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Zoom 프로그램 이용, 토론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인사말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환영사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ICTY 부소장)이 맡게 된다.프로그램 전체사회는 유지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가 맡게 된다. △제1주제발표-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4월 15일 존속살해 등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5년, 보호관찰, 치료감호)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87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예비죄의 성립요건,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점점 주변에 대
대구지법,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입력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열람 남편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벌금 100만 원)를 유예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처가 상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묻혀 놓은 것에 대한 녹음행위와 처가 친구와 통화하며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한 부분을 녹음해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2020고합572, 2021고합123병합)의 점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2020고합57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울산지법, 일자리 부탁받은 피해자가 반발하고 일당 번복 살인미수 피고인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5월 7일 일자리를 부탁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계속 반말을 하고 약속한 일당 금액도 번복하는 등에 화가나 열쇠뭉치에 연결된 접이식 흉기로 피해자의 눈에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62).피고인(50대)과 피해자 B(40대)는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2~3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8개월 전 협력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으나, 2020년 10월 27일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시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팀장인 피해자 B에게 연락했고, 같은 날 식당에서
춘천지법, 4세 아동 목조른 계부와 이를 방임하고 종아리 때린 친모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20대)와 이를 제지하지 않고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20대)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0고단1437).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울산지법, 안전조치 소홀로 일용직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대표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4598) 피고인(50대)은 경남 의령군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대표자)이고, D로부터 '경남 양산시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0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년 4월 20일경부터 2020년 5월 10일경까지 시공한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6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차량 5대 손괴하게 한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5월 6일 보복운전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면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충격하게 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71).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정상적으로 주행할 뿐, 둘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
대법원,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원고가 주식회사 OO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주주인 A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A의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A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선고 2019다293449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명목 집회 주최자 유죄원심 파기자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15일 ‘피고인 A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했고,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집회에 참가했다는 공소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파기자판)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직접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해 검사
대법원,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 원 뇌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산의 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3,000만원,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3000만 원 뇌물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3951 판결). 원심(2심)은 피고인이 2010년 8월경 건설업자로 정모씨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3,000만 원
대법원, 3남매 학대·방임· 살인· 아동학대치사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인 3남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던 중, 친부인 피고인 A는 피해자 2(둘째, 생후 5개월경)에게 이불로 전신을 덮어 놓고 방치하여 질식사시키고, 피해자 3(셋째, 생후 9개월경)의 목젖을 20초간 눌러 숨을 못쉬게 한 다음 방치하여 살인하고, 친모인 피고인 B는 남편이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3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울음을 그치게 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장시간 방치해 살인,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친부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3년, 친모인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을
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2015.1.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참가행정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18두55715 판결).◇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
간병인 폭행으로 환자 전치6주… 법원 "요양병원은 사용자 책임, 배상해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림아 다른 사람을 위하야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3다69286). 최근 간병인에 의한 폭행·학대사
울산지법,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난동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에서 치료가 잘못돼 계속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직원들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834) 피고인은 2020년 10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C손해보험주식회사의 양산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해 6월 25일경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 등에서 피고인의 병원치료횟수를 제한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5월 6일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전부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쟁점은 피고와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1심 벌금 100만 원·2심 벌금 150만 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주장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1140 판결).제1심은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부산지법, 후부두골절 상해 입히고도 의료기관 아닌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5월 4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후부두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70).피고인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C 및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동을 과격하게 하자, 피해자를 술집 앞길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

296 297 298 29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