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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 정)는 2021년 5월 13일 자신 소유의 호텔에 부산의 유명 엘시티(Lct)상표를 호텔 외벽과 입간판 등에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 A씨(60)와 호텔에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2019노1436).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6. 25. 선고 2019고단326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음주 후 주차장서 차량 3m 운전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021년 4월 8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0.03%이상 면허정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이호동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량, 최초 음주 시각 및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점, 음주수치측정 시점, 음주운전 단속기준 수치의 초과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
광주지법, 택시 영업방해하고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9월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0고단6593).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9시경 광주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했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경찰 소유 20만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창원지법, 화장실에 불켜 놓은 친딸 욕설하고 협박한 아버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12일 화장실에 불을 켜놓은 친딸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듯이 협박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2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50대)은 은 2019년 6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B(당시 14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기세 니가 내냐, 불 꺼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울산지법, 전학온 피해학생 신체폭력 가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4월 29일 전학온 피해학생에 대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6475). G는 2019년 12월 23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원고가 2019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이전 학교 친구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전학온 피해학생(초등생)을 발로 찬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접수(2019-7)한 사안, 빡빡이, 외계인, 바이러스, 가운데 손가락 욕 등의 언어폭력, 그 외 신체 폭력’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대구지법, 공천미끼로 2000만 원 받아 챙긴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693).피고인(60대·종교가)은 2018년 1월경 약 5개월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대구 동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A를 대한민국보훈복지재단 이사인 B를 통해 알게됐다.피고인은 2018년 3월 8일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선거 공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B가 공천과 관련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너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그
대구지법, 수면제 섞은 밥을 먹여 성폭행한 후 살해 남편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5월 14일 피해자(배우자)를 준강간하고 살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1, 2021전고6 병합).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한제한을 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147 살인,2021전노12 병합 부착명령). 1심판결중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소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1심(2020고합186,2020전고6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
울산지법, 재단 이사장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민 병원 총무부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병원 이사장이 마치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병원 총무부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8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1993년 12월경부터 2019년 7월 3일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 산하 OO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병원 이사장인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4년 12월 17일경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4
대구지법, 투자 받은 돈을 아들 아파트 및 차량구입비로 소비 시행사 회장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투자받은 돈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아들의 아파트 및 차량 구입비로 2억9500만 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964).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피해자 ㈜OO개발 회장으로서 운영 및 자금 집행 등 업무의 책임자이다.(2019년 4월 1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21일경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B와 ‘OO개발에 자갈마당 재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2019. 5.31.까지 6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B로부터 5억 원을 교부
울산지법, 노조운영비 횡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노조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이던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안5512 업무상횡령).피고인은 2019년 12월 2일경 이 사건 노조 지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해 지회의 사무업무와 재정을 집행하며 조합운영비를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했고, 특히 2020년 3월경 지회 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 5개로 변경해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일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노조 운영비 중 6만5000원을 간담회 식수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대구지법 3-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운성, 성경희·이영철)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부왕', '400억 자산가'로 명성을 떨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2913,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7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피고인은 지난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
대구지법, 딸 2명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친딸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2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예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일 뿐 아니라, 피해 망상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이던 친딸인 피해아동 B(14·여)와 C(12·여)를 2016년 6월 3일경부터, 2016년 9월 1일경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등교시키지 않고, 피해아동
창원지법, 20대 공군 부대 상관 공개장소서 강제추행 50대 군인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은 2021년 5월 6일 공군 모 정비중대 직속 상관인 피해자(20대·여)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무릎을 툭툭치고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 깎지를 끼고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한 감독관(5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다.유죄
울산지법, 음주운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승용차로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5월 6일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2020고단946) 피고인(40대·남)은 2019년 11월 14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
창원지법, 무직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5월 7일 무직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을 받은 등 사건에서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피고인 C(40대·남)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40대·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690). 차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통신회사 및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
대구지법, 하안검 수술 설명의무 위반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2020나312375 재수술비용 등).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진료상 과실)는 이유 없어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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