 우려를 높이는 상황이었다.이에 3개 보호관찰소는 합동지원팀을 꾸리고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총 2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해복구작업을 펼쳤다. 이들은 폭염속에서도 폭우로 밀려온
'VIP 격노' 회의 참석 조태용, 피의자로 해병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7인 중 한 명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최고위직을 역임한 조 전 원장은 그간 국회 등에서 'VIP 격노'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조 전 원장 역시 이날 특검 조사에서 그간 입장을 뒤집고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주목된다.
尹 첫 소환조사 불출석... 김건희특검 "내일 출석하라" 재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결국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30일 출석을 즉각 재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복구 지원활동 '구슬땀'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수해복구 지원은 의령농협의 요청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7월 28일부터 매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경남 의령군 화정면 일대에서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수해 현장에서 직원과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논과 밭으로 흘러 들어온 쓰레기를 정리하고 썩은 농작물을 제거하는 등 수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주에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법무부장관, 대검에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이에 법무부장관은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
김건희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시도... '건강악화' 출석 불응 전망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더불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일부 부장검사·파견 공모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가운데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관련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등이다. 외부기관 파견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헌법재판소(2명) 등이다. 공모가 마무리된 뒤에는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
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경기도 하성시(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남 진주시(진주교도소) 등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7개 교정기관 100여명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라
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예고… '尹격노'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원장을 29일 오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을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족들이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한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경쟁 후보에 밀린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천안교도소,수해 복구 현장서 자원봉사 '구슬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지난 27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일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모범 수형자, 교정위원(회장 신형수), 교정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침수지역의 도로 및 배수로를 정비했다. 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이번 수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수구나 배수로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와 같은 수해 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후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특검팀에) 말씀드렸으니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알려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
목포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시 남교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주거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포시청 사회복지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호더스증후군(신경통과 근육경련으로 인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목포보호관찰소 박길수 소장은 “매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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