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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대법원은 또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은 ‘국민 위생장갑’으로 알려진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린랲은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년간 지속되어 온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여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리모델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목건축공사업 등 영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61). 피고인(60)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사 대표로서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69·남)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조적벽체 해체 작업을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형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70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30대)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300만 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2020년 9월 30일 오전 4시 5분경 경산시 한 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효목고가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2021녀 4월 28일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피고(군단장)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대대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춘천 2020누1068).육군규정 180 제11조 제1항은 [별표 8]의 양정기준을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등 병영부조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충북북부보훈지청장)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264).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점포 임대인(원고들)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피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정상가격이 구좌당 11억 원 상당으로 인정됨에도 주식회사 Q는 구좌당 13억원에 매입했으므로 Q는 그차액에 해당하는 구좌당 2억원 합계 48억 원(2억원✕ 24구좌)을 정당한 매입자금(입회금)보다 과다 지급했다.금융위원회는 2011년 8월 26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1367).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28 판결)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로 추정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시장실 집입 시도와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98). 피고인 A(50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 지회장, 피고인 B(60대)는 양산지회 前 지회장이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기존 계약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다보니,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자, 공영화물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공개 전자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2928).피고인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SNS에 올리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797).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 E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년 4월 24일 오후 4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SNS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피해자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5월 11일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1년 5월 7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구합59802).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자녀)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가해자측 보험사)과 합의를 진행했기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전부를 공제해 위법하다며 장의비에 대해 74만1857원
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0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0일 오후 9시 19분경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 주취 손님이 못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을 향해 ‘가게 안에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앉아 있는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청주지법,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 제공한 PD는 근로자이며 해고는 무효 청주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오태환 부장판사, 최유나·이성기)는 2021년 5월 13일 망인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자인 원고의 부모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20나10528 근로자지위확인 등).망인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20년 2월 4일 사망해 부모인 원고들이 고인을 상속했으므로, 피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작업장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운전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8일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37). 피고인은 2012년 5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년 2월 7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9시 43분경 대구시 북구 한 작업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0.08%이상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지게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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